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 일은 묵묵히'
'암행어사' 전현희
"KB 등 금융 수장 인사,'건진·김건희 방지법' 만들 것...
'낙하산,셀프연임' 차단"
"김건희 특검 수사 결과, 금융계 인사들이 건진법사를 통해 윤석열·김건희에 줄을 댄 정황이 나왔고, 실제 모 금융그룹 회장으로 간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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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을 완전히 불가역적으로 완성 시키지 못하고 떠나 민주시민들께는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경기도정 취임 열흘이 지나면서 처음 대강의 도정 운영 기조를 밝히고 나서 주말 오전을 이용해 검찰개혁 주제에 걱정되는 바가 있어 잠시 언급을 하더라도 너그러이 양해바랍니다.
그러나 도정에는 한치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 검찰개혁 마지막 구부 능선을 앞두고 흔들리면 안 됩니다.
경찰 수사 전담에 대한 불신과 불안이 없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를 민주헌정을 찬탈 한 검찰에 대한 개혁을 미룰 핑계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윤석열 집권과 내란은 검찰개혁 실패로 인한 시스템 오류에 해당하기 때문에 검찰권 분산은 가장 철저해야하고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2. 공소시효 만료 직전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는 경우 검사의 직접 수사를 인정하자는 일부 의견도 들었습니다.
또 최근 경찰 간부가 아들이 저지른 살인사건의 증거를 인멸한 의혹 사건을 거론하면서 경찰에 수사를 전적으로 맡길 수 없고 보완수사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3. 그러나 검사의 보완수사는 검사의 직접 수사입니다.
검사의 보완수사요구는 경찰을 통한 간접수사입니다.
아무리 예외를 좁힌다고 하더라도 검사의 직접 수사 허용은 수사 기소 분리가 아닙니다.
4. 물론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현행제도에 의하더라도 공소시효 만료 직전 새로운 증거가 나타날 수 있고 이걸 놓치고 공소시효가 그냥 만료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검사가 무능하니 수사권을 타기관에게 넘겨야한다고 무식하게 말해오지는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경찰 수사 시 공소시효 직전 갑자기 발견된 증거로 인해 보완 수사요구와 송치 등의 시간 여유가 없으므로 검찰이 직접 수사해야 한다는 것도 논리 비약인 것입니다.
5. 검사가 오히려 기소 독점권을 이용해 캐비넷에 사건을 박아둠으로써 의도적으로 공소시효를 만료시킨 사례가 허다했고 이런 검찰권 사유화와 부패가 더 병폐였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 함으로써 기소권이 없는 경찰이 일으킬 수 있는 사고보다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수사지연으로 공소시효를 도과시키는 법기술로 정의를 훼손해 온 것에 비교해 본다면 덜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건희와 최은순의 주가조작 사건 등)
6. 걱정만 태산같이 하며 검찰권 분산을 미룰 것이 아니라 경찰, 중수청, 공수처 등 수사기구 안에서 보완 수사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제도 설계를 정밀하게 해야합니다.
경찰의 공소시효 도래 사건 수사 태만이 의도적 봐주기 수사 지연이나 부패 개입여부와 같은 감찰 사안인지는 별론으로 하고, KICS 형사사건전자화시스템과 경찰청이나 중수청 수사사법관 활용, 수사지휘부의 감독 체계 구축 등으로 얼마든지 보완 수사를 하면 되고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해소되는 것입니다.
보완 수사를 경찰이 하는 것이지 검찰만이 수사해야한다는 제도는 다른 나라에는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경찰 간부의 아들 살인사건에 대한 증거 인멸도 이해충돌 회피 의무 결함의 문제이지 수사 기소 분리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는 공수처로 하여금 수사권 남용과 법왜곡 범죄를 수사하면 되는 사안입니다.
7. 수사권 기소권 분리는 검찰 경찰 어느 쪽을 더 유능하고 더 믿는다 아니다의 문제가 아니라 형사 사법 정의를 국민 주권적 차원에서 회복하려는 시도인 것입니다.
원칙에 집중하지 않고 예외에 예외의 시도부터 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에 어긋나는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카드·멤버십 포인트의 지역화폐 전환 추진'의 핵심 요약
(자꾸 내 포인트를 정부가 왜 멋대로 전환하냐는 글이 보이길래)
#사용자가_원할_경우 우리 동네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에서 쓸 수 있는 지역화폐로도 바꿀 수 있게 연계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
지난해 기준 미사용 카드 포인트 잔액만 약 2조 9천억 원에 달하며, 유효기간(5년)이 지나 소멸되는 포인트가 연간 1,000억 원이 넘음.
-> #소비되지않고 숨어있는 포인트를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쓸 수 있는 지역화폐로 전환해 민간 소비를 촉진하고 민생 경제를 살리겠다는 취지.
=>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전환을 강제하는것이 아님.
현재 일부 카드사(NH농협, KB국민 등)는 지역화폐 플랫폼과 제휴해 포인트를 지역화폐로 충전해 주는 서비스를 시범 운영 중이며, 정부는 이를 전국 단위로 확대할 계획.
김민석 총리가 1년 간 바라본 대통령
당대표 시절엔 신중함이 돋보였지만 대통령이 된 후에는 행정과 정치를 균형 있게 이끄는 뛰어난 역량을 보여줬다. 기초단체장 경험과 꼼꼼함, 합리적인 문제해결 능력이 강점이며 대통령직에 최적화된 드문 인물이다. 속된 말로 '물 만난 고기' 라 할 수 있다.
