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수 이사악

[Mortal @moohann1]

김민석 후보님께.

자,, 눈가리고 아웅하지 말고

터놓고 얘기해봅시다.

이리저리 말을 돌려서 하고는 있으나,

후보님은 정청래를 공격하고 있고
유령당원 이중당적 신천지 반명 분열주의라는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청래 지지층이 신천지이고 유령당원이고 이중당적이고 반명이고 분열주의라는 뜻입니다.

아니라고, 그저 일반론을 얘기한 거라고 변명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들이 그 표현의 끝이 정청래를 가리키는 것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멍청한 분 아니잖아요?
우리도 바보는 아니거든요?

정청래를 지지하면
그러면 반명이고
분열주의자고
신천지이고
이중당적 아니면 유령당원입니까?

그럼 제가 그거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공개적으로 정청래 후보를 지지하겠습니다.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이중당적 유령당원
그거 제가 다 하겠습니다.

십수년 전에
하도 딴나라당 놈들이
종북좌파 빨갱이 운운해서

제가 트위터 프로필에 그렇게 적었습니다.

“종북좌파 빨갱이”라고

니들이 부르는 그 빨갱이라는 게
따지고보면 일반 국민 상당수를 말하는 건데
그렇다면 나도 빨갱이 맞다.
나 종북좌파 맞다. 그랬습니다.

이제 세월이 한참 흘러서
민주당 정권 하에
전당대회를 하려는 참인데요.

근데 지금 시대에도 실체도 없는 마타도어와 혐오의 언어로 같은 당 소속 후보와 당원들을 깎아내린단 말입니까.

도대체 그런 태도로 무슨 당대표를 하신단 말입니까.

말로는 통합, 외연확장 어쩌고 하는데
사용하는 언어는 왜 전부 배타적이고 혐오스러운 것들 뿐입니까.

갈수록 정 떨어집니다.
좀 참아보려 했는데 안되겠네요.

오늘부터 정청래 지지자가 된
신천지 투입 유령당원 공작원 드림.

[Mortal @moohann1]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을 오랫동안 지지해왔던 여러 트위터 계정들이 주말 중에 마음의 결정을 내리고 계십니다.

이재명에게 실망했다. 그를 손절한다.
또는,
그래도 이재명을 응원한다. 이재명의 입장이 그러하다면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므로 일단 하고자 하는대로 할 수 있도록 지지하겠다.

이런 종류의 결정이죠.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매우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종류의 결정은 심각한 내적 고민 끝에 내린 것이라서, 한번 내리면 번복하기도 어렵고, 일단 한쪽에 서게 되면 상대쪽의 언어와 행동이 나에게 꽂히는 것으로 인식되어서 너무 괴롭고 아프고, 화나고 억울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편이 나누어지면 좋든 싫든 싸울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 과정에서 더더욱 돌아서기 어렵고 화합하기 어려워지고.

갈라치기가 왜 쉬운지 아십니까?

선택지를 두개 주고 고르라고 하는데,
그 선택지를 받아든 사람은 이걸 꼭 골라야 한다는 마음 속의 압력을 받게 되거든요.

그거, 안 골라도 돼요!!

그냥 이재명 여전히 지지하구요.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면 목소리도 내구요. 적절한 우려의 의견도 내구요, 적절한 비판도 하구요.
그래도 잘 해달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일도양단 흑백논리에 빠지도록 만드는 것이 갈라치기의 처음이자 끝이에요.

안 골라도 됩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 여전히 존경하고 지지하고 그렇습니다.
최근 당무개입이 어떻다, 정계 개편이 어떻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그 실제 마음 속이 어찌되었든,
대통령의 말과 행동에는 선의가 있다고 전제하고
나름의 이유에서 그런 행동과 말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기준에 맞지 않는, 이해가 안가는 경우가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요,
대통령이 접하는 정보와 고민이 나의 정보와 고민의 수준을 훨씬 상회하기 때문에 함부로 재단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바라는 건,
전당대회가 어찌되고,
정계 개편이 어찌되고,
누가 당대표가 되고 최고위원이 되는지,
그런 게 아니에요.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
이거에요.

