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본인 입으로,
"법률해석은 범죄자가 아니라 판검사가 한다"고 말했다.
"정치보복이라며 죄짓고도 책임안지려는 얕은 수법 이젠 안통한다"고도 말���다.
지금 이재명과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이재명의 죄에 대한 재판에 관한 한 법률해석 권한을 판검사의 손으로부터 빼앗아버렸으며,
윤석열 정권에 의한 정치보복성 "조작 기소"라고 말하면서 "죄 짓고도 책임 안 지려는" 수법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다.
본인의 죄를 덮으려고 나라의 사법 시스템을 이렇게 송두리째 망가뜨리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 불러야 ��까?
국회가, 기어이 "특검에 ��한 공소취소"를 하려합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권력이 자신의 재판을 없애는 일에 가담하고 부역하려 합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민이 가진 법치주의를 빼앗고 부수려 합니다.
한미하고 무력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고작 이렇게 국민 여러분께 고하는 일 뿐입니다. 이를 어찌해야 합니까.
1. 한국·미국 정부는 '구성 핵시설' 존재를 공식 인정·확인한 적 단 한 번도 없다. ISIS 2016 보고서 등 언론·싱크탱크 추정만 있었다.
2. 장관이 국회에서 공식 발언한 순간, 그건 단순 '언론 보도'가 아니라 정부 입장이 된다. 정보 출처·한미 공유 신뢰를 직접 흔드는 차이다.
3. 미국은 실제로 배경 문의(항의)하고 대북 위성정보 등 공유를 일부 제한했다. 다수 언론 보도된 정황 팩트. 통일부 '공개정보' 해명에도 미측 행동은 명확하다.
이게 핵심 차이.
<집권여당이, 일개 증인에 불과한 박상용의 선서거부와 소명서 미제출을 특검 도입의 명분으로 삼는 것은, 너무도 옹색한 일입니다>
이번 국정조사가 공소취소용 특검을 도입하기 위한 기반다지기 작업인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만, 아직 국정조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한병도 여당 원내대표께서 특검 도입을 공식화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대��령 공소취소에 절박하시더라도,
대한민국 역사상 한번도 본적 없는 희대의 특검을 도입해야 하는 명분으로,
일개 증인에 불과한 검사 한명의 선서거부와 선서거부 소명서 미제출을 드는 것은 너무나도 옹색하지 않나요?
차라리 “박상용이 선서거부해서 시나리오 대로 위증 고발이 안되니 어쩔 수 없이 위증 고발 없이도 그냥 특검 도입 하겠다”라고 하시면 “그래도 참 사람이 솔직하다”라는 평가라도 받으시지 않을까요.
참고로 저의 선서거부는 법이 보장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고, 선서거부사유에 대한 소명서는 제출했습니다.
(1차 소명서는 서영교 위원장께 직접 드렸고, 2차 소명서는 선서거부를 이유로 강제 퇴정당할 때 법사위 행정관을 통해 제출하였습니다. 영상이 다 남아있습니다.)
설마 억지로 만든 특검 도입 사유마저 없을까봐, 2차 소명서를 낸 것도, 애써 안냈다고 거짓말 하시는 것은 아니겠죠?
즉, 특검 도입 사유는 사실관계도 틀리고, 법적으로 정당한 이유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시나리오대로 어떻게든 맞춰서 공소취소를 위한 특검으로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국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예측한 것이 너무 빠르고 거칠게 그대로 실현되니, 슬프기 그지 없습니다.
The remarks by the President of Korea, Lee Jae Myung, including the trivialization of the massacre of Jews on the eve of Holocaust Remembrance Day in Israel, are unacceptable and warrant strong condemnation.
President Lee Jae Myung, for some strange reason, chose to dig up a story from 2024 and to cite a fake account that falsely presented it as a current event. This account is notorious for spreading anti-Israeli disinformation and falsehoods about Israel. The event discussed occurred during an operation against terrorists, at a time when Israeli soldiers were facing direct and immediate threats to their lives. The event was thoroughly investigated and addressed two years ago.
Yet we have not heard a single word from the President about the terrorists who were at the center of this event.
Nor have we heard a word from the President regarding the recent Iranian and Hezbollah terror attacks against Israeli citizens.
Mr. President, it’s always better to check before posting.
🇰🇷 SOUTH KOREAN PRESIDENT SPARKS BACKLASH OVER ODDLY TIMED X POST
South Korea’s President Lee Jae Myung sparked backlash after appearing to compare IDF actions to historic crimes against Jews.
After sharing a video of IDF soldiers, Lee said:
“Wartime homicide is no different from matters that we take issue with, such as the forced (enslavement of) comfort women, and the massacre of Jewish people.”
He later clarified the footage was from 2024.
Israel’s Foreign Ministry responded:
“President Lee Jae Myung, for some strange reason, chose to dig up a story from 2024 and to cite a fake account that falsely presented it as a current event.”
“….trivializing the massacre of Jews on the eve of Holocaust Remembrance Day,” Israel said the incident was already “thoroughly investigated and addressed.”
