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강현 작가
정용진의 뿌리. 그의 할배 정상희는 메이지대학 출신으로 당시 조선총독부 산하 조선체육회이사. 대학 시절의 일본인 인맥이 그의 출세에 도움을 줌. 1936년 손기정선수가 동백림마라톤에 우승하도록 돕고 베를린까지 갔다. 전쟁 막바지에 만주로 사업차 떠났는데 그의 송별식이 반도호텔에서 거창하게 열려 정무총감 등 당대 조선을 지배하던 발군의 인물이 모였다.친일 정도가 아니라 일본인 이상이었던 인물. 연전 <양정인물평전> 발간하면서 차마 대선배인 그를 인물군에서 뺐다.
해방 이후 정치계에 투신,국회의원으로 리승만정권의 3.15부정선거에 가담,감옥을 다녀온다. 일제말기부터 이병철과 가까운 사업파트너로 사돈을 맺게되며,이병철의 딸인 이명희가 정상진의 아들 정재은과 결혼하여 정용진의 모친이 되다. 사람들은 막연히 신세계가 삼성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만 알지만 정용진의 조부가 일제말과 자유당정권의 막강한 실세로 이병철에 막강한 도움을 주었고 딸을 시집 보내어 사돈을 맺은 것은 생략한다. 한마디로 정상희는 친일에서 미군정을 거쳐 자유당정권 부패신화의 주역중 하나로 활약했다. 그 손자가 정용진으로 5.18에 탱크데이를 선포하고 도마뱀 꼬리자르기로 스타벅스 사장만 사표받고 끝.
평소에 멸콩을 부르짖던 정용진 ‘가문의 영광’이 이처럼 오랜 뿌리를 지닌 것이니,5.18탱크데이로 흥분할 하나도 없다. 한국근현대사의 모순이며 근현대 재벌의 부의 축적이 이루어진 적나라한 정경유착의 과정,그리고 어쩌면 하나도 변치않게 손주에게까지 유전된 친일 반민주 사업가의 전통이 멸콩놀이 일베놀이로 이어지는 DNA를 재확인하는 순간이다.
<사회악은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
민주주의는 사실에 기반한 토론과 타협으로 유지됩니다.
사실을 왜곡하고, 논점을 흐리며, 비합리적인 주장을 하는 것, 특히 상대의 주장을 왜곡조작해 공격하는 것은 비신사적일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협합니다.
각자의 책임으로 주어진 자유를 누리며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의 방식으로 돈을 버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법과 제도를 벗어나지 않는 다주택보유 자체를 사회악이라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법과 제도를 설계하고 시행할 권한을 가진 정치(입법, 행정)가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를 부담이 되도록 만들거나 금지하지 않고, 오히려 이익이 되도록 특혜를 주어 투기를 조장했다면 이야말로 문제입니다.
도덕의 최소한인 법은 충분히 지킬 수 있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에 한정되어야 하고, 그러한 법을 위반하면 위반을 꿈꿀 수 없을만큼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지킬 수도 없는 규정을 만들어 힘 없고 양심적인 사람만 지키느라 손해를 보고, 힘세고 약삭빠른 이들은 이를 어겨 이익 보게 해서는 안됩니다.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 투기가 그렇습니다.
다주택 보유가 집값폭등과 주거불안 야기 등으로 주택시장에 부담을 준다면 이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법률로 금지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법과 제도를 관할하는 정치(인)는 입법ㆍ행정 과정에서 규제, 세금, 금융 제도 등을 통해 이익이 아니라 손해가 되게 만들어 다주택을 회피하게 해야 합니다. 방법은 얼마든지 있고 국민은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할 권한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바람직하지 않는 다주택" 보유가 이익 아닌 부담이 되게 해야 할 정치인들이 다주택 특혜를 방치할 뿐 아니라 다주택투기를 부추기거나 심지어 자신들이 다주택에 따른 초과이익을 노리는 이해충돌까지 감행합니다.
이 경우 굳이 사회악을 지목해 비난해야 한다면, 그 비난은 나쁜 제도를 활용한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나쁜 제도를 만들어 시행한 정치인들이 받아야 합니다.
돈이 되면 부모가 말려도 하고,
손해날 일이면 강권해도 안하는 것이 세상인심입니다.
양심 도덕 내세우며 집 사모으지 말라 강권해도 다주택에 이익이 있으면 할 것이고,
손해라면 다주택자 되시라 고사를 지내도 하지 않는 법입니다.
국민주권정부는 세제, 규제, 금융 등 국민이 맡긴 권한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다주택 보유에 주어진 특혜를 철저히 회수하고, 다주택에 상응하는 책임과 부담을 엄정하게 부과하고 관리할 것입니다.
팔지 살지는 시장 참여자의 몫입니다.
도덕심에 기대어 팔아라 사라 하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닙니다. 정부는 사거나 파는 것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뿐입니다.
왜곡이 많으니 사족 하나.
다주택이 다 문제는 아닙니다.
주택 부족에 따른 사회문제와 무관한 부모님 사시는 시골집, 자가용 별장, 소멸 위험 지역의 세컨하우스 같은 건 누구도 문제삼지 않습니다. 정부도 이런 집 팔라고 할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바람직하지 못한 투자ㆍ투기용 다주택과 정당한 다주택을 묶어 편짜기 하는 것은 선량한 다주택자들을 이용하는 나쁜 행위입니다.
장동혁 "다주택자 사회악 몰이"…민주당 "품격 없다" 역공 https://t.co/mNpbE7tLGJ
“사고로 아들을 잃고 원망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질문자가 슬픔에 젖어 있을수록
가족의 죄책감은 더 커질 겁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아들을 따라 죽을 것인가?
남아 있는 가족만큼은 행복하게 살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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