이거부터 먼저 확실히 하고,
그 다음에 뭔가를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이 정권의 핵심 정체성이고,
내란척결 검찰개혁의 마지막 마침표입니다.

그것을 이런저런 이유로 회피하거나 미루려고 하면
당대표나 정계개편 외연확장
이런 이슈와 전혀 상관 없이,
국민들은 정권에 등 돌릴 겁니다.

검수완박.
이거부터 일단 확실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얘기를 하자구요.

저는 뭐가 어찌되었든
그래도 이재명을 지지할 것이고
민주당을 지지할 것이지만,
다만, 검수완박이 실현되지 않으면
극히, 매우 실망할 겁니다.

[Pzmtiger @sharpark30]

미친~
갈라치기 마녀 사냥을 통해 당권 장악하겠다?
스마트한 독재자 얘기가 그냥 나온게 아니었네

[코 지 (COZY) @haechanyang7]

송영길 어쩌다 사람이 이렇게 추잡해 졌나 참으로
과거의 송영길이 아니네 ᆢ
꼭 이렇게 해서 싸움을 이어가면 당원들은 더 결집을 해서 정청래前대표를 지지 할것이다
그만좀 하자ᆢ사사건건
시비 하지 말고 그대는 깨끗한가 ?
https://t.co/jaY8FyVx00

[Pzmtiger @sharpark30]

청년이라는 미명하에 엄연히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정민철 구하기에 나선 대통령과 김민석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

그들의 과거와 다른 이중적 행태에 대해 당시 단독 기사를 쓴 박현광 기자가 묻는다.

“정말 민주당은 '청년'에게 소구하고 싶은 건가
아니면 '내 입맛에 맞는 청년'을 구하고 싶은 건가“

[침묵은 악의 편에 서는 것이다. @TEDMASTER11]

박은정 의원의 반박 SNS

김학의 사건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으로 은폐되었습니다.
#박은정 #검찰

[다좋아~🌱 (부산) @dajoayo]

[속보]
고 이해찬 전 총리님의 사모님이 정청래 후보 후원회장을 맡아주심🤧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리더는_정직해야함 #정직한_후보_정청래

[유진 Choi @wpdlatm10]