이언주가 지 입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조롱하듯 문어게인이라고 했다..
이 일에 민주당에서 아무런 조치도 못한다면 민주당 니들도 그 동안 대통령을 이용만 해오고, 지금의 이재명 대통령도 이용만 할 생각인 정치‘꾼’들일 뿐이다..
니들 국회의원들에게는 문재인 보다 이언주가 더 중요 하드냐..?
<정부와 국민이 함께하는 첫 부처 업무보고를 시작합니다>
국민주권정부의 부처 업무보고에 함께 해주실 200분의 국민 참관단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일방적으로 성과를 발표하는 것이 아닌, 국민 여러분과 함께 정책의 성과를 확인하고 앞으로의 국정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정책이 국민의 삶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직접 살피고, 나아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지혜를 한 데 모을 수 있길 기대합니다.
정부가 하는 모든 일은 결국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함입니다. 그렇기에 정책의 출발점도, 도착점도 모두 국민입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기준으로 삼고, 함께 답을 찾아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대한 성과와 과제를 바탕으로 앞으로 대한민국이 나아갈 미래의 이정표를 더욱 단단히 세워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더 좋은 정책을 만들고,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모집인원 : 국민 약 200명
☑️ 행사날짜 : 2026년 7월 15일(수)~7월 21일(화), 4일(주말 제외)
*시간 장소는 경호상의 이유로 추후 안내 예정
☑️ 참여신청 : 2026년 7월 1일(수) 09시~7월 6일(월) 12시 ( https://t.co/s4ByZtSYo3 )
* 신원 확인이 어려운 경우 출입이 제한될 수 있으니, 신청 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정되신 분들께는 시간과 장소 안내 및 참석 여부 확인 전화를 드릴 예정입니다.
[송영길 전대표님, 당대표 경선에 파묘라니요!]
이제는 한미 FTA 찬반까지 끌어와
당대표 경선을 혼란스럽게 하시네요.
이러한 편파적 파묘 안하심 안될까요?
6선의원이시며
전 당대표시지 않습니까.
이런식으로 과거를 파헤치면
이인제 적통론으로 노무현후보 흔들기
후단협으로 노무현후보 흔들기
2016 안철수 파동과 더불어민주당의 시련
문모닝의 악몽에
이재명대표 체포동의안 파동까지...
다 파헤쳐지지 않겠어요?
한미FTA는 정책결정인데 찬반이 격렬했고
결국 노무현대통령님 결단으로 체결됐습니다.
정책적 찬반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시민사회와 민주당 많은 의원들이
반대했어요. 본인이 찬성한 거 자랑하고 싶으신 거지요?
자랑하심 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국민 누구나 토론할 자유가 있습니다.
정책에 대한 찬반도 하지 말란 것입니까!
핀트가 안맞는 표적비난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후단협은 [노무현후보 죽이기] 였잖아요?
민주당후보를 흔든 권력투쟁이었잖습니까.
이런 거 누군가 따라서 파묘함
누가 이득이고 누가 손해입니까.
모두 함께 과거에 묻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세계는
2009년 5월23일 이전과 이후로 나뉩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바처
지키려했던 국민과 민주주의 , 민주당이기에
다 덮고 하나되기로 다짐하지 않았나요?
이재명대통령께선
죽자고 대통령님을 비난했던 사람들까지
다 포용하고 통합하자시지 않습니까.
왜 대통령님 뜻을 거스르면서까지
정청래대표를 표적 비난하십니까.
그리고 한가지 알려 드릴게요.
이재명대통령께서 [정통ㅡ정동영과 통하는 사람]
대표하신 거 모르셨죠? 지금 정동영후보가
이재명정부 통일부장관이십니다. 두루두루
생각하고 살펴보시고 글 쓰심 어떨까요?
6선의원 답게
전 당대표답게
통크게 당대표 경선에 임해 주세요.
언론이 벌떼같이 일어나 경마식 보도를 해주니
고무되실 수 있겠지만 언론에 의지 혹은 활용했던
민주당 정치인들의 과거를 한 번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팩트에 기초해 비판과 토론하는
당대표 경선을 만드는데
함께 해 주세요!!!
[알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과 같이 제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였습니다.
법사위 서영교 의원
정무위 유동수 의원
재경위 조승래 의원
과방위 송기헌 의원
국방위 진성준 의원
행안위 김영진 의원
문체위 이재정 의원
농해수위 서삼석 의원
기노위 김정호 의원
운영위 한병도 의원
예결위 이광재 의원
인수업무 마무리와 내일 있을 취임 준비를 점검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보내주신 난 화분이 도착했습니다.
미리 축하해 주신 대통령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1분 1초의 시간이 1420만 도민의 시간임을 새기며 경기도의 내일을 열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취임식을 최대한 검소하게 하느라 미처 안내 말씀을 드리지 못한 분들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입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공정 혁신 포용을 담고 완급을 조절하며 한걸음씩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성과 SK가 마치 호남에만 투자하는 것처럼 왜곡한 수구들
https://t.co/n8HPwdXKzN
삼성과 SK가 발표한 향후 10년간 4755조 원 규모의 전국 투자 계획은 광주·전남을 포함해 충청, 영남, 수도권 등 전 지역을 아우르는 국가 균형 발전 전략... 일부 정치권과 언론은 마치 호남에만 투자하는 것처럼 왜곡하며 지역감정을 조장했지만, 실제로는 반도체·AI·데이터센터·배터리 등 미래 산업을 전국적으로 분산 투자하는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