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때문인줄알아라😡

검찰개혁/사법개혁/언론개혁 안되면, 이명박그네 또 나온다.
울 아부지 문프시다. 찢털찬족 갈 길 가시오.

[묵향(墨香)™🐬 @c584637]

[짤줍] 전국 대학가 새학기부터 정부 비판 대자보🤣🤣🤣

[더레프트 @1theleft]

아는오빠

신약 승인 로비 의혹
녹취록에 등장한
'민주당 오빠들'
#패러디

[TheRight's_right_ @TheSteadyLog]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김승원을 지명한 배경

‘그들’의 계산은 이럴 것이다.

1. 공소 취소는 이재명 지지율 더 박살 나고 연임은 물 건너간다.
2. 하지만 이재명의 죄는 지워야 한다.
3. 공소 취소 말고 다른 방법 모색
4. 가장 필요한 것은 이화영 구출이다.(이재명의 비밀을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감옥에서 나오게 하지 않으면 사실을 다 불 수도 있다고 본다는 것)
5. 김승원이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작업은 (중간 단계로써) ‘박상용 검사의 악마화’이다.
6.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박상용 검사에 대하여 징계 의견을 내놓을 것이고 추석 명절 이후 징계가 될 것이다.(“박상용 검사는 징계받은 검사다, 잘렸다, 해임됐다, 파면됐다, 면직됐다, 서민석 변호사와 플리바게닝을 했다, 회유를 했다, 가짜 재판이었다”라고 한 다음에 추석 이후에 자를 것이다.
7.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은 ‘자, 박상용이 악마다’ ‘박상용은 징계받은 검사다’ ‘검사가 아니다’라며 법원을 압박할 것이다. “박상용 징계” “공소기각!”
8. 그래서 “이화영 사면”의 명분을 만들 것이다.
9. 그래서 김승원을 지명한 것이다.

이것은 김승원이 이미 2026년 7월 빌드업을 하며 발언한 내용에 근거한 분석이다.

“예컨대 수사 과정에서 불법이 있거나, 인권 침해가 있거나, 또 현행법처럼 허용되지 않는 플리바게닝 시도가 있었거나.. 그런 것이 나오면 공소기각 판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묵향(墨香)™🐬 @c584637]

[짤줍] 이재명 대장동 변호사들 근황😱😱😱

[주진우 @joojinwoo_]

[단독] "비례 120명으로 늘리고, 선거연합 가능케 바꾸자" … 용혜인, '민주당 기생법' 발의했다

주진우 의원은 "청년 정치인 다운 참신함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고, 어떻게 본인 자리 유지와 기본소득당 의석을 늘릴까 하는 생각만 하다 보니 민주당 기생법이 나오는 것"이라며 "이런 사람을 2030 세대를 대표한다며 장관에 임명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의 청년 정치 관점을 고스란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뉴데일리, 주진우 의원실
https://t.co/QVmvFdexkm

[더레프트 @1theleft]

정치를 하는 이유
쌀 가마니 있어라
뉴이재명 시대 #패러디

[더레프트 @1theleft]

죄지컬 100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
상상초월 도파민 파티
이재명 유니버스
#패러디 #재명학_석사과정중

[박주현 @muzlandju]

이러니 세상이 얼마나 우습겠는가. 입법 권력인 국회 의원, 로비스트, 그리고 영장 발부라는 사법 권력을 쥔 현직 판사가 한데 모여 땀 흘리며 다정하게 셀카를 찍는다. 권력과 브로커, 사법부가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고 형님 동생 하는 그들만의 리그에서 대한민국의 법과 상식은 그저 귀찮은 파리 떼에 불과했을 것이다.

2022년 2월 탄생한 이 눈물겹고 훈훈한 셀카 한 장은 1년 뒤 기막힌 기적으로 완성된다. 브로커 양 씨가 소셜미디어에 다이어트로 체력이 좋아지셨다며 애정을 과시했던 정 판사는, 2023년 양 씨가 로비를 부탁받았던 제약사 대표의 구속영장을 가볍게 기각해 주었다. 헬스장에서 운동하며 체력만 좋아진 것이 아니라 범죄자의 구속영장마저 날려버리는 호연지기를 기른 모양이다. 브로커와 친목을 다진 판사가 하필 그 브로커 고객님의 영장을 쳐내주다니, 우주의 기운이 돕지 않고서야 어찌 이런 아름다운 우연이 겹칠 수 있단 말인가.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 김승원의 뻔뻔한 해명은 이미 잘 알려진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으니 사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이 떳떳하다는 주장.