추미애

새벽에 검찰개혁의 명운을 가진 국회의원님들께 상소를 드립니다.
1. 수사 기소 분리로 인해 검찰이 수사에서 완전히 손 떼는 것에 대한 불안이 심한 모양입니다.
일부에서 불안을 부추기고 혼란스러워 하는 분들이 늘어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수사 기소를 제대로 분리해야 검경 수사 협력이 이루어지고 국민의 인권도, 피해자 구제도 제대로 지켜지는 것입니다.
2. 우리의 검찰 제도는 독일 검찰 제도에 뿌리를 둔 일제식 검찰 제도의 아류로 가장 통제되지 않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일 검찰은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를 하더라도 우리나라 검사처럼 검찰청과 각 검사실에 대규모의 수사관을 두고 직접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에 대한 감독적 지휘를 합니다. 또 법률 자문적 지휘를 합니다.
3. 일본 역시 구 검찰제도를 일찍이 청산하고,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하는 협력적 검경 관계입니다.
일본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수사권이 명시되어 있으나 이를 추상적인 권한, 또는 일반적인 지휘권으로 이해합니다. 실무에서는 검사가 검찰청 수사관을 대동하고 직접 수사하지 않으며, 일본 검사실에 수사관도 없습니다.
4. 홍기원 의원 발의안은 가장 반민주적 검찰 제도로 회귀할 위험성이 농후한 내용입니다.
심지어 이제까지의 노력을 무위로 돌리고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회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소권을 독점하면서 기소 편의주의를 가지고 사건을 왜곡하거나 입맛대로 골라 선택적 기소를 하는 제도를 그대로 두면서 수사권을 인정하자는 것은 위험 천만하기 때문입니다.
검사들에게 수사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독일 검찰도 기소를 입맛대로 하지 못합니다. 기소 법정주의가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5. 우리나라 검경 관계는 제가 법무부장관일 때 2020년 “검경 수사 협력에 관한 준칙”을 만들어 21년 1월부터 협력적 관계가 작동하도록 설정했습니다.
이는 수사 기소 분리의 시대에 맞추어 실무적으로 협력적 수사가 정착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검사가 경찰에 대해 협력적 지휘를 하도록 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킥스를 통해 들여다보고 감독 자문을 통해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한 구조인 것입니다.
재수사권, 보완수사 요구권, 송치 요구권을 통해 경찰의 수사를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6. 그런데 실무에서 재수사나 보완수사 요구 사건이 제대로 수사되거나 보완수사가 이행되었는지 알 수 없게 방치됨으로써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례를 들어 검사 수사권이 필요하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행착오는 지금이라도 시정이 가능한 실무적 오류인 것입니다.
7. 검찰총장이 범죄를 버젓이 저질러도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할 수 없고 대통령도 인사 조치를 하지 못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독일 검사는 그냥 행정부 공무원으로 탄핵 절차에 의하지 않고도 법무부 장관이 감독 징계할 수가 있습니다.
8. 통제받지 않는 절대 권한을 가진 검찰로 인한 극한의 경험을 국민에게 겪게 했습니다. 검찰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22대 국회의원님들의 사명입니다.

[침묵은 악의 편에 서는 것이다. @TEDMASTER11]

박은정 의원의 정면 반박

<수사의 왜곡 그것은 기소권을 갖고 있기 때문>

보완수사 2차수사로 압수수색 통신조회 소환 체포 구속이 모두 가능한데 이는 수사가 아니므로 수사기소분리와 상관없다고 하는 억지 주장은 형사소송법을 떠나 당황스럽습니다.

보완수사로 별건수사 표적수사 등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수사의 본질이 그대로인데 검찰 수사권 남용으로 문제가 되었던 그 구조가 그대로인 것은 너무도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런 일은 정치인들 사건에서나 벌어질 것이고 일반 국민들은 피해가 없다는 주장은 수사권행사의 본질을 모르는 것입니다. 힘있는 정치인들에게도 그렇게 하는데 힘없는 일반 시민들에게는 더욱더 폭력적으로 행사하겠지만 요란한 정치인들 사건과 달리 누구도 관심갖지 않고 은폐가 되는 것입니다.

한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일명 권대희법)을 이끌어 냈던 고 권대희님 사망사건을 기억하실것입니다.

2016년 무사고 광고를 보고 찾아간 성형외과 수술실에서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른 안타까운 피해자에 대하여 경찰에서 수사하여 해당 의료진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검찰은 13개월동안 보완수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시간을 끌다가 핵심 범죄사실인 의료법위반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유족의 항고도 검찰은 기각하였고 법원에서 재정신청이 겨우 받아들여져서 마침내 의사 등 피의자들은 실형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 유족이 이 사건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하여 방송을 찾고 1인시위를 하는 동안 검찰은 철저히 외면하였습니다.

경찰과 보건복지부 그리고 의료전문기관에서 명백히 무면허 의료행위임을 밝혔으나 검사가 보완수사로 왜곡시켜 불기소처분한 의심이 가득한 사례입니다.

이런 경우 검사가 그냥 불기소처분을 하지는 않습니다. 증거가 명백한데 사무감사에서 드러나 징계를 받게 될 수도 있고 외부에서 문제제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법기술을 써 손을 보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검사가 수사를 통해 조작도 과감하게 할 수 있음은 여러 사례에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즉 불기소권을 가진 검사는 수사를 왜곡할 수 있습니다. 김건희를 불기소해주기 위하여 출장조사를 한 구조와 같습니다.

