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오 안찍고 권영국 찍은 사람이 문제가 아니구요, 오세훈 찍은 사람들이 문제에요. 여성의당이든 정의당이든 후보 결격사유가 없잖아요. 오세훈은 명태균 리스크부터 한강버스, 감사의 정원 등 문제가 많은데 무지성 지지한 사람들을 욕해야지 지금 뭐하는거야..?
여러분, 정신차리세요!
사법개혁은 반드시 인적 청산이어야 한다.
이런 개같은 판결을 보는 이유가 뭐겠나?
내가 문형배 판사를 좋아하는 건, 판사의 직업적 한계를 잘 알아서다.
<문형배가 말한 판사의 3무(無)>
① 무지 — “판사는 세상을 모른다”
고시만 파고들어 법관이 된 사람들은 가난, 노동, 범죄의 현실을 직접 살아본 적이 없다. 법 조문은 알아도 그 법이 적용되는 삶을 모른다.
② 무경험 — “판사는 법정 밖을 모른다”
“감옥에 한 번 가보지 못하고 피고인들에게 합계 1000년 이상의 형을 선고했다.” 판사의 일상은 법원과 집 사이의 반복이고, 그 울타리 밖 세계를 몸으로 겪어본 적이 없다.
③ 무소신 — “판사는 조직의 눈치를 본다”
승진과 인사권이 선배·상급자에게 달린 구조에서 자신만의 철학을 지키기 어렵다. 조직 안에 오래 있을수록 소신은 서서히 마모된다.
_ 문형배 『호의에 대하여』
세종호텔지부 고진수 동지의 옥중 단식이 10일째이다. 감옥 안에서의 단식은 비교할 수 없이 위험하다. 죽염과 효소도 제대로 반입이 안 된다. 면회한 후 소금을 제공하라는 우리 요구에 구치소측은 요리용 소금을 제공해 배까지 아프단다. 일터에 있어야 할 노동자가 감옥에 있다. 오죽하면 단식을 시작했겠는가. 억장이 무너진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해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