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포장지를 씌웠다고 내용물까지 같지는 않습니다.
윤석열은 건진법사를 당 관계자 소개로 알게 됐을 뿐 아내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고 했지만, 김건희를 비롯해 가까이 지낸 증거가 쏟아졌습니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한 적 없다는 발언도 본인이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진술로 뒤집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문기 씨를 몰랐다고 했���니다. 수천, 수만 명과 교류하는 정치인의 기억을 사진 한 장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까. 사람을 알고 모르는 건 주관적 인식입니다. 한동훈 의원이 부산 북구 유권자들과 사진을 찍었다고 그분들을 다 ’안다‘고 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국토부에게 느낀 압박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느낀 부분을 표현한 말이 어떻게 허위가 됩니까? ’허위사실공표‘라는 틀만 같을 뿐, 두 사건은 완전히 다릅니다. 증거로 거짓이 드러난 발언과 정황으로 엮은 조작기소, 그 정도는 구분하셨으면 합니다.
”검사 10년에 민사를 모르고, 15년에 형사를 모르고, 20년에 법 자체를 모른다“는 말은 한동훈 의원을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마운자로 국내 반입 제한 완화를 환영합니다.]
오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본 등 해외에서 구입한 비만치료제 마운자로의 국내 반입을 허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해외에서 정식으로 처방받거나 구입한 마운자로도 국내에 가져올 수 없었습니다.
오남용과 불법 유통을 막겠다는 취지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개인의 치료 목적까지 제한한 것은 지나친 행정편의주의적 규제였습니다.
이번 조치를 환영합니다. 다만 국내에서도 적정한 비용으로, 의료진의 관리 아래 안전��게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건강보험 적용을 포함해 국내에서 부담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방안도 살펴보겠습니다.
아직 남은 과제도 있습니다.
식약처는 지난 10월 30일 비만치료제의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 심사를 연기했습니다.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실효성과 소비자 부담을 충분히 따지지 않는다면 또 다른 행정편의주의적 규제가 ��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비싼 가격 때문에 굳이 해외에서 의약품을 구입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만드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과제입니다.
남은 심사와 제도 개선 과정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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