당시 의사 출신인 주임검사가 피의자의 변호인과 유착관계가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유착관계와 봐주기 은폐의혹은 규명할 길이 없습니다. 오히려 해당 검사는 윤석열 정부에서 승승장구하여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영전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이보다 더 피해자와 유족을 절망에 빠트릴 수가 있습니까?

피해자 보호는 경찰, 검찰 모두에게 중요하지만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는 방식은 이런 피해자 양산을 초래한다는 점입니다.
쿠팡 노동자 퇴직금 사건 피해자들도 같은 사례입니다.

수사기소 분리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수사의 왜곡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기소권을 가진 검사가 수사를 하면 확증편향에 따라 피의자 혹은 고소인쪽에 매몰되어 판단을 그르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피의자나 고소인과 유착관계가 아니더라도 신이 아닌 인간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진 형사사법의 수사기소분리의 전제입니다. 심지어 어느 나라도 보완수사가 활용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지난 70여년동안 검사만이 수사를 잘하고 정의를 세울 수 있다는 가스라이팅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박은정의원 #검찰개혁

[침묵은 악의 편에 서는 것이다. @TEDMASTER11]

검찰개혁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검찰에 수사권을 남겨두는 순간, 개혁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
원칙을 굽히지 않는 검찰개혁의 여전사, 박은정 의원과 함께 끝까지 갑시다.
검찰개혁은 멈출 수 없습니다.
#박은정 #검찰개혁 #검찰수사권완전폐지 #수사기소완전분리

[Pzmtiger @sharpark30]

저런 수준의 비법조인 출신이 갑자기 법안 발의?
검찰개혁 방해하려는 뒷배가 있음을 자인하러 나온 꼴~
그 뒷배는 청와대? 총리실? 검찰?

[Pzmtiger @sharpark30]

보완수사권 수호하려는 민주당 의원들의 온갖 개논리를 확실하게 반박 정리해 주는 추미애

추미애 만큼 검찰 횡포를 직접 겪어 보지 않았고 추미애 만큼 검찰개혁을 위해 오랜 시간 노력 안했으면 이제 그만 닥치고 보완수사권 완전폐지 빨리 처리해라!

[Yellow13 @Yellow165890359]

대통령님!!

이게 일부의 생각일 것 같습니까?

'문조털래유'를 외치며 조롱과 혐오를 일삼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정상적인 글 하나 올리면, 때맞춰 대통령님이 그 글을 리트윗하는 패턴을 우리 국민들이 모를 것 같습니까?

알면서도 하시는 거라면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고, 모르고 하시는 거라면 국민을 바보로 보는 것입니다.

외연확장도 좋고, 제3의 구조적 다수도 좋습니다. 마음껏 하십시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멀쩡한 전통 민주당 지지자들, 당원들, 민주주의를 지켜온 살아있는 자산들, 민주 인사들까지 희생시키지는 마십시오.

지금 대통령님의 리트윗 하나하나가 민주진영 내부를 갈라놓고 있습니다. 상처받는 사람들은 오랫동안 민주주의를 지켜온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이런 방식으로 통치하지 마십시오. 정말 실망스럽고 납득하기 어려운 비열한 정치로 느껴집니다.

우리는 이런 꼴을 보려고 윤석열을 파면시킨 것도 아니고, 대통령님을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국민을 더 이상 실망시키지 마십시오.

https://t.co/L9D9JNp4wy

[침묵은 악의 편에 서는 것이다. @TEDMASTER11]

<분노한 박은정 의원 기자회견 핵심>
보완수사권을 남기는 건 검찰개혁을 처음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국회가 법으로 검찰 직접 수사 범위를 줄여놨는데, 시행령으로 다시 검찰이 수사권을 가져가는 순간 개혁은 원점으로 돌아간다. 그 결과 검찰은 중요한 사건, 정치적 사건 위주로만 골라서 수사하고 사회적 약자 사건은 소홀해진다.