일반 서민들은 생계형 범죄로 마트에서 빵 하나만 훔쳐도 엄격한 법의 심판을 받으며 전과자가 된다. 그런데 권력의 정점에 있는 카르텔 인사들은 범죄가 드러나도 기소유예라는 프리패스를 받고 장관 후보자 자리에 오르며, 그들의 물주인 제약사 대표는 브로커와 다정한 판사님 덕분에 구속을 면한다.

조너선 스위프트는 작금의 썩어빠진 사법 현실을 일찌감치 꿰뚫어 보고 이런 명언을 남겼다.

"법률은 거미줄과 같아서 작은 곤충은 옭아매지만, 큰 곤충은 그것을 뚫고 지나간다."

좌파 진영이 그토록 입에 거품을 물고 부르짖던 사법 개혁의 실체가 고작 이거였나 묻지 않을 수 없다. 입법 권력과 사법 권력이 브로커를 매개로 호형호제하는 거대한 마피아 카르텔. 범죄 사실이 인정되어도 뻔뻔하게 무죄를 주장하며 장관석을 탐하는 자들의 촌극. 이런 자들이 대한민국의 법치를 주무르겠다고 나서는 이상, 서민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훌륭한 변호사가 아니라 능력 있는 브로커와 헬스장 회원권일지도 모르겠다.

[더레프트 @1theleft]

쌀 가마니 있어라
기본탐욕당

진정한 뉴이재명의 시대
#패러디

[박주현 @muzlandju]

오늘도 한동훈 의원에 의해 충격적인 녹취록이 추가로 폭로되었다.

바쁘신 독자 여러분이 그 길고 끈적한 원문을 다 읽으시다 시력이 손상될까 우려되어 가장 문제가 될 핵심만 살뜰하게 추려 박제해 드린다. 보시는 분들 알아보기 쉬우시라고 이렇게 요약까지 직접 떠먹여 주니, 새삼 내가 이렇게나 친절한 사람이다.

2021년 9월 14일 통화 요약

양 씨: 오빠한테 하고 싶은 말은 오빠네 선거가 있잖아요. 내년 오빠 선거할 때 좋기도 하고, 상장사 대표될 사람이라 자금 융통도 원활하게 될 사람이고, 오빠에게 힘이 될 것 같은 사람이에요.

김승원: 그럼 추석 끝나고 바로 볼까? 날짜 보낼게.

2021년 10월 7일 통화 요약

양 씨: 지금 식약처에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들어가 있어요. 이거 오빠가 도와주고 그러면 정말 좋을 텐데. 왜냐면 여기 이미 300억 투자 유치도 되어 있어요. 식약처 이거 파악 좀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어요.

김승원: 식약처 승인되는 순간 완전히 수천 억을 벌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치열한 로비가 있는데 설명을 들어봐야 하니까, 시간을 절약하려면 메일로 자료를 좀 보내줄 수 있니. 그 다음에 한 번 보자. 서울에서 보면 되잖아.

우리 봉투 송영길의원은 국회의원의 일상적이고 정당한 공익 민원이라며 뻔뻔하게 우겨댔었다. 선거 자금 융통을 미끼로 던지고 수천억 원의 이권을 정확히 계산하며 은밀한 만남을 기약하는 이 날것의 대화 요약본을 보고도 여전히 그런 궤변이 입 밖으로 나올지 의문이다.

당신의 눈에는 이 검은 거래의 주역이 대한민국의 법치를 수호할 법무부 장관으로 보이는가. 상식적인 국민의 눈에 그는 장관이 아니라, 감방 안에서 영치금을 뜯어내고 죄수들 사이에서 이권을 중개하며 군림하는 뼛속까지 타락한 교도소 방장에 훨씬 더 어울린다. 조만간 더 어울리는 일을 하게 되길 바란다.

김승원 "식약처 승인되는 순간 수천억 버는 거잖아" https://t.co/wSBVZBGZa0

[박주현 @muzlandju]

입만 열면 여성 인권과 평등을 부르짖으며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오른 용혜인의 훌륭한 진짜 밑천이 드디어 세상에 까발려지기 시작한다. 장관자리 탐을내면 탈탈 털리는게 인지상정이라지만, 청년정치인이라기엔 그 행태가 너무 구리다. 그녀의 든든한 정치적 동반자이자 남편인 박기홍 기본소득당 부총장의 눈부신 과거 이력이 밝혀지고 있어 화제다.

