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산방

법원에 법왜곡죄위반 사건전담재판부를 신설하고, 그 사건재판절차에는 국민배심원제를 신설해 有·無罪 評決權을 주고 판사에게는 형량만 결정하도록 하는 권한을 주는 방법으로 법치의 사각지대, 성역이 없도록 하는 꿈을 꾸는 사람

[관악산방 @savior6]

예상 답변: 김민석은 '현금'으로 약을 샀다고 말을 할 것이지만,
이것은 '거짓말'이라고 보면 됨

[관악산방 @savior6]

1. 2025. 12. 3. 경 의사가 작성한 '감기약 처방문' 존재 여부를 보면 거짓말이라는 사실이 금방 드러남
2. 당시 카드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감기 치료를 위해 병원을 방문해 처방문을 받았는지 금방 드러남.
3. 당시 카드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감기 치료를 위해 약국에서 감기약을 샀는지 금방 드러남

[관악산방 @savior6]

1. 2025. 12. 3. 경 의사가 작성한 '감기약 처방문' 존재 여부를 보면 거짓말이라는 사실이 금방 드러남
2. 당시 카드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감기 치료를 위해 병원을 방문해 처방문을 받았는지 금방 드러남.
3. 당시 카드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감기 치료를 위해 약국에서 감기약을 샀는지 금방 드러남

[관악산방 @savior6]

이성윤 의원의 뼈아픈 지적!
김민석아,
'잠을 자는 사람은 깨울 수 있어도, 자는 척하는 사람은 깨울 수 없다'고 하던데 안 그런가? 민주당 의원과 계엄 선포 직전에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그럼 즉시 국회로 달려와야 하지 않았나?"
https://t.co/epIyxZwkJ0

[관악산방 @savior6]

이성윤 의원의 뼈아픈 지적!
김민석아,
'잠을 자는 사람은 깨울 수 있어도, 자는 척하는 사람은 깨울 수 없다'고 하던데 안 그런가? 민주당 의원과 계엄 선포 직전에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그럼 즉시 국회로 달려와야 하지 않았나?"
https://t.co/epIyxZwkJ0

[관악산방 @savior6]

'검찰, 법원, 언론' 개혁의 전사들!
개혁 달성이 눈 앞에 보인다.
국민을 위한 정치가, 김용민, 정청래!!!

[관악산방 @savior6]

'검찰, 법원, 언론' 개혁의 전사들!
개혁 달성이 눈 앞에 보인다.
국민을 위한 정치가, 김용민, 정청래!!!

[뉴스1 @News1Kr]

정청래, 김용민 전대 불출마에 "고뇌에 찬 결정…金과 손잡고 檢개혁 완수" #뉴스1 https://t.co/WSdzEnRzuF

[관악산방 @savior6]

자연인 이재명은 '민주당의 핵심가치'인 '검찰, 법원, 언론 개혁'이 될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의 핵심 가치인 검찰, 법원, 언론 개혁을 방해한다면, 이대통령을 출당시키고 더불어민주당의 가치를 지켜야 합니다.

[관악산방 @savior6]

검찰, 법원, 언론 '개혁'이 '민주당의 핵심가치',

[관악산방 @savior6]

이게 이재명과 김민석의 노림수겠지요. '더불어당의 코아'가 그걸 깨 부수고 '진격'하여 이룰 것이라 봅니다.

[유진 Choi @wpdlatm10]

황운하

《검찰개혁 또 실패하게 할 것인가》

지금처럼 형소법 개정 작업이 지지부진하면 오는 10월 2일까지 형소법 개정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현행 형소법 제196조가 그대로 살아 있게 된다. 즉 검사의 모든 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보장된다. 새롭게 시행되는 공소청법에는 과거 검찰청법에서처럼 '부패,경제범죄 등' 의 직접수사대상 제한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그때까지 검찰수사관 등 직접 수사인력도 그대로일 것이고 직접수사예산도 심지어 특활비도 그대로일 가능성이 높다.

인력도 예산도 있는 검찰조직이 과거의 표적수사, 별건수사, 기우제 수사 등을 안한다는 보장이 없다.

그뿐 아니다.

정부가 질서있게 단호하게 검찰청 수사인력 폐지, 수사예산 폐지 등을 해나가지 못하고 수십개에서 수백개에 이를 수 있는 후속입법 처리가 지지부진하게 진행된다면 법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이후 제도 안착이 어려울 것이다.

이전의 검찰개혁에서도 그래왔던 것처럼 검사들은 제도의 안착을 노골적으로 방해할 것이다. 검사들의 집단적 냉소와 방관이 검찰조직문화의 뉴노멀이 될 것이다.

여기에 친검언론과 친검지식인들이 가세해서 제도의 실패를 주술사 주문 외우듯 할 것이다.

요컨대, 검찰개혁에 대한 거대한 반동의 물결이 거셀 것이고 검사들을 포함한 보수세력의 총체적 반격이 시작될 것이다.

