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가 기준 놓고 이 대통령 “20억 하면 큰일 나…30억도 가혹한듯” - 이 대통령은 “난 이제 집이 없다. (한 총리의 집은) 20억이 넘느냐”고 물었다. 이에 한 총리는 “집 한 채 있는데 20억이 넘는다”고 답했다. -조폭들도 이 지랄은 안 함 https://t.co/Lg283rPWbZ
'장윤기 사건’으로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혔다.
공권력의 끔찍한 부패를 목도한 정상적인 국가라면, 당장 경찰의 독점적 권한을 회수하고 이를 통제할 합법적 외부 사법 기관, 즉 검찰의 견제 기능을 완벽하게 복원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이성을 잃은 경찰이 참으로 기상천외하고도 민주당이 쌍수들고 환영할만한 꼼수를 대책이랍시고 들고나왔다. 수사 비리를 척결하겠다며, 국가경찰위원회 산하에 100명 규모의 '민간 출신 조사관'으로 구성된 외부 통제 기구를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검찰의 깐깐한 법률적 통제는 죽어도 받기 싫으니, 아예 근본 없는 민간인 백 명을 불러다 경찰의 수사를 감시하게 만들겠다는 찬란한 무지성이다.
모든 분야를 전문가가 아닌 아무 자격검증도 안된 민간인에게 넘기겠다는 그야말로 민주당스러운 발상 아닌가
감정을 걷어내고 이 조잡한 대책의 뼈대를 차갑게 해체해 보자. 도대체 경찰의 민감한 수사 기록을 들여다보고 통제할 저 100명의 ‘민간인’은 누구인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직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평범한 생활인들이 수사 통제관으로 투잡을 뛸 리 만무하다. 결국 그 자리는 좌파 진영의 외곽을 호위하던 각종 시민단체 출신들, 이른바 완장 차기 좋아하는 ‘정치적 낭인’들의 화려한 재취업 창구로 전락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합법적인 국가 사법 기관의 통제는 거부하면서, 특정 진영의 입맛에 맞는 자들을 모아 ‘민주 파출소’를 차려놓고 국가 치안을 하청 주겠다는 선언이다. 바야흐로 공권력의 비극을 핑계로 완성한 완벽한 ‘치안의 민영화’다.
이 기형적인 제도가 불러올 진짜 재앙은 수사권의 독립성 훼손을 넘어선다. 범죄 수사의 생명은 밀행성과 기밀 유지다. 그런데 전문적인 사법 훈련도 받지 않고, 정치적 중립성도 담보되지 않은 민간인 백 명이 조사 명목으로 툭하면 일선 경찰서의 수사 기록을 열람하고 개입할 수 있는 합법적 파이프라인이 뚫린 것이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권력형 비리나 진영 내부의 범죄를 수사할 때, 이 민간 조사 기구는 가장 완벽하고 합법적인 ‘수사 정보 유출 채널’로 작동하게 될 것이다. “우리 편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조사국을 통해 알아보라”는 은밀한 지시가 오가고, 수사 기밀은 동네방네 퍼져나가 증거 인멸의 골든타임을 벌어줄 것이다. 정보가 줄줄 새는 민간의 감시망 아래서 어느 제정신 박힌 형사가 목숨을 걸고 거악과 싸우려 들겠는가.
국가가 법률 전문가인 검사에게 수사 지휘와 통제 권한을 헌법으로 부여한 이유는 명확하다. 사법 체계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국가 기관에 엄격히 묶어두어,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권력 남용이나 기밀 유출을 법으로 처벌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이 사법의 고유 영역을 입맛에 맞는 민간인들의 동아리로 넘겨버리는 짓은, 헌정 질서를 야바위판으로 전락시키는 명백한 국가 붕괴 행위다.
시스템이 고장 났을 때는 원래의 매뉴얼대로 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망가진 엔진을 고치기 싫다고 지나가는 동네 사람 백 명을 불러다 자동차를 밀게 하는 짓을 우리는 개혁이라 부르지 않는다. 사법적 훈련을 받지 않은 민간인들이 완장을 차고 경찰 수사 기록을 뒤적이는 이 엽기적인 디스토피아. 국가의 치안과 사법 정의마저 진영의 전리품으로 내어주는 이 서늘한 촌극을 비웃어주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대한민국의 모든 범죄 수사는 붉은 완장을 찬 민간인들의 허락을 받아야만 진행되는 참혹한 인민재판으로 대체되고 말 것이다.