2017년, '청년좌파' 대표였던 남편 박 씨는 여성 활동가들을 성별과 외모로 평가하며 차별하고, 단체 내 성폭력 사건을 제대로 덮어버린 책임을 인정하고 쫓겨나듯 사퇴했다. 그런데 이 막장 드라마의 다음 전개가 기가 막힌다. 남편이 성차별로 불명예 퇴진한 그 자리를 아내인 용혜인이 낼름 물려받아 후임 대표가 되었고, 불과 반년 남짓 지나 두 사람은 백년가약을 맺었다.

이들의 놀라운 권력 세탁 기술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2018년, 이 청년좌파 내부에 밀실에서 의사결정을 조종하는 비선 조직이 존재했다는 폭로가 터지며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는다. 청년과 비선이라는 참 언뜻 어울리 않는 단어지만 자칭 '좌파'들은 그 어려운 걸 해낸다.

이들은 청년정치공동체 '너머'로 슬쩍 간판을 바꿔 달며 1차 신분 세탁을 시도했다. 이후 정의당에 잠시 기생하다가 집단 탈당하여 아예 자신들만의 새로운 정치 주식회사를 차렸으니, 그것이 바로 지금의 기본소득당이다.

결국 이름과 껍데기만 수차례 화려하게 갈아 끼웠을 뿐, 그 속에서 당대표부터 사무총장, 부총장 등 핵심 요직을 알뜰하게 돌려 막으며 당을 주무르는 인적 카르텔은 과거 성차별과 밀실 정치를 일삼던 청년좌파 시절의 그 부부와 측근들 그대로다. 사실상 과거의 썩은 적폐 조직을 고스란히 이어받아 거창한 원내 정당으로 포장해 낸 완벽한 꼬리 자르기이자 가족 비즈니스인 셈이다.

이쯤 되면 진지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성폭력을 방관하고 여성을 차별한 남편의 과거를 뻔히 알고도 모든 것을 덮어줄 만큼 그녀의 사랑이 태평양처럼 넓고 위대했던 것인가. 아니면 애초에 그녀가 광장에서 목핏대를 세우며 외치던 페미니즘과 여성 인권이라는 가치 자체가 그저 뱃지를 달기 위한 얄팍한 정치적 쇼에 불과했던 것인가.

밖에서는 평등과 공정을 내세운 청년 페미니스트 전사를 자처하면서, 안방에서는 성차별주의자 남편과 한 이불을 덮고 권력을 세습하는 이 기괴한 표리부동. 장관 자리에 가면서도 비례대표 국회의원 뱃지는 절대 놓지 않겠다고 양손에 권력의 떡을 쥐고 흔드는 이 완벽한 뷔페식 페미니즘과 가업으로 전락한 정당의 웅장한 콜라보 앞에서는 헛웃음조차 나오지 않는다.

평생을 거창한 이념이나 철학 없이 묵묵히 살아온 평범한 소시민의 입장에서 이들의 위선은 그저 어리둥절 하고 역겨울 뿐이다. 내 평생 단 한 번도 페미니즘이나 공정 같은 거창한 단어를 입에 올린 적이 없지만 적어도 여성을 외모로 차별해 본 적도 없고, 공정이라는 단어 앞에서 낯이 뜨거워질 짓을 하며 살아오지도 않았다.

세상을 향해 엄한 잣대를 들이대며 훈장질을 하기 전에, 당신 남편의 비뚤어진 인식부터 똑바로 교육하고 당신 부부의 그 탐욕스러운 기생 정치부터 반성하는 것이 순서 아닌가.

살다 보니 좌파 진영의 가장 투명한 법칙 하나를 뼈저리게 깨닫게 된다. 그들이 입에 거품을 물고 떠드는 거룩한 단어들은, 십중팔구 자신들의 가장 추악한 결핍과 치부를 감추기 위한 시선 교란용 연막탄일 뿐이다. 5.18 전야제 룸싸롱이 그렇고, 노무현 팔이가 그렇다.

공정을 외치는 자가 비례 뱃지를 두 번씩 해 먹으며 가장 불공정하고, 평등을 외치는 자가 귀빈실을 탐닉하며 가장 귀족적이며, 여성 인권을 외치는 자가 성차별주의자와 권력을 짬짜미한다. 부디 대중을 가르치려 들지 말고, 제발 당신들 부부나 똑바로 사시라.

[박상용 @sypark1113]

https://t.co/kYWmxhdeME

서영교 법사위원장님께 제안드립니다.