실제로 10월 2일 이후 공소청ㆍ중수청이 출범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거나 형소법 개정이 안되는 상황이 온다면 검찰개혁 지지자들은 분노감에 민주당 지지를 철회하게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민주개혁진영 분열이 야기되고 28년 총선패배, 이어서 30년 정권재창출 실패로 이어질 것이다.

생각만해도 아찔하지만 과거 윤석열 집권사례를 떠올려보면 기우일 것이라고 치부하기만은 어렵다.

지금도 한참 늦었지만 민주당은 한시바삐 형사소송법 개정을 마무리하길 바란다.

[관악산방 @savior6]

윤석열과 격하게 다툰 '이성윤 검사장', 검사장이면서도 완벽하고 신속한 '검찰 개혁'을 원하는 '국민'을 위한 정치가!

[Bluuuue @sogum77]

4만명!!
나오지 말라는 송씨는 4만명이 우습나?
비단 4만명 뿐이랴?

與이성윤 "권리당원·시민 등 약 4만명 '정청래 당대표 선거 출마' 촉구 서명" https://t.co/R73faZG4uB

[관악산방 @savior6]

검찰, 법원, 언론 '개혁'이 '민주당의 핵심가치',

[Pzmtiger @sharpark30]

민주당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택 기준
정청래는 이 두가지를 변함없이 주장했다.
지금은 말바꿔 하겠다는 이들은 당원 표심 잡아보려는 전당대회 용 발언~
안그래요 김민석?
#그래서_정청래

[관악산방 @savior6]

'정치'는 주권자인 국민이 모아주는 마음, 김용민 의원은 주권자인 국민에게 최고권력자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려 노력하는 정치가!
부디 김용민 의원에게 '국민의 마음'이 모아지길 간절히 염원합니다!!!

[Bluuuue @sogum77]

내말이 !!!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아도, 결국 국민이 합니다.

[관악산방 @savior6]

8.17. '전당대회의 결투' Shane(청래) vs Willson('야매')
https://t.co/NA7BAY92FH
청래, 부디 이기고 돌아와!
검찰, 법원, 언론 개혁을 앞당겨 줘!
https://t.co/WXDmPIEVNf

[관악산방 @savior6]

청래(Shane) vs '야매'(野梅やばい),
청래가 훨씬 빨랐다. 야매는 권총집에서 권총을 꺼내지도 못했다. 영길에는 청래의 등 뒤에서 청래에게 총을 쏘려다가 권리당원이 "조심해, 청래!"라는 외침과 동시에 청래의 총에 맞아 골로갔다. https://t.co/d0nSyFIeqh'

[관악산방 @savior6]

청래(Shane) vs '야매'(野梅やばい),
청래가 훨씬 빨랐다. 야매는 권총집에서 권총을 꺼내지도 못했다. 영길에는 청래의 등 뒤에서 청래에게 총을 쏘려다가 권리당원이 "조심해, 청래!"라는 외침과 동시에 청래의 총에 맞아 골로갔다. https://t.co/d0nSyFIeqh'

[Bluuuue @sogum77]

4만명!!
나오지 말라는 송씨는 4만명이 우습나?
비단 4만명 뿐이랴?

與이성윤 "권리당원·시민 등 약 4만명 '정청래 당대표 선거 출마' 촉구 서명" https://t.co/R73faZG4uB

[Bluuuue @sogum77]

4만명!!
나오지 말라는 송씨는 4만명이 우습나?
비단 4만명 뿐이랴?

與이성윤 "권리당원·시민 등 약 4만명 '정청래 당대표 선거 출마' 촉구 서명" https://t.co/R73faZG4uB

[유진 Choi @wpdlatm10]

