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정권을 3번이나 잡았었다.
정부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면서, 이재명이 윤석열 타격 주겠다고 특활비 전액 삭감한 거 말리는 자 없었음.
김대중 비판하고, 노무현에겐 계급장 떼고 붙자하고, 문재인 때도 회초리 꺼내겠다 하는 놈들이 당시 대표에 불과한 이재명한테도 찍소리를 못함.
#이낙연 전 총리
이재명 정부·민주당은 선관위만 탓하지 말길🔥
노태악 위원장 3월 임기 종료 후
후임 청문회 안 열어 6.3선거까지 유임시키고,
대통령 동기 밥친구 위철환 상임 선관위원, 직무대행에 앉혔음
투표용지 사태 이후 청와대가 선관위 독립 말하는 건 민망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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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의 사유>
조작기소 국정조사가 거칠고 어설프게 끝났습니다. 집권측은 바로 공소취소 특검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특검법안은 민주질서와 사법체계를 파탄내는
역대급 반민주 악법입니다. 그 위험성을 저는 다섯 개 폭탄이라고 정리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을 잃고 삼권통합의 괴물국가로 가게 됩니다. 그 잔인한 현실을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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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흠]
일련번호 매기느라고 시간 걸린 것도 있었지만 진상규명위원회에서 발표했다시피 가장 큰 것은 대응 자체가 부실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상급 위원회하고 하급조직하고 연결도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초에 50%를 기준으로 했던 것 자체가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도 대체할 수 없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일련번호 문제도 있었지만 대응 자체가 부실했다, 작동이 안 됐다는 거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송파의 경우에는 잘했다면 이쪽저쪽 지역에 남는 것들 재분배했다면 가동한 여력도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선관위 조직 자체가 작동하지 않는 위원회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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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이 자신의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를 거듭 강조한 것은 누가 봐도 문제다. 그런데 왜 그는 문제의 발언을 되풀이한 것일까? 만일 사법리스크에 대해 떳떳하다면 그럴 이유가 있을까?
['공소취소' 기고 2] 조작기소를 이유로 한 공소취소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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