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한 부장판사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에 대한 보복이 이 정도로 노골적일 줄 몰랐다”며 “정치권력이 사법부를 흔드는 것은 훗날 민주주의에 되돌릴 수 없는 상처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왜 다 참고 있어
이재명 재판 재개하라고!https://t.co/IKDBj1xHd1
조희대도 한덕수도 이재명 재판 논의한 적 없다 한다.
이걸 듣고 민주당 박수현이 이젠 대법원장이 너무 가볍게 말한다고 지랄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냥 거취를 결정하라 한다. 서로 만난 적이 없다 하잖냐?양아치도 이런 쌩양아치가 없다.
사법부는 언제까지 몸숙이고 있을 거냐. 결단하라!
지금은 한국측과 잘 만나주지도 않는 버센트 재무장관등과도 편하게 교류하며 오리혀 한국이 협상을 주도한다는 평을 받던 최상목을 국민의 힘이 임명한 사람이라는 이유로 바지끄댕이 잡아끌고 협상못하게 막아놓고선 이제와서 협상 힘들다 징징대는 게 열불이 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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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이 키, 얼굴, 부모 재산처럼 개인이 운 좋게 갖고 태어나는거라면 사회가 신용이 낮은 사람에게 가혹해야 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신용은 개개인이 똑같은 조건에서 시작해 각자 유지하고, 관리하고, 지키고, 키운 것이다. 신용이 낮은 사람의 낮은 신용은 전부 그 사람이 만든 것임.
성실을 보상하지 않는 이상한 사회.
빵집 공사를 위해 은행 융자를 알아보았다. 금리를 0.1%라도 낮추려고 각종 평가서류를 꼼꼼히 챙겼다. 고용보험, 국세등 세금체납 기록, 재무제표, 기존 융자상환 기록, 은행거래내역 등 세금과 장부를 꼼꼼히 관리한 노력이 평가 기준이 된다는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신용은 특권이 아니라 성실의 기록이었다.
그런데 정치권은 고신용자를 마치 조선시대 탐관오리처럼 취급한다.
(물론 고위공무원이나 정치인들, 권력자 등 일부 특권층이 있겠지만) 대다수는 남의 것을 빼앗아 쌓은 신용과 재산이 아니라, 꾸준한 약속의 결과로 쌓은 신용인데도 “부자니까 더 부담하라”는 식이다. 반대로 저신용자는 무조건 피해자처럼 포장된다.
그러나 금리는 차별이 아니라 위험의 가격표다. 신용 낮은 사람에게 금리를 억지로 낮추면, 은행은 대출을 줄이고 저신용자는 오히려 돈을 못 빌린다. 그 결과는 고금리 대부업과 사회적 신뢰 붕괴다.
진짜 해법은 신용을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 성실히 갚으려는 사람에게 마이크로크레딧과 부분보증제도 같은 기회를 더 열어주면 된다. 지원이 필요하다면 세금을 통해 투명하게 보조하면 된다.
“가난한 사람 이자 낮추면 좋지 않나?” → 누구나 할 수 있는 유치원생같은 생각.
약속을 지킨 사람(고신용자) 금리를 올리고, 약속을 어긴 사람(저신용자) 금리를 낮추면 인센티브가 붕괴한다.
결과적으로 성실히 신용을 쌓은 다수는 역차별을 당하고, 은행은 대출 문을 더 좁히며, 저신용자조차 돈을 못 빌리게 된다.
어떤 미친놈이 빵값 제때 안갚는 거래처에 계속 빵을 주겠는가. 거래 끊어버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