자꾸 선서거부, 국회모욕 엉터리 고발이 본질적으로 문제없다고 하십니다. 제가 공직자로서 뭘 거는 사람은 아니지만, 터무니 없는 말씀을 국회의원 권력을 이용해 언론에 퍼뜨리시니, 수사력 낭비 재발방지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제안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저를 고발하신 선서거부, 국회모욕 중에 한톨이라도 기소되어 유죄가 선고된다면, 제가 위원장님 지역구인 중랑구 범죄피해자들을 위하여 1억원을 기부하겠습니다.

문제없는 고발이고 무려 법사위원장님께서 주도하신 고발이니 ‘최악의 빌런’인 저에게 당연히 유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다만, 저는 저 고발이 엉터리고 수사력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대로 불기소되거나 유죄가 나오지 않으면, 위원장님께서 지역구인 중랑구 범죄피해자들을 위해서 1억원을 기부하시면 어떠시겠습니까.

어느 쪽이든 위원님 지역구이신 중랑구 범죄피해자들을 위해 1억원이 기부되는 일이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구인 중랑구를 사랑하신다면, 중랑구 범죄피해자들을 위하신다면 위원장님께서 당연히 응하시리라 생각합니다.

1억원이 기부액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그 이상의 금액도 좋습니다.
진지하게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더레프트 @1theleft]

SNS 중독의 폐해
거제도 물난리 놔두고
인도네시아 챙긴 글로벌 지도자
한결 같은 남의 나라 대통령
#패러디

[김진주(부산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miracle__0604]

공개적으로 공식사과 원합니다
@fopeopler

피해자를 위해서라면서
피해자를 2차가해하고
폄훼하고 무시하고

업무도 일상도 하지 못하게
막아버린 김용민 국회의원에게
정식적인 사과를 요구합니다

[박상용 @sypark1113]

<감찰위에서 녹취 파일 전체를 들었습니다. 왜 지금까지 조사도 못하고 공개도 못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즉시 국민들께 녹취 파일 전체가 공개되어야 합니다>

오늘 법무부 감찰위에 다녀왔습니다.
변호인도 의견서도 없었고, 다만 1) 소명을 위해 감찰위를 일주일만 연기해주실 것, 2) 서민석 변호사와의 녹취를 한번 들어보지도 못했으니 그 자료를 주실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감찰위에서는 1) 연기는 불허하였고, 2) 녹취는 ”지금 이 자리에서 듣고 소명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작년 9월 정성호 장관의 감찰지시 후 무려 1년 가까이 검찰 및 특검 수사가 되었고, 직무정지도 4개월이 넘었으며, 법무부 감찰관의 조사도 3개월 넘게 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정작 징계대상자에 대해서는 조사도 안하고 자료도 공개하지 않다가 “지금 듣고 지금 소명하라”라고 하는 것 입니다. 절차상 정당하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로선 감찰위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녹취는 2023. 5. 25.자와 2023. 6. 19.자 2개였는데 2개를 합쳐서 30분정도 되었습니다. 심지어 두 파일 모두 ”여보세요“ 부분이 없었습니다. 2개의 온전한 통화 녹취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 듣고나니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화의 맥락이 모두 확연해졌습니다. 녹취된 대화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왜 지금까지 그 누구도 전체 녹취파일을 공개하지 않았는지 밝혀진 것입니다.

이는 저만의 징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연어술파티’ 이후 새롭게 등장한 의혹으로 요란하게 나라 전체를 뒤흔들었던 건입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반드시 전체 녹취파일이 공개되어야 합니다.

여당, KBS 등 언론, 특검, 공수처, 대검 그 어느 쪽이든 요청드립니다.
서민석 변호사와 저의 녹취 파일 전체를 공개하여 주십시오.
왜 그렇게 의혹만 제기하고 비난하면서 정작 녹취파일 전체는 공개하지 못하고, 당사자인 저에겐 들려주지 않으며, 저를 조사조차 못했습니까?
그 이유를 저는 오늘 알았습니다.
이제 국민들께도 공개하여 주십시오.

오늘 감찰위를 다녀와서 명확해졌습니다.
감찰위든 징계위든 어떤 결정을 하고 저에 대해 어떤 징계를 내리든 그것은 지속될 수 없고 언젠가는 반드시 파기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입니다.