좌파 진영의 수석 영업사원을 자처하던 유시민이 돌연 이재명을 향해 매서운 견제구를 날렸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는 이재명의 선택은 실패로 끝날 것이라며, 당이 이재명에게 지배받으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약 파기와 측근 내리꽂기 행태를 지적하며, 짐짓 객관적이고 날카로운 지식인 의 일갈을 쏟아낸 것이다.
뭐 실패할거라는 예상에는 동의하지만 6.25때 난리는 난리도 아닌 동족상잔(?)을 지켜보는 나의 입에서는 아주 오래된 은어 하나가 반사적으로 튀어나온다. 과거 용산 전자상가에서 어수룩한 손님을 윽박지르며 하자 있는 물건을 바가지 씌워 팔아넘기던 악덕 상인, 이른바 용팔이다.
상도의라는 것이 있다. 상인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예찬하며 팔아넘긴 물건이 알고 보니 치명적인 결함을 품은 불량품이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물건의 하자를 지적하며 남 일처럼 훈수를 두기 전에, 그 고장 난 물건을 시대의 명작이라 속여 판 자신의 얄팍한 안목과 기만행위에 대해 손님에게 고개를 숙이는 것이 상식이다.
길거리 리야카에서 산 일이만 원짜리 싸구려 짝퉁 시계라면 굳이 거창한 사과까지 요구할 필요도 없다. 똥 밟았다 치고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면 그만이다. 하지만 유시민이 확성기를 들고 팔아치운 것은 한 국가의 5년 운명을 통째로 좌우하는 막중한 권력이다. 자신이 보증 서고 팔아넘긴 그 거대한 상품이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실패로 끝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면, 물건을 제조한 이재명을 향해 호통을 칠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 석고대죄부터 하는 것이 논리적인 순서다.
그러나 유시민의 태도를 보라. 선거 기간 내내 이재명이라는 상품을 진열대 최상단에 올리고, 쏟아지는 온갖 사법 리스크와 도덕적 흠결을 기상천외한 궤변으로 포장했던 일등 호객꾼이 바로 그였다. 그래 놓고 막상 불량품이 권력을 쥐고 오작동을 일으키자, 이제 와서 자신은 아무 책임도 없는 제삼자 평론가로 빙의해 뒷짐을 진다. 내가 팔았지만 환불이나 애프터서비스는 거부하며 오히려 제품 탓만 늘어놓는 완벽한 여의도판 용팔이의 강림이다.
사실 이 뻔뻔함은 유시민 개인의 일탈이 아니다. 명백한 오류와 실패 앞에서도 죽어도 사과하지 않는 것은 작금의 좌파 카르텔을 관통하는 가장 굳건한 불문율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오직 궤변으로 남 탓을 하거나 유체이탈 화법으로 꼬리를 자르는 기술만 연마할 뿐,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는 순간 자신이 무너진다는 기괴한 강박에 사로잡혀 있다. 내가 팔아치운 물건이 세상을 망쳐도 내 알 바 아니라는 식의 지독한 무책임이다.
불량품과 악덕 상인이 서로를 물어뜯는 이 재기발랄한 진흙탕 싸움을 우리는 팝콘을 씹으며 즐겁게 관망하면 그만이다. 다만 이 희비극의 끝에 묵직한 철학적 질문 하나를 새겨두어야 한다.
판매자의 책임을 끝까지 묻지 않고 넘어간다면, 저 뻔뻔한 상인들은 내일 또 다른 불량품에 화려한 포장지를 씌워 우리의 지갑과 미래를 노릴 것이다. 하자를 인정하지도, 사과할 줄도 모르는 위선자들의 낡은 상점을 단호하게 폐업시키지 못한다면, 그 치명적인 손실은 고스란히 속아 넘어간 주권자의 몫으로 남게 될 뿐이다.
