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1심의 유죄 판결을 뒤집고 끝내 ‘무죄’를 선고했다. 사법 폭거이자 사법정의의 사망선고다.
오세훈은 한강버스 15억 리베이트 은폐·무마 의혹과 출연금 폐지로 공영방송 TBS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언론을 탄압했으며, 공공돌봄의 보루였던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강제 해체하여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고 돌봄의 공공성을 철저히 파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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