3,000명이 넘는 사람들 개인정보를 대량 수집하고 7개월 뒤에야 통보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피해자 보호”를 내세우며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려는 움직임은 결국 검찰 기득권을 지키려는 것에 불과하다.

지금 당장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야 한다. 시민이 만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7월 안에 원안 그대로 통과시켜라.

#검찰개혁 #박은정

[유진 Choi @wpdlatm10]

이성윤

절대 속아넘어가서는 안됩니다.
평소 연락이 뜸했던 전직 검찰고위층 선배로부터 최근 전화가 왔습니다.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는 검찰재직 시 입만 열면 검찰개혁을 주장했고, 그것으로 검찰고위층까지 오른 인물입니다. 이런 자가 검찰개혁 반대에 동조하여 나서는 보고, 참으로 황당하고 참담하기까지 했습니다.

국민들의 검찰개혁 요구가 있을 때마다, 검찰은 경찰을 수사하고, 경찰 수사가 문제가 있는 듯이 떠들기 시작합니다. 마치 검찰만이 국민의 인권을 지킬 수 있는 듯이 언론 플레이를 합니다.

친검찰 수구 언론들은 검찰의 먹이감을 그대로 받아 보도하면서, 이를 확대해 재생산합니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경찰 수사를 그대로 두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라는 무의식에 젖어들게 만듭니다.

요즘 수십년간 어디서 많이 봤던 이런 낮익은 검찰개혁 저지 풍경이 다시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엔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보완", "축소","대안"이든 무엇이든 검찰의 수사권을 남겨두는 것은 검찰개혁의 실패입니다.
검찰 수사 기소로 분리하여, 완전하게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것은 민주당의 핵심 가치이고, 상징이자 깃발입니다.
이번에 검찰개혁에 실패하면, 검찰과 수구언론과 기득권 카르텔에 의해 제2의 윤석열 사단이 등장하고, 제2의 윤석열 같은 자가 다시 등장할 수 있습니다.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검찰과 수구 언론 그리고 윤석열 사단의 기만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검찰개혁 깃발은 찢기거나 얼룩져서는 안됩니다.

[Oscar yun @Oscaryun13]

그는 한 사람의 국민이고, 한 사회의 양심이다.
그리고 지도자가 그 양심을 받아들일 때 대인이고 성군이 된다.

성군은 혼자 만들어지지 않는다. 바른말을 듣고고집을 내려놓는 자만이 비로소 성군이 되는 것이다.

비판을 제거한 권력은 어떻게 붕괴되는가, 우리는 역사를 통해 익히 잘 알고 있다.

[LEE @HoonLee81704843]

이재명 대통령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 태어나서 부터 민주당 지지 어언 70년 이상, 검찰개혁을 당에 일임한다고 공언 하셨지요? 그런데 듣보잡 의원들이 ,벌떼처럼 갑자기 개혁 반대를 외치고 나오는데, 이사람들은 대통령 개혁 반대 세력입니까? 아니면 청와대 하청세력 입니까? 대답 부탁합니다.

[최민희 @minhee_choi_]

[송영길후보님, 팩트는 이렇습니다!]
공직후보 경선 때 민주당은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부 경력은 6개월,
당직 경력은 재직기간과 무관합니다.

아무리 정청래후보를 견제하고 싶어도
지금 몇번 째 허위사실 유포십니까.
전직 당대표셨는데
당직 임명절차를 모르시진 않을 것 같은데요.

공직후보들이
당직이 필요한 경우
최고위 논의 거쳐 의결 후
당직을 주는 게 정식 절차 아닙니까.

즉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개발언하실 때 팩트확인하시고
혹시 사후에라도 팩트가 틀리면
즉시 고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