고일석 기자

<형사소송법 개정안>

민주당 김용민 의원,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그리고 서보학 교수님과 한동수 변호사 님들이 오랜 기간 '시민주도 신형사소송법'의 이름으로 준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습니다.
우선 발의 의원을 살펴보면 대표발의는 김용민 의원, 공동발의는 서영교 법사위원장, 김승원 간사, 박은정, 박성준, 박지원, 최혁진, 김영호, 부승찬, 황운하, 한창민, 박민규 의원 등 총 12명입니다. 뭐랄까, 여기서 계파 개념을 따지는 것은 좀 그렇지만 뭔가 골고루 참여한, 혹은 참여시킨 것 같은 느낌입니다.
1. 보완수사
- 보완수사는 수사기관이 합니다.
- 공소청 검사는 필요한 경우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수사기관은 3개월 내에 보완수사를 완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 공소청 검사가 필요한 경우 처리 기간을 지정할 때는 수사기관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공소시효 임박 등 특별한 경우)
- 재수사 요구도 이에 준합니다.
- 구속 수사의 경우 보완수사, 재수사, 시정조치 등의 이유로 구속 연장이 필요할 경우 법원은 7일 이내 1회에 한해 허가할 수 있습니다.
2. 수사인권보호관
- 검찰이 보완수사의 이름으로 수사권 유지를 주장한 논거 중 하나가 법률전문가인 검사에 의한 수사 인권 감독 기능이었습니다.
- 개정안에는 아예 '수사인권보호관' 제도를 신설해 수사 인권 감독을 맡기도록 했습니다.
- 수사인권보호관은 수사기관에 두고 개방형으로 지정하여 운영합니다.
- 수사인권보호관은 직무상 독립을 보장받으며, 인권침해 사실을 인지한 때, 혹은 사건관계인의 민원이 이유 있을 경우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 방식의 변경 또는 교체,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수사기관의 장은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사유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3. 수색 및 체포 영장 집행
- 수색 및 체포 영장의 집행 및 지휘를 검사가 하던 것에서 '검사의 촉탁에 의해' 사법경찰관이 집행합니다.
4. 공소심의위원회
- 검사의 공소 제기 여부의 적정성을 심의·의결하고, 그 의결에 따라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각 지방법원에 공소심의위원회를 둡니다.
- 단순 심의가 아니라 공소 제기에 대한 강제력을 가진 의결 및 결정 절차로서 검사의 기소권에 대한 통제 장치입니다.
- 모든 사건은 아니고 법에서 정한 중대 사건 등에 한합니다. 이 범위 내에서 피의자 등 사건 관계자도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검사의 처분과 다르게 결정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 검사의 처분과 다르게 결정된 사건의 경우(검사 불기소, 심의위 기소 결정) 공소 제기 및 유지를 위해 '지정 변호사'를 지정합니다.
- 심의위가 불기소 결정했을 때는 검사는 다른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한 동일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기존 재정신청 제도는 별도로 운영되고, 재정신청의 심의 및 결정은 공소심의위의 심의와 결정에 우선합니다.
5. 보완수사권 존치 주장에서 특히 강조하는 수사의 완성도와 충실도 보장 장치에 대해서는 법이 아닌 시행령을 통해 수사기관 내 수사 감독 강화와 수사기관 외부의 수사심의위원회 상설화 및 강화 등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만 109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내용입니다. 내용도 충실해보이고, 공동발의자의 구성을 봤을 때 법사위 통과까지는 어느 정도 믿고 기다려도 될 것 같습니다. 법사위 처리 과정에서 내용이 본질적으로 바뀌거나 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본회의 상정 뒤 표결 직전 당에서 별도로 수정안을 제출해 처리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런 초대형 정치 배신 사건이 벌어지지 않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관악산방 @savior6]

국민은 이미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의 의도를 다 알고 있는데,....계속 거짓말해 국민을 속이려 하네,

[루나 @fakemommy]

말장난 하지 마세요.
범민주 190석이면 검찰법 개정해 '불가역적 검찰개혁' 완성 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다음으로 미루고 우리 다시 뽑아주면 그땐 진짜 할게?

국민을 바보로 압니까?

[관악산방 @savior6]

더불어당 '코어'들은 더불어당의 핵심 가치인 검찰, 법원, 언론 개혁을 다 때려 부수고(포기하고) 재건축 하려 하는 이재명을 출당시키고 더불어당을 지키는 편이 다가오는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하지 않겠어요?

[루나 @fakemommy]

요즘 친명 팔이 유튜버들 노무현 끌어다 이재명 지지 철회 하지말라고 협박하던데, 예들 교활함과 악랄함은 어디까지 가려나 싶다. 하려던 개혁을 하면 될 걸 협박에 애걸에 그러다 코어 다 빠지면 돌이킬 수 없을텐데 언제 정신 차리려나?

[관악산방 @savior6]

한마디로 '민주당 가치'의 핵심인 '검찰, 법원, 언론 개혁'을 다 때려 부수고(포기하고), '창당' 수준의 '재건축' 해야 한다는 말이지,

[다좋아~🌱 (부산) @dajoayo]

주인들의 동의부터 구하는 게 순서 아니니?

[관악산방 @savior6]

그러니 '야매' 아잉교, ㅎ

[루나 @fakemommy]

김민석 강연이라고 들었는데
내용은 없으면서 자기 의도는 우겨 넣어야 하고, 그걸 또 미사여구로 꾸며야 해서 이말 저말 아무말인데 정말 내용은 하나도 없다.
91년 대선, 대구의 냉정한 청중 앞에서 김대중으로 정권 교체를 외치던 30대 김민석은 공간의 공기를 덮히는 열정이라도 있었는데 말이지

[관악산방 @savior6]

'뻥(구라)'이라는 이야기지

[뉴스1 @News1Kr]

홍준표 "매일 수백조, 수천조 투자발표? 그 돈 어디서 나나…국가예산이 728조인데" #뉴스1 https://t.co/7VTtg1fH4G

[관악산방 @savior6]

곽상언, 이 사람은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것은 전혀 안 보이고, 자신 장인의 동지 유시민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수법으로
자신의 두각을 나타내려 하는 것만 보이네, 참 야비하다고 생각되네
https://t.co/TfnOBx1ZYF

[관악산방 @savior6]

https://t.co/8P9MueAE2S
"정청래 당대표 출마 촉구"
'민주당 권리당원' 기자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