<농어촌기본소득 2년 한시 도입인데도 이 정도 효과인데, 이를 영구적으로 도입하고 금액을 상향하면 훨씬 효과가 크겠지요?
재원이요?
군단위 현재 예산은 보통 1인당 2천만원이 넘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의지와 정책 결단의 문제 즉 예산의 우선순위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주식시장 활성화로 농어촌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하는 농어촌특별세가 수조원대로 폭증하고 있는데 이 예산을 종전대로 농로, 교량 등 기반시설 확보에 쓰지 않고 농어촌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해서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속사업으로 확정하고 기본소득액을 15만원에서 그 이상으로 높이면
농어촌도 살아나고,
귀농귀어도 늘어나고,
지역소멸도 막고,
국토균형발전도 이루고,
수도권집중에 따른 집값폭등 같은 문제도 완화하고,
행복한 노년도 보장하는 등 일석다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의견도 듣고 싶네요.>
농어촌기본소득 ‘좋아유~’…충북 옥천 인구 반등세 전환 ‘방긋’ | 한겨레 https://t.co/CkvuIK0Aq0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습니다. 사고 자체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이후의 대응과 국민에 대한 해명 또한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국민의 참정권은 어떠한 이유로도 제한되거나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헌법적 권리이며, 이번 사태는 국민주권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입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정부를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국회는 이번 사안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속히 국정조사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관위에 대한 근본적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정부 역시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행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국가 5부요인으로 규정된 이유는 선관위가 행정부·입법부·사법부와 마찬가지로 그에 상응하는 권한과 의무, 책임을 지닌 독립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잃은 독립기관은 존재의 의미가 없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조직 운영과 선거 관리 전반에 대해 근본적인 점검과 함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강도 높은 쇄신과 개혁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국제 우편 소포 전부 우편집중국에서 검색하는 시스템을 설치한 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벌써 효과가 나고 있습니다. 이제 국제우편 소포로 마약 구매하면 다 걸립니다.>
'마약 2차 저지선' 첫 성과…합수본, 마약 밀수 일당 기소 - 아시아경제 https://t.co/4Bk26dPo1f
대한민국은 이미 집값, 부동산 값이 비싸도 너무 비쌉니다.
더구나 국민 보유 자산중 부동산 비중이 많이 낮아졌다고는 하나 여전히 너무 높습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여전히 저평가되는 원인중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은 반드시 부동산투기공화국 탈출, 창업국가로 대전환, 대체불가 핵심국가로 발전을 이뤄내야 합니다.
투표참가, 유능하고 충직한 머슴 선택이 진정한 세계에 자랑할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중국 산시성 탄광 가스폭발 사고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는 소식에 안타까움과 슬픔을 금할 수 없습니다.
중국 정부와 관계 당국의 노력으로 이번 사고가 조속히 수습되길 바랍니다.
불의의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과 중국 국민 여러분께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합니다. 아울러 부상자 모두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惊悉中国山西省煤矿发生瓦斯爆炸事故,造成重大人员伤亡,我对此深感痛惜与悲痛。
希望在中国政府及有关部门的努力下,此次事故早日得到妥善处置。
我对不幸遇难者表示诚挚哀悼,愿逝者安息,并向遇难者家属及中国国民致以深切慰问,祝愿所有受伤者早日康复。
<일베처럼 조롱 모욕으로 사회분열 갈등을 조장하는데 대해 표현의 자유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과 처벌을 포함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병존합니다.
일베 폐쇄 논란도 있었지요?
엄격한 조건하에 조롱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과 징벌배상,
일간베스트저장소처럼 조롱 혐오를 방치 조장하는 사이트 폐쇄, 징벌배상, 과징금 등 필요조치를 허용하는대한 공론화와 실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국무회의에도 지시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봉하마을서 일베 손가락질 사진 찍어”…조수진 노무현재단 이사 주장 https://t.co/2mRPag2zCT
역사적인 광주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광주희생자들과 광주시민들의 피어린 투쟁을 모독하는 '5.18 탱크데이' 이벤트라니..
