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선관위원장에게 왜 잠실 투표소에 공권력 투입을 서둘렀는지 따져 물었다.
헌법상 비례의 원칙을 위배했다.
어르신을 땅바닥에 질질 끌며 국가 폭력이 행사됐다.
법관 출신 서울시 선관위원장이 답변을 못 한다.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이기 때문이다. 끝까지 책임을 추궁하겠다.
<오늘 국회 발언 전문입니다>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그 누구도 자기 재판의 재판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설령 그게 신이라고 할지라도요. 그런데 신 이상의 영역을 꿈꾸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을 독재자라고 부릅니다.
공소 취소, 항소 포기 국민들이 몰라도 될 법률 용어들이 이제는 국민들에게 기본적으로 이야기하는 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비상식을 타파하기 위해서 여기 계신 위원들이 모이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상용 탄압 저지’라는 1차 목표는 박상용이라는 개인, 박상용이라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말하는 가치, 그가 지키고자 하는 일들, 그가 지키고자 하는 상식 그것을 함께 지키기 위해 여기 계신 분들이 모인 것입니다.
공소 취소는 검사로서 당연히 지켜야 하는 것들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그분들께 닿을지는 모르겠으나... 사실 재판이 많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죄들을 지었는지 그래서 우리가 챙겨야 할 재판들이 많은데 대장동 재판 그리고 대북 송금 재판, 위증 교사, 선거법 등 그 재판을 담당했던 다른 검사님들도 목소리를 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상용 같은 의인, 박상용 같은 상식을 이야기하는 검사를 우리가 지키지 못한다면 그 다음 의인 그 다음 상식을 말하는 검사는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박상용 검사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법조인이죠.
그가 하는 것은 정치가 아니고 법치입니다. 그가 하고 싶은 것은 정치가 아니고 정의일 것입니다.
그것들을 함께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끝까지 진실을 위해, 실체적 진실을 국민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 11개 투표소서도 투표용지 바닥…연수구 6곳 등 추가 수령
주진우 의원은 "서울뿐 아니라 전국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현장이 큰 혼란을 빚었고, 일부는 그 상황조차 투표록에 제대로 남기지 않았다"며 "선거관리 전반에 중대한 하자가 드러난 만큼 특검을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1, 주진우 의원실 자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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