저를 징계할 수는 있어도 진실을 징계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버틸 수 있게 격려하여 주시고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레프트 @1theleft]

K-ANIVENGERS
민폐버스 선행공개
더불어근저당 폐버스
#패러디
https://t.co/eSQxgEAJg3

[박주현 @muzlandju]

"내게 사람만 데려오라. 죄목은 내가 알아서 만들어 주겠다."

스탈린 시대 대숙청을 주도했던 비밀경찰 총수 라브렌티 베리야의 이 서늘한 발언은 전체주의 사법 살인의 본질을 완벽하게 꿰뚫는다. 범죄를 저질러서 수사를 받는 것이 아니다. 죽여야 할 표적을 먼저 정해놓고 단두대의 칼날이 떨어질 때까지 죄목을 계속 갈아 끼우는 답정너식 숙청의 선언이다. 이성의 법정이 아니라, 권력자의 심기를 거스른 자를 제물로 바치는 야만의 제단인 셈이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이재명의 치부를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를 향한 민주당과 법무부의 징계 촌극. 그동안 좌파 진영이 박 검사를 악마화하며 온 나라를 뒤흔들었던 징계의 명분은 이른바 연어 술 파티 진술 회유 의혹이었다. 그런데 정작 박 검사의 목을 치기 위해 소집된 감찰위원회의 징계 사유서에서 이 무시무시한 핵심 죄목은 흔적도 없이 증발했다. 그 빈자리를 채운 것은 가족 연수와 관련된 지각 처리, 과거의 SNS 활동, 청문회 참석 과정의 절차 같은 궁색하기 짝이 없는 곁가지 별건들이다.

도대체 왜 그토록 부르짖던 핵심 사유가 빠졌겠는가. 거창하게 선동했던 연어 파티가 새빨간 거짓임이 재판에서 결론났기 때문이다. 표적은 정해졌고 어떻게든 검사의 목은 쳐야겠는데 본안이 가짜로 판결나자, 급한 대로 SNS 글귀와 근태 기록이라도 긁어모아 기어이 단두대에 세우겠다는 이 얄팍한 광기를 어떻게 법치라 부를 수 있겠는가.

이 답이 정해진 사문난적을 처단하기 위해 법무부가 보여준 디테일은 더더욱 치졸하고 끔찍하다. 징계를 앞두고 감찰위원을 자기편 성향의 인사들로 13명 정원까지 꽉 채워 알박기를 시전했다. 루스벨트가 대법원을 장악하려 했던 코트 패킹의 조악한 복사판이다. 그래 놓고선 피의자가 변호인을 선임하고 최소한의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요청한 단 일주일의 기일 연기조차 가차 없이 묵살해버렸다. 심판진을 100% 자당의 응원단으로 조작해 놓고 피의자의 입은 철저히 틀어막아버리는 이 치졸한 승부조작이 과연 정상적인 국가 기관의 행태인가.

집권세력은 왜 이토록 무리수를 두며 한 평검사를 물어뜯는가. 답은 명백하다. 박상용이라는 꼿꼿한 뇌관을 본보기 삼아 철저히 짓밟아 놓지 않으면, 제2, 제3의 박상용이 이재명의 남은 아킬레스건을 향해 달려들 것이라는 원초적인 공포 때문이다. 권력의 치부를 건드리면 없는 연어 파티를 만들어내서라도, 그것이 안 되면 과거의 먼지라도 털어서 반드시 사지를 찢어버린다는 섬뜩한 경고장을 전체 사법계에 날린 것이다. 1930년대 스탈린의 트로이카가 벌였던 쇼 트라이얼, 즉 결론을 짜맞춘 보여주기식 공포정치가 2026년 대한민국의 심장부에서 완벽하게 부활했다.

그러나 역사의 아이러니는 언제나 권력의 오만과 무지에서 싹튼다. 내 지극히 개인적인 판단을 덧붙이자면, 어떠한 탄압 앞에서도 굽히지 않는 박상용 검사의 소신을 보건대 그는 정치를 해도 참 잘할 사람이다. 정작 평생 법복만 입어온 본인은 이 이야기에 기함하겠지만 말이다.

문제는 이재명과 민주당의 야만적 탄압이 역설적으로 그를 여의도로 등 떠밀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박 검사를 죽이려 하지만, 생존을 위해 검복을 벗어 던지고 정치라는 링에 오를 수밖에 없도록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고 있지 않은가. 윤석열을 탄압하다 결국 최고 권력자의 자리까지 내어주었던 그 미련한 자해극의 쳇바퀴를 또다시 맹목적으로 굴리고 있는 셈이다.