Stay connected, follow @MOSSADil.
<우리의 법치를 다 내어줘버리는 보이스피싱을 당해선 안됩니다>
불법 국정조사가 끝나고, ‘조작기소 특검’이 발족되고, 통상의 특검 기간인 100일쯤 지난 9월경 특검에 의한 공소취소가 논의될 것입니다.
9월 공소취소 10월 검찰 폐지.
권력자의 시나리오 대로 국민들의 법치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은 당하고 나면 피해를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법치가 무너진 다음에는 원래대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혹시 받고 계실지 모르는 보이스피싱 전화를 잠시 끊으시고, 이��과 양심의 밝은 눈으로 이 사안을 살펴주십시오. 재심도 있고, 검찰에 의한 공소취소도 있는데, 왜 유독 전례없고 괴물같은 ‘특검에 의한 공소취소’만을 고집하는지 살펴봐주십시오.
제가 잘못한게 있다면, 여러분이 가진 법치로, 제도로 저를 처벌해주세요. 저는 경찰, 검찰, 공수처, 특검 수사 그 어떤 것도 달게 받겠습니다. 기소되면 법원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다만, 사법부에서 자신의 사건을 빼앗아 권력으로 자신의 죄를 없애는 ‘특검에 의한 공소취소’가 허용되어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70여년 가꾸어 온 법치와 제도를 다 망가뜨리고 그걸로 권력이 제 욕심을 채우는 보이스 피싱은 정말로 당해선 안되지 않겠습니까?
https://t.co/PrazyFz7xE
[속보] 이재명 노출수 올리려고 어그로끌다
외교참사 생길듯(트창이냐?)
받/ 이재명 대통령 오늘 공유한 '이스라엘군 살해 영상' 관련
- 알고 보니 2년 전 영상이고, 살해가 아니라 '시신'을 던지는 장면.
- 그마저도 '시신에 대한 모욕'이라 이스라엘군 차원에서 해당 병사들 징계한 바 있음.
- 한국 대통령이 바이럴에 속아서 미국에 밉보이기 딱좋은 시그널을 보낸 셈이라 '대통령 SNS'가 외교 리스크로까지 부상.
저를 "입틀막 퇴장"시키고 국정조사에선 사실과 다른 얘기들이 쏟아졌습니다. 앞으로 저는 여기서 진실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국조의진실1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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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호남 필리핀 부재 주장 관련,
= 이제는 국회가 대법원 위의 제4심 역할까지 할 모양입니다. 이참에 법원도 폐지하시지요>>
지난 금요일 국정조사에서는 일반국민들께는 많이 생소할 "북한 사람 리호남이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열린 제2차 아태평화국제대회에 왔느냐?"라는 쟁점이 다루어졌습니다.
위 리호남은 판결이 확정된 이화영에 대한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재판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의전비용 300만 달러 중 70만 달러를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열린 제2차 아태평화국제대회에서 쌍방울 측으로부터 받은 인물로 지목된 사람입니다.
위 쟁점에 대해 이화영 측은 리호남이 2019�� 7월 필리핀에서 열린 제2차 아태평화국제대회에 온 사실이 없고, 따라서 70만 달러를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를 토대로 리호남이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열린 제2차 아태평화국제대회에 왔고, 70만 달러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화영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정조사에서 증인 이종석 국정���장은 대법원 판단과 정반대로 '리호남이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열린 제2차 아태평화국제대회에 오지 않았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1. 국정원장의 저 주장은, 법정에서 제기되었다 다른 증거들에 의해 배척된 것들 입니다. 즉, "법원에서 배척된 주장을 재탕"한 것에 불과합니다.
2. 국정원장 이종석은, 이미 이화영 재판에 이화영 측 증인으로 출석해 "쌍방울 대북사업에 경기도 관여는 있을 수 없다"고 우겼던 "편견 가득한 인물"입니다. 어떻게 국정원장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와서 국정원장으로 신분 바꿔 증언한다고 진실이 달라지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 증언은 현재 진행 중인 이화영에 대한 제3자뇌물 사건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공소취소의 한 근거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조의 국정원��� 증언이 그렇게 경천동지할 새로운 증거라면,
그 증거에 의해 곧바로 재심을 신청하시지요.
재심으로 재판취소 확실한데, 힘들게 ���법으로 공소취소할 필요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대법원 확정 판결 난 사안을, 같은 주장, 같은 증인 불러다가, 반대신문 가능한 저 같은 사람 "입틀막퇴장" 시켜놓고, 일방적으로 "배척된 주장 재탕, 삼탕"해서 뒤집는게 적법한 국회의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국회가 대법원 위의 4심도 합니까?
아예 이 참에 국회가 법원도 인수합병M&A하시고 검찰처럼 "법원도 폐지"하시지요. 이럴거면 도대체 법원이든 판결이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모두 국회에서 국정조사로 해결하면 되지요.
입법사법행정을 국회가 다 하는 소위 "일당독재 국가"가 될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