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작가의 ‘이재명 정부 필연적 실패론’에 동의할 수 없는 이유
- 3대 메가프로젝트와 부동산 세제 개혁, 이재명 정부는 이미 성공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유시민 작가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위험하며 결국 실패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평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는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수도권 과밀을 완화하기 위한 국가 전략입니다. 또한 반도체 산업으로 창출되는 막대한 부가 다시 부동산 투기로 흘러가 ‘부동산 불패’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과 투자, 지역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국가가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국정의 성패��� 결과로 평가받겠지만, 국가의 성장 구조를 바꾸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실행에 나선 것만으로도 이 정부는 이미 중요한 변화를 시작했다고 평가합니다.
더욱이 유시민 작가는 이재명 대통령이 어려운 정책의 책임을 아랫사람에게 떠넘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통령이 직접 부동산 세제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국민에게 정책 방향을 설명하며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는 모습은 이러한 평가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가장 민감한 정책을 직접 책임지고 추진하겠다는 행보는 ‘책임 회피’가 아니라 ‘정치적 책임’을 선택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국정은 예언이 아니라 성과와 실천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저는 이재명 정부가 대한민국의 성장 구조를 바꾸고, 지역이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도전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목을 자른다', '정치생명을 끊어 놓겠다' 등 협박 및 중대 해당행위한 송영길에 대해 추가 고발 및 징계청원 진행하겠습니다>
1. 도저히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욕도 아깝습니다! 참담에 참담입니다!
일반 국민들, 평범한 민주당원들은 분노를 넘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런 송영길이 개과천선하고 앞으로 나아지겠습니까?
천만의 말씀, 더 하면 더 하겠지요!
2. 이에, 더이상 두고 볼 수 없어 송영길에 대한 협박죄 추가 고발 및 중앙당에 징계청원을 진행하겠습니다.
송영길이 금도를 넘어 법률 위반하면 따박 따박 고발하고, 금도 넘어 민주당 당규 및 윤리규범 위반하면 중앙당 징계청원 바로 갑니다.
3. 3번 캡쳐화면은 2021년 당시 당대표인 송영길이 “이낙연의 정치적 생명을 끊는 데 집중하겠다”는 황교익 경기공사사장 내정자의 발언에 “금도를 벗어났다”고 지적했다는 언론기사.
4. 앞으로, 송영길은 제가 전담하겠습니다!
많은 응원바랍니다.
<송영길•김용남 고발 및 관계기관 진정사건 진행상황 보고>
✅ 송영길, "정청래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완전히 등을 져서 장��식에도 참석하지 못했다” 발언 관련, 정보통신망법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및 형법 허위사실유포 업무방해 고발사건 고발인조사
📌 2026. 7. 21. 14시 ���울 영등포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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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남 고발사건 및 진정사건
1.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 및 대부업법 위반 고발사건은 현재 경기 평택경찰서에서 수사 중.
추가로 관계기관 진정사건은
2. 국세청 : 조세포탈 및 명의위장 사업자등록, 업무상 배임•횡령에 대한 세무조사 및 고발 요청
⮕ 수원세무서에서 조사 중.
3. 금융감독원 : 대부업체 만사무사대부 차명운영 및 대부업법 위반 조사 및 등록취소, 고발 요청
⮕ 금융감독원 관계자, "현재 만사무사대부가 폐업 등록해 금융감독원 대부업체 조회 안 됨, 등록취소 및 행정처분 불가" 안내 받음.
4. 농림수산식품부 및 수원시 : 대부업체 소유한 농업회사법인 일호의 사업범위 일탈 및 농어업경영체법 위반 조사 및 고발 요청
⮕ 현재 관할 지자체인 수원시에서 조사 중.
5.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 변호사법 겸직제���, 품위유지의무, 징계 사유 해당돼 조사 및 징계조사 요청
⮕ 현재 조사 중.
📌 #오직법과원칙 #진실과정의 #내로남불척��
2010년 발간한
김민석의 퇴수일기
시간이 지날수록 김대중과 노무현의 모습이 오버 랩되면서 그립습니다. 두 분 모두 치열하게 공부���는 정치인이었습니다. 자신의 실천과 연관된 공부를 마지 막 순간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의 치열한 학습에 대해서는 요사이 점점 더 높게 평가하 게 됩니다. 시대의 흐름에 대한 강렬한 탐구열과 지적 노력이라는 점에서 두 분 다 각자의 동세대정치인 가 운데 최고였다 할 수 있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님, 국민과 당원이 궁금해하는건 민주당의 미래입니다>
정청래 전 대표께서 오늘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하셨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민주당의 미래를 위해 치열하되 품격 있는 경쟁을 펼쳐주시길 기대합니다.