그 날 억울하게 죽어간 생명이 대체 몇이고 그로 인한 정의와 역사의 훼손이 얼마나 엄혹한데 무슨 억하심정으로 이런 짓을 저질렀을까요?
대한민국 공동체와 기본적 인권, 민주주의 가치를 부정하는 이런 저질 장사치의 비인간적 막장행태에 분노합니다.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도덕적, 행정적, 법적, 정치적 책임이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5.18 유가족 피해자들에게 사과는 했습니까?
불법적 국가폭력에 맞선 최후의 시민항쟁지 전남도청, 이곳에 오롯이 새겨진 흔적들이 그 날의 참혹함과 시민군의 담대한 용기를 말없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월의 광주는 이제 세계가 기억하는 인류 보편의 가치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 희생과 연대의 정신이 깃든 전남도청이 K-민주주의의 살아있는 성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이곳을 찾아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민주화 영령들을 추모하고, 살아 있는 오월 정신을 직접 마주하고 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무조건 긴축 주장하는 분들이 나라를 생각한다면 꼭 봐야될 기사입니다.>
"한국이 현재 매우 신중한 재정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비록 현재 다소의 재정 확장 기조가 보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재정 확장은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궁극적으로 한국의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구조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더불어 "한국이 직면한 인구 구조적 압박을 고려할 때, 이러한 생산성 향상은 향후 경제 성장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IMF "韓 부채 지속가능한 수준.. 증가 속도보다 전체 상황 봐야"[이상은의 워싱턴나우] - 한국경제 https://t.co/1pntUH7MlR
미국 재무장관님과의 만남을 통해 양국 간 깊은 신뢰와 협력 의지를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대한민국과 미국은 서로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가장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어려운 국제 정세 속에서도 양국이 함께 기회를 만들고, 공동 번영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2028년 G20 의장국을 맡게 되는 만큼, 2026년 G20 의장국인 미국과 소통하며 대한민국 역시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사실상 갭투자허용' 주장은 소위 억까에 가깝습니다.>
국토부가 형평성 보장을 위해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세입자 있는 1주택자에게도 매도기회를 주려고,
매수인은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매수인은 기존 임차인의 잔여 임차기간이 지난 후에 입주할 수 있게 허용하되 그 기간은 최고 2년을 넘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임차기간 때문에 4~6개월 내 입주할 수 없어 매각하지 못하는 1주택자들에게도 매각 기회를 주되,
매수인은 2년 이내에는 반드시 보증금을 내 주고 직접 입주하라는 것입니다.
잔여 임대기간, 그것도 최대 2년 이내에 보증금 포함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걸 가지고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하는 건 과해 보입니다.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우리나라의 정상화와 지속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부동산 투기 재발하면 몇이나 득을 보겠습니까?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거래절벽 막으려… 비거주 1주택 매매 길 튼다 https://t.co/l4T2PNgI88
<검찰의 조작기소를 통한 사법살인,
테러범을 동원한 흉기살인,
조작언론을 동원한 명예살인.
이 위중한 3대살해 위협으로부터 국민 곧 하늘이 저를 살려 주셨으니 제 목숨은 이제 온전히 국민의 것입니다.
하늘이 제게 생명 보전을 넘어 큰 일까지 맡겨 주셨으니 제가 할 일은 오로지 국민을 위한 나라,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작동하는 권력을 만드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저 고맙습니다.
마지막 한 순간까지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국민 곧 하늘을 위해 충심과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권익위 “이재명 대표 피습사건 헬기 전원 당시 전 부위원장 부당 개입 있었다” 인정 https://t.co/kUmbpIaRrB
불법시설 점검 기회를 2번이나 주었는데도 누락한 곳이 있다면 심각한 문제겠지요.
감찰을 철저히 해서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철저히 씻어내야 합니다.
단속 기회를 두번이나 주었는데도 제대로 적발 단속하지 않았다면, 당초 예고했던 것처럼 담당 공직자들에게 직무유기 책임을 엄격히 물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