다음 총선 공천이 불분명한 서영교는 천벌 따위를 두려워할 겨를이 없다.
야당의 몫이어야 할 법사위원장직에 여당 의원, 그것도 정치적 생명연장을 위해 물불 안 가릴 저런 물건을 앉힌 이유는 특검 등을 이용해 이재명 재판취소를 강행하겠다는 의지, 결국 ‘독재선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눈치를 보지 않고 독재의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판에 서영교만한 말은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하지만 단언컨대 이 더러운 수는 결국 패착으로 남을 것이다. <역대급 국민 비호감 덩어리>가 진두지휘하는 전투는, 지금도 간당간당한 이재명과 민주당 지지율 그래프를 단번에 무너뜨릴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낡고 병든 민주당의 꼼수. 국민들은 모두 알고 있다. 99도의 뜨거운 물은 곧 100도를 넘어 그들을 심판할 것이며, 호시절 던진 카드가 고작 서영교였다는 역사는 코미디로 기록될 것이다.
* 하긴 지금 저 한심한 민주당에 비호감 덩어리 아닌 인물이 몇이나 있겠냐마는...
이틀 전 청와대. 이재명이 마이크를 잡고 1,000조 원짜리 메가 프로젝트를 쏘아 올렸다. 하이라이트는 호남을 겨냥한 400조 원 규모의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다가올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텃밭의 표심을 묶어두려는 화려한 불꽃놀이였다. 권력의 부름에 불려 온 글로벌 기업 총수들은 그 웅장한 청사진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훌륭한 병풍이 되어주었다.
딱 이틀이 지났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SK하이닉스가 슬그머니 '정정 증권신고서'를 띄웠다. 권력자의 거창한 선언에 대한 자본시장의 답변은 한 치의 오차 없이 건조했다.
"서남권 부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규모와 일정은 달라질 수 있다. 장래 시장 상황과 전력·용수 등 여건에 따라 실현되지 아니할 수도 있다."
행정지도로 둔갑한 정치적 청구서에 멱살을 잡혔던 주식회사가, 투자자들의 엄격한 감시를 받는 공시 제도의 뒤로 숨어 다급하게 구조 요청을 타전한 셈이다.
여기에 삼성전자 전영현 부회장이 묵직한 팩트의 쐐기를 박았다. "호남 반도체 단지에는 원전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
이재명이 며칠 전 트위터에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부르짖던 'RE100'과 '풍부한 태양광' 몽상에 대한 가장 우아하고 치명적인 반박이다. 날씨 따라 출력이 널뛰는 태양광 패널 따위로는 24시간 단 0.1초의 정전도 허락하지 않는 팹의 심장을 감당할 수 없다는 기업가이자 공학자의 선전포고다. 거대한 원자력 발전소의 기저 전력이 없다면, 반도체 공장 역시 텅 빈 콘크리트 상자에 불과하다는 이치를 권력자의 면전에 대고 똑똑히 가르쳐준 것이다.
이 두 장면을 나란히 병치해 보면, 2026년 대한민국 경제가 얼마나 작위적인 촌극으로 굴러떨어졌는지 투명하게 폭로된다. 이재명은 책상 위 행정지도에 선을 그어 수백조 원을 배분하며 표밭을 다진다. 반면 자본과 공학은 그 모래사막 위에 반도체를 구울 전기도, 초순수도, 당장의 고객 수요도 없다고 조용히 비명을 지른다. 정치인이 입술로 남발한 가짜 어음을, 시장이 팩트라는 도장으로 깔끔하게 부도 처리해 버린 것이다.
우리는 이 엇갈린 텍스트의 행간에서 아주 무겁고 익숙한 범죄의 뼈대를 발견하게 된다.
기업들이 공식적인 문서와 엔지니어의 입을 통해 인프라와 수요가 담보되지 않아 실행이 불가능하다고 못을 박았다. 수백조 원의 자본을 책임지는 주식회사가 스스로 투자의 타당성에 붉은색 경고등을 켜둔 것이다. 그런데도 만약 권력이 자신의 표 계산기를 위해 이 몽상을 기업에 강제로 집행하도록 윽박지른다면 어떻게 되는가.