‘당정청 원팀, 원보이스’로 이재명 대통령님 곁을 끝까지 지키고, 네거티브가 아닌 정책과 비전으로 경쟁하겠다는 약속도 환영합니다. 그 약속이 말에 그치지 않고 이번 전당대회에서부터 온전히 실천되길 바랍니다.
다만 “당대표직을 이용해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하신 대목은 다소 뜬금없었습니다. 대선 불출마 약속 자체를 탓할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선후보 경선이 아니라 당대표 경선입니다. 적어도 지금 당 안팎에서 정 전 대표께 묻는 핵심 질문은 차기 대선 출마 여부가 아닙니다. 혹시 대선 불출마 선언이 그간 제기된 ‘자기정치’ 비판에 대한 답이라면 번지수를 잘못 짚으셨습니다.
이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지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의 성과를 국민여러분께 보여드릴 시간이 아직도 4년이나 남아있습니다. 이번 당대표 임기는 2년입니다. 지금은 이재명 정��의 성공과 차기 총선 승리를 어떻게 이끌것인지, 그 비전을 제시해야할 때입니다.
4년이나 남은 훗날의 대선출마 여부를 궁금해할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출마하는 타후보들 중 어느누구도 대선을 운운하지 않습니다. 국민과 당원이 궁금해하는건 ‘정청래의 미래’가 아니라 ‘민주당의 미래’입니다.
다들 묻는 것은, 정 전 대표께서 ‘왜 다시 당대표가 되어야하는지‘, 그 연임의 명분입니다. 지난 1년간 당대표로서 성과가 뭔지, 당정청 원팀을 제대로 이끌었는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어떤 이바지를 했는지 등을 묻고 있는겁니다. 대선 불출마라는 뜬금없는 시선 돌리기로 지난 1년의 ‘자기정치’ 논란이 해소될리 만무합니다.
정 전 대표께서는 어제 KDLC 정견발표회에서 자신을 향한 수많은 비판을 두고 “2대 1, 3대 1로 싸우는 것은 불공정하다”, “정당방위는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당대표 연임에 도전하며 검증을 자처해놓고, 이제 와서 마치 피해자인것처럼 하시는 모습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민주당 역사에서 당대표 연임은 단 두번, 그���도 야당시절뿐이었습니다. 김대중, 이재명 대통령께서 각각 군사 독재와 검찰 독재에 맞서 선명야당으로서 싸우기 위해 예외적으로 연임하셨을 뿐입니다. 정 전 대표의 이번 재도전처럼 ‘집권 여당‘ 대표가 연임에 도전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입니다.
그 누구도 가지않는 전인미답의 길을 가겠다고 하시니 그에 걸맞는 혹독한 검증 공세는 당연히 감당해야할 몫입니다. 과거 야당시절의 연임과는 정치적 상황도 책임의 무게도 전혀 다릅니다.
지난 1년간 무엇을 했고 무엇을 놓쳤는지 묻는 것이, 편을 갈라 싸우자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후보가 비슷하게 날 선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은, 당안팎에서 그만큼 공통된 문제의식을 갖고있다는 방증입니다.
초유의 집권여당 대표 연임에 도전하시는 분이라면 ‘몇 대 몇’이라고 남탓하기 전에 당원들의 물음에 먼저 답하셔야 합니다. 당대표는 권한을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혹독한 평가와 무거운 책임을 온몸으로 감당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도 본인의 지난 1년에 대한 평가요구에는 답하지 않은 채, 뜬금없이 타 후보의 20여년전 과거를 다시 들춰냈���니다. 자신을 향한 검증은 ‘부당한 공격’이고, 남의 과거를 캐는것은 ‘정당방위’라고 둘러대는 것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정 전 대표께서는 모든 후보들이 입을 모아 왜 같은 비판을 쏟아내는지, 그 이유부터 직시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1년의 자기정치와 당정청 불협화음, 그리고 지방선거 결과 등에 대해 당원과 국민 앞에 책임있게 답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