법치를 파괴하며 휘두른 쇼 트라이얼의 칼날이 결국 자신들의 목을 겨누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게 얼마나 더 반복될지 지켜볼 일이다.

[박상용 @sypark1113]

<다수의 감찰위원이 최근 신규임명 됐다고 합니다. 이미 결론을 짜맞춘 것이 아닌지 의심되고 우려됩니다. 그렇지만 출석하고 소명하겠습니다.>
​
오늘 법무부 감찰담당관 검사로부터 기일 연기 거절 소식을 들으면서 특기할 만한 말을 들었습니다. “최근 여러 명의 감찰위원을 추가 임명하여 정원 13명을 채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법무부가 감찰위원 4~5분을 추가로 임명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다수결로 결론을 내는 위원회가 자신에게 우호적인 결론을 도출하게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특정 성향을 가진 위원들을 다수 임명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번 감찰위원들의 추가 임명이 그런 의도하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닌가 강한 의심과 우려가 됩니다.
​
저에 대해 무기한 직무집행 정지를 해놓고도 4개월이 지난 시점까지도 감찰위원회를 하지 않다가 이번에 감찰위원을 늘린 후 갑자기 개최를 통보한 것, 그리고 그 기일연기도 절대 할 수 없다고 하는 것. 이 모두가 신규보임된 감찰위원들을 꼭 감찰위에 출석시켜야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이해가 됩니다.
​
제 의심이 사실이라면 이미 감찰위원회의 결론은 정해져 있는 것과 다름이 없고, 제 출석은 그들에게 절차적 정당성만 채워주는 어리석은 행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한민국 법무부의 감찰위원회를 믿고 출석하여 성실히 소명하겠습니다.
​
많이 걱정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상용 @sypark1113]

<방금, 법무부로부터 3일 후 감찰위원회 출석할 것을 통보받았습니다. 준비 시간이 절대 부족합니다. 기일을 1주일만 연기 요청드립니다. 최소한의 시간만은 주십시오.>
​
저는 오늘 아침 법무부에서 13일 저에 대한 징계 감찰위원회를 한다는 언론보도를 보았습니다. 정작 저는 그에 대해 통보받은 바 없어 황당해 하고 있는데, 방금 법무부에서 전화로 13일 14:00까지 출석하고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
저는 이 전화를 받고 변호사에게 연락하니 지방 출장이라 3일만에는 의견서 작성은커녕 면담조차 어렵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연기신청을 하려고 법무부에 수통의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지 않다가 이제 통화를 겨우 했습니다.
​
저는 ‘연어술파티‘도 조사받지 못하였습니다. 주요 징계사유인 ’서민석 녹취록’에 대해서도 또한 단 한번의 조사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녹취록도 보거나 듣지 못했고, 그 자료를 정보공개청구하자 법무부는 거부하였습니다. 서민석 변호사가 짜깁기 왜곡했던 그 녹취록이 징계청구서에는 더욱 짜깁기 왜곡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걸로 징계를 하려고 하면서 3일 전에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의견내라고 합니다.
​
정성호 장관은 이미 저의 직무집행을 무기한 정지시켰습니다. 지난 4개월 동안 법무부는 수십 명의 직원과 조직을 동원하여 징계를 준비하고 검찰총장대행에게 별건에 대해 징계 청구도 하도록 했습니다.
​
그래놓고 법무부는 감찰위원회 개최 3일 전에 전격적으로 출석을 통보하면서 의견을 다 내라고 합니다.
​
정성호 장관님,
​저에게 더도말고 변호인과 상의하고 의견을 정리할 최소한의 시간을 주십시오.
​
저는, 장관께서 여러가지 이유에서 어떻게든 저에 대해 정직을 넘어 해임 등의 중징계를 하려고 하실 것이라 추측하고 있습니다. 제 추측이 맞다면 제 입장에서 이 징계절차에서 혐의 유무를 밝히는 것은 검사직은 물론 제 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검사직을 박탈하려고 하면서 의견 정리 시간도 줄 수 없다고 하면 그것은 법치국가의 절차가 아닙니다.
​
감찰위원회 외부위원들께도 요청드립니다.
​
제가 위원들께 설명드릴 자료를 준비할 시간을 주십시오. 이렇게 부당하고 불공정하게 진행되는 절차를 강행하시는 것도 위원들의 명성에 오점을 남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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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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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디 일주일만 시간을 주십시오.

[김진주(부산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miracle__0604]

아니요? 검사님때문이였어요
1심까지는 공론화가 안됐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