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주십쇼>
참으로 말이 안되는 억지 검찰의 선고이다!
검찰이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고위공직자인 피고인들이 과오를 숨기기 위해 공권력을 악용하고 공용전자기록을 삭제한 뒤 피격 후 소각된 국민을 월북자로 둔갑시켰다"며 "국민을 속이고 유가족도 사회적으로 매장한 심각한 범죄"라며 서 전 실장에 대해 "국가 위기 상황에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함에도 아무런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피격·소각 사실을 알고도 이를 은폐할 것을 기획·주도한 자로, 이 사건 최종 책임자로서의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서훈 실장의 최종 변론 일부이다.
“제게 먼저 씌워진 혐의는 이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래서도 안되지만, 하려 해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국민이 북한 해역에서 북한군의 총에 맞아 사살된 그 사건은 실무자에서 중간 관리자를 거쳐 보고된 일입니다. 제가 이걸 감추기 위해 심야 시간에 장관들이 모이는 회의를 소집하고, 실무자들을 출근시키고, 관계부처에 내용을 전파하고, 모든 기록이 남는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것입니다. 안가 등 비공식적 장소에서 소수가 몰래 모여 은폐를 도모한 게 아니라, 청와대의 공식 회의실에서 담당 부처 장관들을 모으고 심지어 상황을 전혀 모르는 부처의 장관까지 불러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분석하면서, 추가 정보 수집까지 추진하고 공유하는 은폐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은폐가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이 사건의 진상을 파악해서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지시까지 내렸는데 그걸 장관들과 공모해서 감추려 했다는, 누가 들어도 이해되지 않는 주장에 맞딱드렸습니다”
무엇을 숨길 수 있었겠는가? 그리고 왜 숨기려고 했겠는가? 심지어 김정은 위원장마저 잘못을 인정하고 우리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답변을 보내와 사실 관계를 확인 할 수 있지 않았는가?
서훈 실장은 변론의 끝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한다. “여전히 제 마음속에서 해결되지 않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사건 초기, 일시 구속 되어 격리된 곳에서 4개월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여전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이 사건을 수사, 기소하고 공판을 유지하고 있는 검사분들이 정말로 공소장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마음속으로도 ‘사실’로 믿고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사과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지만, 제시된 증거자료 중에서도 공소사실이 부인되는 많은 근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선택적으로 자료와 진술을 임의 선별해서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지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국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공직자로서 ‘객관의 의무’를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는 말도 안되는 기소 때문에 재판을 받는 개인이지만, 여전히 국가와 공무원의 태도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한다. 내가 그의 모든 것을 알지 못하지만, 서훈 실장은 내가 아는 가장 진실된 공무원, 애국자이다.
대한민국이 보유한 최고의 대북협상가, 서훈 실장께서 이 가을의 밝은 햇살을 마음 편하게 즐기실 수 있는 시간이 속히 돌아오길 기원한다.
재판부는 올바른, 상식적인 판결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응급의학과 하려고.”
“뭘 한다고?”
당최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만큼 고생해서 의대에 갔으면 요령을 피울 때도 되지 않았나. 돈 되는 과도 많구만 하필. 의사 친구 덕 좀 볼까 싶었는데 다 틀렸지 싶었다. 너는 이국종이 아냐. 말하고 싶은 걸 겨우 참았다. 내 친구 얘기다.
친구는 이따금 얼굴을 볼 때마다 눈에 띄게 수척해졌다. 사람 살리려다가 되려 사람 잡겠구나 싶었다. 그래도 눈빛은 늘 살아있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느껴졌다. 응급실을 찾는 환자들에 대한 연민이, 구급대원들에 대한 감사가. 나는 친구가 늘 자랑스러우면서도 안쓰러웠다.
그런 친구가 오랜 응급실 근무를 마치고 드디어 자리를 잡는다. 마음이 통하는 응급의학과 선배와 동업을 했다고 한다. 괜찮은 사람일까 싶어 점검차 한 번 얼굴을 봤는데 영락없이 내 친구 2탄이었다. 그들이 내놓은 운영방침을 보면 기가 찬다.
-365일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
-구급대 이송 환영(KTAS Lv.3까지 수용 가능)
밤늦게 병원을 찾는 환자나 구급대원들에겐 희소식이지만 이래서야 민간 응급실이나 다름없지 않나. 일에 치여 쓰러질까 벌써부터 걱정이 된다.
그래서 손님이라도 많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글을 올립니다. 일이 고되어도 보상이 있으면 힘을 낼 수 있을테니까요. 전국에 계신 구급대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바랍니다.
올림픽파크 365 의원 개원을 축하합니다.
8.15 광복절에 이재명의 윤미향 사면은 30년 동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등쳐먹으며 나라 팔아먹은 이 죄들을 없애준 거다. 할머니들의 소원은 "일본 정부가 진심으로 사죄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었고, 윤미향도 끝까지 반성하지 않았다. 이재명이 무슨 짓을 한 것이지 세계가 알아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