시장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권력의 완장으로 짓누르고, 글로벌 기업의 대차대조표에 치명적인 손실 리스크를 억지로 떠안기는 행위. 우리는 이것을 경제 정책이라 부르지 않는다. 법전은 이 낡고 오만한 폭력을 정확히 '직권남용'이라 호명한다.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은 몰수패를 안기고, 팀을 해체하여 야구계에서 영구 퇴출해야 한다."
최근 전국고교야구대회 더그아웃에서 벌어진 논란을 두고, 온라인 광장에 울려 퍼지는 좌파 진영의 핏발 선 구호다. 배재고 벤치 선수들이 상대 팀인 광주일고를 향해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 데이"라며 부적절하게 조롱했다는 이유에서다.
불현듯 든 생각은 '또 건수 하나 잡았네'뿐이다.
물론 아무리 치기 어린 학생들의 응원이라 해도, 선을 넘은 언사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스포츠맨십을 훼손하고 규정을 어겼다면 주최 측 룰이나 교칙에 따라 엄정하게 징계하면 될 일이다. 근대 법치주의가 작동하는 상식적인 사회라면 응당 그래야 한다.
그런데 이들은 징계의 단계를 가볍게 건너뛰고, 곧바로 가장 잔혹한 형태의 '사회적 사형 선고'를 윽박지른다. 그라운드에서 뛰던 선수들도 아니고 더그아웃에서 목소리를 높이던 철없는 10대들이다. 그런데도 연좌제의 몽둥이를 휘두르며, 평생 야구만 바라보고 살아온 소년들의 밥줄을 통째로 끊어버리자며 인민재판의 단두대를 세운다.
이 서늘하고 잔인한 마녀사냥을 지켜보며, 이 나라 공론장을 장악한 좌파 카르텔의 역겨운 이중잣대를 건조하게 소환한다.
고등학생들의 무지한 응원 구호에는 인생을 망가뜨리겠다며 거품을 무는 자들이, 정작 자기 진영에서 쏟아지는 끔찍한 진짜 망언 앞에서는 어땠는가.
최욱의 땡크 발언과 함께, 이재명은 과거 유세장 마이크를 잡고 광주 시민들을 향해 "몽둥이로 뒤통수 때려서 대가리 깨진 거 봤지"라며 5.18의 비극을 천박하게 희화화했다. 하지만 그들은 주군의 잔혹하고 엽기적인 입놀림 앞에서는 아무도 정계 퇴출을 요구하지 않았다.
내 편의 '탱크'와 '몽둥이'는 침묵으로 비호하면서, 만만한 야구 소년들의 무지한 응원은 국가적 대역죄로 둔갑시켜 인생을 끝장내려 든다. 이들에게 도덕과 역사의식이란 지켜야 할 보편적 가치가 아니다. 오직 만만한 먹잇감을 짓밟고 권력의 우위를 확인하며 쾌감을 느끼는, 참으로 얄팍하고 비열한 '사상 검증의 오락'일 뿐이다.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은 도대체 언제부터 이 나라의 유일한 심판관이 되었는가. 법과 규정이 버젓이 존재함에도, 심기를 거슬렀다는 이유 하나로 10대들의 삶마저 파괴하려 드는 끔찍한 오만.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법치를 짓밟고 군중의 맹목적인 감정이 헌법 위에 군림하는 완벽한 파시즘이다.
어린 학생들의 철없는 입술을 핑계 삼아 자신들의 잔혹한 권력을 과시하는 저 붉은 홍위병들의 광기.
고마해라, 마이 묵었다 아이가.
미성년도 아닌 대진연은 북한 3부자를 대놓고 찬양해도 처벌은커녕 '진보당의 꿈나무'로 문제없이 자라나고, 이를 표현의 자유라며 감싸지 않았나?.
그런 위선자들의 입에서 고작 10대 소년들의 오바를 두고 퇴출 운운하며 핏대를 세우니 참으로 가당찮지 않은가. 도대체 광주가 뭐고, 스타벅스가 뭐길래 뭔놈의 표현의 자유가 북한하고 지들 한테만 관대한가? 때마다 지긋지긋하다.
