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교제폭력 정당방위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교제폭력 생존자와 계속 연대 중입니다.
오늘 저는 청주여자교도소에 갑니다. 생존해도 세상과 유리된 채 있는 그가 부디 빠른 시간 내에 나올 수 있게, 지지와 응원의 연대 흐름을 함께 이어 주십시오.
편지 좋아하시니 마음 보태어 주십시오.
<인천 강화 가정폭력에 의한 피해자 뇌사사건> 항소심에서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할 수 있도록 탄원에 함께해주세요! (~9/1(화)까지)
🔥탄원 함께하기 https://t.co/OMbwCBrXzN
1️⃣쓰러진 피해자를 방치하고 테니스를 치러 간 남편
2025년 5월 9일, 머리에 큰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며 화장실에 쓰러진 피해자를 남편 A씨는 어떠한 구호조치도 하지 않고 사진만 찍어 자녀들에게 전송하고 테니스를 치러간다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A씨의 문자를 본 피해자의 자녀들이 구조신고를 하였으나, 결국 피해자는 뇌사 상태에 빠졌고 사건 발생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뇌사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 지속되어 온 가정폭력, 경찰의 부실수사로 훼손된 증거들
최초 발견자인 피해자의 남편 A씨는, 이미 가정폭력으로 3차례 경찰에 입건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반복적인 가정폭력이 발생했음에도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냈다는 이유로 A씨에게는 어떠한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사건 당시 경찰의 부실수사로 인해 증거가 확보되지 못하고 훼손되어 해당 사건은 살인미수나 중상해죄가 아닌 '유기치상죄'로 기소되는 한계가 발생했습니다.
3️⃣1심에서는 유기치상이 아닌 유기죄만 인정, 항소심에서는 '유기치상죄'가 인정되어야만 합니다!
2025년 5월 15일, 1심 재판부는 '유기치상죄'는 무죄, '유기죄'만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검사의 항소가 바로 이어졌고, 항소한지 1년이 지난 26년 5월 27일, 1년여 만에 항소심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1년 만에 열린 항소심, 피고에 대한 제대로 된 죄명으로 처벌이 필요합니다!
피고와의 결혼생활 동안 피해자에게 이어져 왔던 가정폭력은, 여러 차례 경찰신고가 되었음에도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피해자가 폭력으로부터 벗어나는 데 적절한 도움을 주지 못한 국가가 지금이라도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의 고통을 살펴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해야 합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의 부당함을 넘어 '유기치상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피고가 제대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촉구하는 본 활동에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작성해주신 탄원서는 9/2(수) 사건 담당 재판부에 제출예정입니다.
- 문의: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02-3156-5483, [email protected]
근데 웃긴다
지금 기혼 욕하지 말라고 왁왁대는 분들 중에
양해들 카페 테러한 사람들이랑
양해들 활동가더러 "자봉 주제에"라고 비하하면서 불링한 사람들도 있던데
육휴를 보편 복지로 확대해 달라는 건 혐오고
양육비 못 받은 유자녀 여성들 돕는 단체 테러하는 건 혐오가 아냐?
양심 좀 챙기길
[KBS]고의적인 양육비 미지급, ‘3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 강화
출처: https://t.co/nFmgQ00nGW
'양육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 양육비 형사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됩니다.
안산 선수가 짧은 머리라는 이유만으로 “페미니스트니까 금메달 박탈하라”는 여론몰이 당했던 거 다시 생각해보면 진짜 어이없음. 실력으로 3관왕 딴 선수한테 헤어스타일 하나 갖고 사상 검증하듯 달려드는 게 정상적인 반응이 아니잖아. 그때 여러 정치인들까지 나서서 “혐오는 함께 풀 숙제”라고 말했지만, 정작 문제의 핵심은 ‘여성이 짧은 머리를 하면 의심받는다’는 인식 자체였음
몇 년이 지나도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는 거 보면 그때 제대로 짚고 넘어가지 못한 거 아닌가 싶음.
실종된 중국인 유학생 시신 30대 남성 집에서 발견.ㅠ 멀리서 와 석사까지 땄는데 허무하게 살해당함. 역시 빨리 수사 착수했으면 살았을 수도..한국처럼 치안 좋은 나라 없다? 무시, 종결이 비결 "대구서 실종된 20대 중국인 유학생 숨진 채 발견…30대 남성 살인 혐의 검거 https://t.co/SDLUFEITN9"
미비혼 동료를 정말 "동지"라고 여긴다면 미비혼 복지에도 신경 써 줘야 맞는 거지
자기들만 일방적으로 복지 받고 싶어서 보편 복지까지 부정해 버리면 그러고도 좌파냐 싶은 거임
지금 미비혼들이 아무튼 기혼 싫다!! <-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기존 육휴 제도를 미비혼들한테도 확대해 달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