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을 강력한 개혁세력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더 시급한 검찰개혁에 집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이번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제 정치적 소명인 검찰개혁을 온전하게 완수하는 데 힘을 쏟겠습니다. 저는 전당대회에 출마해 내란청산과 사회대개혁을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민주당을 계파 중심이 아닌 개혁세력으로 교체하고 싶었습니다.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정치개혁 등을 통해 빛의 혁명을 완성하고 개헌을 통해 내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잘 진행되는 것 같던 검찰개혁에 소리없는 경고등이 켜지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에 실패하면 대한민국은 내란 이전의 세상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담대하고 새로운 도전보다는 정치적 소명이자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 완수에 제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제가 검찰개혁을 처음 각성하고 다짐한 때는 노무현 대통령을 떠나보내던 날이었습니다. 정치검찰이 법의 이름으로 한 사람을 어떻게 짓밟는지, 그리고 그 피해는 전직 대통령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민변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유우성 사건을 마주하며 그 부조리는 검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개혁위원회와 검찰 과거사위원회 활동을 하며 개혁의 방향과 내용을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검찰개혁 깃발을 선명하게 들어 올리기 위해 국회에 들어왔고, 검찰개혁은 제 의정 활동의 가장 큰 과제이자 소명이 되었습니다. 제가 국회에서 처음 내어놓은 검찰개혁이 바로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였습니다. 그때는 모두가 과격하다고 비웃었으나 지금은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들어 올린 깃발이 모두에게 보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모두가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으로서 존중받고 존엄성을 지킬 수 있으며,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정의를 말하는 것이 낯 뜨겁지 않고 당당하게 받아들여지는 세상, 이익을 위해 부정을 저지르는 것이 부끄럽게 여겨지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힘 있는 자는 죄를 짓고도 처벌받지 않고, 힘없는 자는 없는 죄를 뒤집어쓰는 세상을 끝내야 합니다. 그 길에는 사법도, 언론도, 정치도, 그리고 자본도 바꿔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사회대개혁을 통해 모두가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검찰개혁은 그중 첫 번째 관문일 뿐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사회대개혁 지도를 발표하면서 개혁의 깃발을 들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개혁 깃발을 든 이유는, 내란 이후의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고자하는 열망을 실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나아가 이번 전당대회가 인물이 아니라 정책을 놓고 경쟁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저는 내란청산과 사회대개혁 과제들을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발표하였습니다. 그러자 전당대회의 공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유력 후보들이 이 개혁지도에 대한 공감의 뜻을 저에게 밝혔고, 당원들 사이에서는 누가 더 강한지가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야기하는 흐름이 이제 막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씨앗은 뿌려졌습니다.
그러나 그 씨앗이 열매를 맺으려면, 지금 이 순간 검찰개혁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거대한 개혁일수록 속도가 생명입니다. 검찰개혁은 전당대회의 쟁점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7월 안으로는 마무리를 해야 10월에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 중수청이 정상적으로 출범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늦었지만 하루라도 결정의 시간을 줄여야 합니다. 그래야 정부도 준비할 시간이 있습니다. 바람직한 검찰개혁, 그리고 그로 인해 일선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이미 지난 3월부터 시민사회와 소통해 형사소송법을 만들었고 6월에 발의해 두었습니다. 이 법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법사위에서 논의하고 처리하겠습니다.
[이병태부위원장님!
대한민국 어디에서건
"김일성만세 외치는 것"은 국가보안법 위반 아닙니까]
김일성주석은 6.25 남침으로
백만 명이 넘는 민족을 살상케 하였으며
우리 법률 상
반국가단체의 수괴이었잖아요?
혹시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신 적이 있으신지,
아니라면 지금부터 리버럴 관점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시겠단 것일까요?
5.18 폄훼와 조롱이 무슨
표현의 자유입니까.
왜곡된 역사의식에 기초한
5.18영령과 유공자 및 민주주의와 국민모독입니다.
표현의 자유 운운하며 책임회피하지 마시고
5.18 폄훼와 조롱에 대해
잘못된 것이다! 용기있게 지적하시고
본인의 잘못도 인정,
사과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수
2023년
윤석열 임기 1년,
아무도 행복하지 않다는 책을 쓰고
스스로 회사를 나왔습니다.
아무 계획없이
백수가 된 저에게
아무 일도 없었고,
미래가 막막했습니다.
사무실도 없이
커피숍을 전전하던 어느날,
뉴스공장 김어준 총수가
말해주더군요.
"할일도 없을테니,
일주일에 한번씩 겸손은 힘들다에 나오세요."
진짜,
할일이 없었던
저에게 손을 내밀어 줬습니다.
뉴스공장은
겸손은 힘들다는
저에게 그랬습니다.
외롭고,
힘들때,
손을 잡아줬습니다.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저도 이제
마음의 평안을 조금씩 얻어가고 있는 중에
김어준 총수가
이번에는 다른 손을 내밀었습니다.
"12시에 만나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왜, 거길 들어가서 하냐고
혼자해도 충분하다고
독립해서 하라고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했습니다.
힘들때는 냉큼 손을 잡더니
조금 나아졌다고
다른 생각을 하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이건 아니다.
전
처음처럼
생각하기로
처음처럼
행동하기로 했습니다.
아무(?) 생각없이
12시에 만나요를 시작한 이유입니다.
최근에
김어준 총수가 출장을 간 기간동안
일일공장장을 했습니다.
제가
힘들고 외로울때
도와준 그를 위해
뉴스공장을 위해
아주 조그만 도움이 된 것 같아
스스로를 대견해 했습니다.
가끔 사람들이
말합니다.
거기서 벗어나라고
그래야,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돈도 더 많이 벌 수 있다고.
그래도,
전 처음을 놓지 않겠습니다.
처음처럼
처음 마음처럼
내일도
저는 뉴스공장에 출연합니다.
한국 정당들의 격변기를 고스란히 목도하며 살아온 경험상 김민석과 송영길의 공통점은 이언주를 능가하는 분탕질 선수라는 것. 특히 진보 세력이 분열되는 시점의 주요 주인공들에 그 둘은 빠지지 않았었다. 사람의 DNA는 속담(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과 경험이 증명하듯 변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