여의도에 참으로 근면하고 부지런한 집단이 등장했다. "미루지 않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며 단숨에 법제사법위원회를 포함한 11개 핵심 상임위원장 자리를 싹쓸이 하겠단다. 야당과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거추장스러운 관례 따위는 '의석수'라는 숫자의 몽둥이로 가볍게 때려 부수었다. 권위주의 시절 거수기 노릇을 하던 통법부(通法府)의 망령이, 2026년 이재명 치하에서 가장 세련된 다수결의 외피를 쓰고 완벽하게 부활했다.
과거 의회 정치의 뼈대를 건조하게 복기해 보자. 법사위는 모든 법안이 본회의로 가기 전 거쳐야 하는 최후의 브레이크다. 입법 폭주를 막기 위해, 국회의장을 배출한 제1당이 법사위원장만큼은 제2당에 양보하는 룰. 이 묵계가 확립된 것은 2004년 17대 국회였다.
더욱 뼈아픈 역사의 아이러니는 그다음이다. 좌파 진영이 그토록 수구 적폐라며 혐오하던 '한나라당(새누리당)'이 18대, 19대 국회에서 압도적인 과반을 쥔 거대 여당으로 군림했을 때, 그들은 힘으로 의회를 독식하지 않았다. 보수 여당은 이 관례를 존중해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에게 흔쾌히 법사위원장 자리나 국회의장 자리를 번갈아 내어주었다. 정치적 앙숙일지언정, 의회 민주주의의 최소한의 염치와 길항 작용만큼은 남겨두었던 것이다.
그런데 과거 그 룰의 가장 큰 수혜자였던 더불어민주당은 어떤가. 완장을 차고 거대 여당이 되자마자, 자신들이 적폐라 부르던 보수 여당조차 지켰던 이 묵계를 야만적인 독식으로 찢어버렸다.
그들이 이 최소한의 브레이크마저 제 손으로 뽑아 던진 이유는 투명하다.
자신들이 낸 법안은 일사천리로 통과시키고, 이재명의 사법적 방어막을 치거나 반대 진영을 옥죌 법안들은 마음껏 주무르겠다는 노골적인 선전포고다. 그들은 이것을 '일하는 국회'라 포장한다. 권력을 감시해야 할 입법부가 오직 1인의 안위를 위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사설 로펌으로 전락한 풍경을 제 아무리 포장해봐야 남루할 뿐이다.
소수의 목소리를 짓밟고 권력을 독점하는 것을 절대 악이라며 광장에서 돌을 던지던 자들이다. 그런데 권력을 쥐자마자 절차적 정당성은 숫자의 힘으로 찍어 누르고, 합의의 미학은 발목잡기로 매도한다. 내가 하는 독식은 국민의 뜻을 받드는 성전(聖殿)이고, 남이 하는 통제는 민주주의 압살이라는 이 빈곤한 이중잣대.
이재명과 그 맹목적인 거수기들에게 분명히 일러둔다. 훗날 시간의 추가 기울어 정권이 바뀌고 권력의 자리가 교체되는 날이 오더라도, 부디 거리로 기어 나와 '독재'나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단어를 입 밖에 꺼내는 부끄러운 짓거리는 벌이지 않기를 바란다.
견제와 균형을 조롱하고 다수결의 폭력을 합리화하며 이 완벽한 억압의 시스템을 완성한 것은 다름 아닌 당신들 자신이기 때문이다. 스스로 의회 민주주의의 목을 벤 자들이 훗날 독재의 피해자 행세를 할 뻔뻔한 자격은 이 땅 어디에도 남아 있지 않다. 룰을 부순 자는, 결국 자신이 부숴버린 룰이 사라진 바로 그 폐허 위에서 가장 먼저 심판받게 되는 법이다.
반도체는 수출이 핵심이라 인천공항과의 거리, 소부장 협력업체 생태계, 엔지니어들이 내려가 살 환경이 필수. 시장 논리나 기업이익, 과학적 평가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지지율과 정적제거, 퇴임 후 가짜 치적 훈장 하나 달기 위해 국가 미래 먹거리를 볼모로 인허가 협박질을 하는 구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