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의원실]
대한독립만세.
1919년 3월 1일 그 함성은 이 땅 전역에 울려 퍼졌습니다.
총칼 앞에서도 맨손으로 거리에 나선 우리 선조들은 평화로 일제에 맞서 자주독립을 선언하며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오늘은 107주년 3·1절입니다.
그날의 용기와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습니다.
애국선열들의 뜻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100여 년 전 3·1운동의 정신은 세대를 넘어 오늘의 국민주권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6년에도, 2024년에도 우리 국민은 다시 거리로 나와 평화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냈습니다. 역사의 위기마다 나라를 바로 세운 힘은 권력이 아닌 국민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언제나 국민입니다.
국민주권시대, 독립운동가들의 희생과 용기 위에 세워진 이 나라가 언제나 국민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투자ㆍ투기에 주어진 부당한 특혜를 회수하고, 상응하는 부담을 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가 주거용 주택소유자는 철저히 보호하되, 살지도 않는 투자ㆍ투기용 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는 무주택자인 청년과 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니 그에 상응한 책임과 부담을 지는 것이 공정합니다.
정당한 투자수익을 초과하여 과도한 불로소득을 노리는 다주택자, 살지도 않는 투자ㆍ투기용 주택 소유자들이 가진 특혜를 회수하고 세제, 금융, 규제, 공급 등에서 상응하는 부담과 책임을 강화하여 부동산 시장을 선진국들처럼 정상화 하자는 것입니다.
정상화된 부동산 체제에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며 집을 소장품이나 과시용으로 여러채 소유해도 괞찮습니다.
손실을 감수하며 공동체를 위해 경제적 부담을 기꺼이 하겠다는 걸 왜 말리겠습니까. 일부 국가는 사회주의체제가 아니면서도 거주용 외 일정수 이상의 주택보유를 금지하기도 하지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요하지 않습니다.
집은 투자ㆍ투기용보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니, 그 반대의 선택은 손실이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할 뿐이지요.
손해를 감수할 지, 더 나은 선택을 할지는 각자의 자유입니다.
사족으로, 저는 1주택입니다.
직장때문에 일시 거주하지 못하지만 퇴직후 돌아갈 집이라 주거용입니다. 대통령 관저는 제 개인 소유가 아니니 저를 다주택자 취급하지는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주택 매각권유는 살 집까지 다 팔아 무주택 되라는 말이 아니니 "너는 왜 집을 팔지 않느냐", "네가 팔면 나도 팔겠다"는 다주택자의 비난은 사양합니다.>
장동혁 "李대통령 한밤중 다주택자에 사자후…부동산 겁박 멈추라" https://t.co/R4i6EPqJAO
이봉렬 기자
삼성전자가 외국에 지은 팹은 모두 주거지를 피해 허허벌판에 짓는데, 한국에 짓는 팹만 아파트에 둘러 쌓여 있다고 썼더니, 다들 그걸 몰랐는지 많이들 놀랐다는 반응이더라고.
첨부한 사진은 모두 외국 유수의 반도체 회사들이 운영하고 있는 팹의 사진이야.
마이크론, 인피니온, 인텔, TSMC, X-Fab…
딱 한 장만 다를 거야.
반도체 팹을 아파트로 둘러싼 한국.
수도 없이 많은 유독 가스와 케미컬을 사용하는 반도체 팹은 사람들 모여 사는 곳에 짓는 거 아냐.
이건 그냥 상식이야.
수도권에 반도체 팹 다 모아 놓겠다는 건 원자력 발전소 16개 모아 놓는 거와 같은 이야기라고.
용인이나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이 나서서 더이상 반도체 팹을 수도권에 짓지 말자고 데모라도 해야 할 상황에, 그깟 아파트값 오를 욕심에 “환영, 삼성전자”따위의 현수막을 내걸고 있으니 안타까워 죽겠어.
내가 무슨 욕심이 있어서 호남권 RE100 반도체 산단을 이렇게까지 주장하겠어.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산단 조성이 가능한 곳은 모든 걸 다 감안해도 이제 호남 뿐이야.
그냥 다들 상식선에서 생각 좀 하자. 응?
오늘 강훈식 비서실장이 운영위 국감에서
"정부부처 공무원들 중에서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무원들 혹은 행정적인 절차의 협조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고
정부차원에서 별도의 조직을 만드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
-> 이제 시작이다 반드시 내란에 가담 또는 동조한 이들에 대해서 반드시 엄벌해야 또 다시 불법적인 내란을 일으키지 않을것
<집행유예로 풀려난 서부지법 폭도, 반성 대신 궤변...2심에 실형 선고 탄원서 제출하겠습니다>
서부지법 폭동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극우 유튜버 젊은시각이 22일 개인 방송에서 "죄가 없으니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 언론은 나한테 사과하라"며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구독자 90만인 젊은시각은 지난 18일 서울구치소 앞 윤석열 석방 집회에 참석하고 고성국TV에 출연하는 등 다시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2심은 집행유예를 취소하고 실형을 선고해야 합니다. 젊은시각 방송 내용을 모니터링하고 2심 재판부에 실형 선고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겠습니다.
G7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반구의 리더이자 오랜 우방국가인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과 만날 기회를 가졌습니다. 브라질은 라틴아메리카에서 우리나라와 최초로 외교관계를 맺은 국가입니다.
양국 모두 사회적 통합과 실용주의를 중시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브라질은 우리의 남미 최대 교역·투자국인만큼 경제 협력의 지평을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오늘의 회담을 시작으로 브라질과의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욱 심화하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Por ocasião da participação na Cúpula do G7, tive a oportunidade de me reunir com o presidente Lula do Brasil, país líder do Sul Global e amigo de longa data, já que foi o primeiro país da América Latina a estabelecer relações diplomáticas conosco.
Tendo constatado que ambos valorizamos a integração social e o pragmatismo, o presidente Lula e eu decidimos expandir os horizontes de nossa cooperação econômica. Farei da reunião de hoje o ponto de partida para aprofundar e desenvolver a Parceria Abrangente de Cooperação com o Brasil.
@LulaOficial
The National Assembly is blocked by security forces as the South Korean military patrols the streets of Seoul.
Current situation in Seoul, South Korea.
#한준호
윤석열정부가 미쳤습니다.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었습니다.
계엄시에는 국회의원도 현행범은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 강하게 항의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민들도 공무집행방해죄 등은 계엄 때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게 되므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