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의원이 공익으로 포장할 사안이 아닌듯
선택적 유출과 폭로 의혹
[단독] kbs
김승원 검찰 최종 결론 보니 “봐주기 부담…무죄 가능성”
[김승원 후보자 측면]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서부지검의 24년 8월 이후 대검ㆍ법무부 기소계획서를 보면 징역 8월 구형 계획이었다. 결론에 사정변경이 있었나 ? 했다.
그런데, 서부지검의 최종 보고서에는 ‘증거가 없다’라는 거다. 그래서 무혐의로 봐주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부담이어서 기소유예 했다고
이제야 알것같다. 기소유예를 한 이유를. 그래서 김승원 의원이 헌법소원을 낸 것이었네
[한동훈 의원 측면]
중요사건이다. 법사위 간사에 대한 수사후 기소ㆍ구형계획서이니 말이다. 대검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에게만 보고되는 문서로 보인다. 물론, 실무자 손을 거쳐
법정에 제출되지 않는 문서이고, 변호사들이 입수할수 없는것
수사팀, 대검, 법무부외에 달리 유출경로가 없어 보인다.
유출자는 kbs가 보도한 최종 계획서도 가지고 있었다고 보아야
선택적 유출과 선택적 폭로인가 ?
만약 그러면, 공익과는 다른 악의가 엿보이는데
(kbs 기사상)
서부지검의 판단이 바뀐 이유, 강 대표 1심 선고가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1심 재판부가 "강 씨와 양 씨 사이 통화 녹취록을 꼼꼼히 살펴봐도, 청탁 알선 대가를 명시적으로 약속한 내용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던 겁니다.
법원이 최근 공개된 녹취 내용을 검토하고도, 알선 약속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것.
이에 수사팀은 결국 대검과 의견 조율 끝에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세계질서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대외인식도 놀랍게 변했습니다. 미국에 대한 불신이 신뢰보다 처음으로 많아졌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불신과 반감이 더 커졌습니다. 그래도 미국 중국과 잘 지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좋아하는 나라도 의외로 바뀌었습니다. 세계질서가 그렇듯이, 국민의 마음도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낙연의 사유,
<놀랍게 변한 민심…가장 좋아하는 나라도 뜻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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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비례 120명으로 늘리고, 선거연합 가능케 바꾸자" … 용혜인, '민주당 기생법' 발의했다
주진우 의원은 "청년 정치인 다운 참신함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고, 어떻게 본인 자리 유지와 기본소득당 의석을 늘릴까 하는 생각만 하다 보니 민주당 기생법이 나오는 것"이라며 "이런 사람을 2030 세대를 대표한다며 장관에 임명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의 청년 정치 관점을 고스란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뉴데일리, 주진우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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