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거부권 남용, 채 상병 특검이 필요하다는 반증일 뿐입니다》
혹시나했는데, 역시나였습니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다시 한 번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입법 청원이 130만에 다다르고,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70%에 육박합니다.
아무리 고집불통 대통령일지라도,
국민의 거대한 분노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는 것이 순리이지 않겠나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그 일말의 기대마저 산산조각냈습니다.
폭우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비하라’는 안하느니만 못한 명령을 남기고 출국한 대통령은
미국 순방 일정 중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재가했습니다.
국민의 분노를 똑바로 마주할 용기조차 없어서, 해외로 도망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채상병 특검법이
삼권분립 원칙과 의회주의 정신을 위반한 ‘위헌’이라고 주장합니다.
기가 찰 따름입니다.
대통령 본인에 대한 수사외압 의혹을 거부권을 휘둘러
무력화하려는 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위헌에 위헌을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은 채상병 특검의 유력한 수사대상 중 한 명입니다.
거부권 남용에 아무리 헌법을 들먹이고, 거야독주 딱지를 붙이려 애써도
대통령이 본인의 의혹을 은폐하고, 자신의 권력을 지키고자
헌법적 권한을 남용한다는 진실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제 경찰의 임성근 전 사단장 불송치 결정이야말로 특검의 필요성을 증명합니다.
'사단장은 빼라'던 대통령실 외압내용과 완벽히 일치하는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경북경찰청은 군검찰 사건기록 무단 회수에 응한 수사 외압 의혹의 직접 당사자입니다.
경찰이 정의가 아니라 권력의 하수인이었다는 오명을 벗기 위해선 더 투명하게 수사가 진행되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경찰은 스스로 면죄부를 주고, 정권에 굴종하는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나마 남은 수치심은 수사결과 브리핑을 비공개하는데 활용했습니다.
채 상병이 구명조끼도 없이 불어난 강물에 들어간 이유가
임성근 전 사단장이 직접 바둑판식 수중수색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라는
증언과 증거가 이미 차고 넘칩니다.
그야말로 이 모든 것이 채 상병 특검과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반증합니다.
이제 국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의 명운을 걸어가면서까지
사단장 지키기에 몰두하는 것이냐고 말입니다.
군 내 사고를 철저히 진상규명하겠다는 채상병 특검법을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거부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국민의 이 질문에
명명백백 진실된 답을 내놓지 못한다면,
정권 심판이라는 쓰디 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다시 국회의 시간입니다.
대통령이 숨기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진실은 드러나고 있습니다.
채상병 특검법을 재의결해내고, 국정조사를 추진해 남은 한 치의 의혹도 없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 총력을 다해내야 할 때입니다.
기본소득당 역시 곧 다가올 채 상병의 1주기에
채상병의 영정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마음으로 설 수 있도록,
반드시 그 책임을 다해내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2024년 7월 9일
기본소득당 당대표
용 혜 인
새로운 사실도 아니다. 애완견 언론이 취재를 안 했을 뿐이지 댓글부대 운영으로 실형을 받았던 김관진을 윤석열이 사면시켜 고위직에 임명하고 기무사 쿠데타의 주범 조현천을 불러 들일 때 짐작하지 않았나? 반민주세력이자 역사의 반역자들을 강력히 처벌해야 되는 첫번째 이유이기도 하다.
5월 말일. 북한 발사체와 오발령 위급재난문자 사고로 인한 혼돈, 노조 유혈 진압, 후쿠시마 시찰단 부실 발표로 시끄러운 날, 윤석열은 어디 있었나? 재난 대응에 대한 지휘 없이 오세훈의 부실사과로 덮고, 최고권력자/최고책임자 대통령은 어떤 자유를 누리고 있나? (노엄 촘스키의 심상찮은 경고)
≪기본소득과 기본사회의 정치적 연대를 넓고 깊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자문위원장으로 위촉되었습니다. 타 당의 상임대표이지만 그럼에도 기본사회위원회에 자문위원장으로 힘을 모으겠다고 결정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지금 같이 전지구적 기후위기, 전세계적 지정학적, 지경학적 격변, 그리고 디지털 전환이라는 중첩된 전환 그리고 위기의 시대에 기본소득과 기본사회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정치적 연대를 넓고 깊게 구성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이 바라는 정치의 모습이자, 미래를 향한 정치의 본령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무능을 넘어 거대한 퇴행으로 질주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 많은 국민들께서 분노를 표하고 계신 지금, 국회야말로 거대한 사회경제적, 정치적 변화를 직시하고 합리적인 전환의 방향을 모색해야할 책무가 큽니다. 또한 단지 토론만으로 그치지 않고, 숙의의 과정을 토대로 입법으로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정치에 대한 신뢰를 다시 되찾기 위한 당과 당을 뛰어넘는 정책 중심 공조 역시 절실합니다.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장이자 더불어민주당 대표이신 이재명 대표와 우원식 수석부위원장님께서도 그 뜻을 담아 저에게 자문위원장 직을 제안해주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에 중첩되어 있는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에 준하는 논의와 입법이 절실히 요청되는 현 시점에, 기본금융, 기본주거, 기본금융 등 기본사회위원회가 전환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오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반가웠던 것은 제가 작년부터 줄곧 제안하고 있는 횡재세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또 추진해야 한다는 뜻을 밝혀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안군의 햇빛연금, 바람연금처럼 각 지자체 차원의 공유부를 활용한 기본소득 도입 및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적극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번에 자문위원장이 된 만큼, 보다 책임감있게 한국사회 대전환의 중장기적 전망에 대한 토론 뿐만 아니라 당장 해내야할 과제들 또한 적극적으로 제언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8월에 전세계의 석학들과 기본소득 지지자들이 모이는 토론과 축제의 장인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가 7년만에 한국에서 다시 개최됩니다. 저는 이 대회가 기본소득과 기본사회의 실현에 동의하는 수많은 이들이 다시 한 번 크게 힘을 모아내는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힘을 토대로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구체적인 입법적 성과, 또한 정치적 진전을 이뤄낼 수 있는 방안 또한 함께 찾아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설노조가 나라를 말아먹었습니까! 화물연대가 나라를 팔아먹었습니까! 일본이 원하면 방사능 오염수라도 퍼먹이겠다면서 제 나라 노동자들에겐 왜 그리 모집니까! 일본이 저지른 어떤 범죄와 패악도 다 용서하고 이해해 주면서 노동자들에겐 왜 그리도 잔인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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