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폐지로 이진숙도 더 볼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기재부는 예산기능을 분리해 더 이상 정부 위의 정부로 군림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권한을 집중하면 효율성은 높아지겠지만 반드시 남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리하고 견제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누구도 쉽게 하지 못하는 개혁과제를 동시다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국민주권 정부의 출범이유를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는 이재명대통령님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과 정부가 힘을 합쳐 흔들림없이 개혁을 완수할 것입니다. 개혁을 통해 국민주권이 선거때만이 아니라 국정전반, 입법, 사법부에까지 상시 관철될 수 있게 만들 것이고 결국 국민이 행복한 나라, 모두가 사람답게 사는 나라를 만들 것입니다.
평산마을입니다..
오늘 평산책방은 쉬는 날이었는데..
책방입구 간판이 지난 밤..도둑을...
그래서...경찰들이 꽤 다녀갔다고 합니다...
어떤 시끼들이 가져갔는지는 몰라도 잡히겠지요?
20일에 문전대통령님 탈당집회 신청이 되어 있으니...그쪽 방송을 보고 움직인 이들이 있나 싶기도 하고...
2017년 정의당 성폭력 피해자입니다. 지난 5월, 정의당 부산시당에 연락하여 성폭력 2차가해에 대해 대화하고 이 일을 매듭짓자고 연락했으나 '대선 끝나고 얘기하자'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이를 '나중에'로 받아들인 저는 탈당계를 냈습니다. 탈당 사유로 시당 지도부에 의한 2차가해를 모두 썼습니다
평산마을입니다..
어느 유튜버가 9월 13일에 문전대통령님 민주당 탈당하라는 집회를 한다고 양산서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이건 또 뭐하는 시츄에이션인지..이해가 안되는데...
작년에도 하려다 못했는데 이번에도 천명 이상이 되면 한답니다..
다들 왜 이러는지...이해가 안됩니다..!!
《생활동반자법을 발의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1호 가족정책은 생활동반자법 제정이어야 합니다.
생활동반자법, 제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제정합시다.
기본소득당은 오늘 제21대 국회에 이어,
제22대 국회에서도 생활동반자법을 당론으로 발의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족의 형태와 의미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는 가장 보편적인 가구 형태로 자리 잡았고,
110만 명이 넘는 국민이 법적 가족이 아닌
친구, 연인, 동료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민 10명 중 7명이 혈연이나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면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국민 10명 중 3명은 결혼하지 않고도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사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적 가족 중심의 낡은 법과 제도는
현실의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활동반자로서 함께 살아가는 이들은
혼인과 혈연에 기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함께 살 집을 구하거나 공동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고,
아이를 키우고 싶어도 법과 제도로부터 보호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돌봐야 하는 상황에도 곁을 지키기 어렵고,
응급상황에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싸인할 수 없습니다.
노후를 함께 준비할 수도, 장례의 상주가 되어줄 수도 없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서로를 돌보며 살아가지만,
막상 중요한 순간에는 서로의 곁을 지킬 수 없는 겁니다.
이제는 변화한 현실에 걸맞는 새로운 가족정책이 필요합니다.
제가 제21대 국회에서 역대 최초로 생활동반자법을 발의한 이후,
동반자 관계 제도화에 대한 정치권의 공감대 역시 넓어졌습니다.
민주당은 연대관계등록제 도입을 제안해왔고,
국민의힘도 등록동거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모든 정치세력이 전통적 가족에 기반한 법제도로는
사회 곳곳의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성 커플만을 대상으로 한 등록동거혼제로는
서로를 돌보며 살아가는 친구 가족,
황혼을 함께 보내려는 노인 가족의 존엄을 지킬 수 없습니다.
의료·돌봄·장례에만 한정된 연대관계등록제로는
비혼·사실혼 가족이 겪는 주거 불안과 복지 사각지대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다양한 가족의 존엄을 폭넓게 보장하려면
특정 영역에 대한 지원을 넘어, 가족 정책의 근본적인 틀을 바꿔야 합니다.
이미 서로를 돌보며 살아가는 모든 가족에게
사회 전 영역에 걸친 법적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생활동반자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생활동반자법은 성년인 두 사람이 상호 합의에 따라
생활을 공유하고 서로 돌보는 관계를 ‘생활동반자관계’로 규정하고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법입니다.
생활동반자법에는 생활동반자관계 역시 기존의 가족관계와 같이
사회 전 영역에서 법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민법」을 비롯하여 총 25개의 법을 개정하는 내용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생활동반자관계인 두 사람은
함께 살 집을 구할 때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아이와 같이 살기 위해 출산과 입양을 선택할 수 있고,
아이를 기르고 돌보는 데에 필요한 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아플 때 서로의 곁을 지키며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고,
사회보장제도의 울타리에서 노후를 함께 준비할 수 있으며,
평생을 함께해온 이의 상주가 될 수 있습니다.
생활동반자법은 보금자리를 구하고 가족이 되는 첫 순간부터,
사랑하는 이의 품에서 눈을 감는 마지막 순간까지.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빈틈 없이 서로를 돌볼 수 있도록
사회 전 영역에 걸쳐 폭넓은 권리를 보장하는 법입니다.
생활동반자법은 민주정부의 약속을 실현하는 지름길이자,
윤석열 정부가 후퇴시킨 가족정책을 복구하는 출발점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발표하며,
혈연·혼인 중심의 가족 정의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이 계획을 폐기하며,
세상 모든 가족을 포용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민주정부의 약속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새로운 정부는 윤석열 정부가 후퇴시킨 가족정책을 바로잡고,
지연된 민주정부의 약속을 이행해야 합니다.
생활동반자법은 다양한 가족의 법적 권리를 보장해
가족의 정의를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가장 효과적인 대안입니다.
오늘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새로운 정부의 1호 가족정책은 생활동반자법 제정이어야 합니다.
원민경 후보자가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생활동반자법 제정 논의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생활동반자법 관련 논의가 진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후보자의 약속이
성평등가족부의 구체적 비전으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야 모든 정당에도 촉구합니다.
제21대 국회에서 역대 최초로 생활동반자법이 발의되었으나
가족을 해체하고 출생률을 저하한다는 등
근거 없는 왜곡과 폄하로 인해 생산적인 토론이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제22대 국회는 달라야 합니다
전통적 가족에 기반한 법제도의 한계를 인정하고,
이미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진중한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국회 차원의 조속한 심사와 적극적인 협력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생활동반자법이 빠르게 통과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힘을 합쳐서
모든 가족이 차별 없이 존중 받는 미래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기본소득당은 제22대 국회에서
생활동반자법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9월 3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
지난 13일, 국정기획위원회가 마련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외교 등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를 재정비하고, 미래로 힘차게 도약하기 위한 이번 계획(안)은 앞으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더욱 완성도 높은 정책으로 발전시킬 예정입니다.
정책 수립 단계부터 집행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국정과제 수립을 위해 두 달간 전력을 다해주신 국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재명 정부 청사진 살펴보기
https://t.co/PEHkXUDfLz
김병주 의원은 12월 4일 특전사를 마이크 하나 켜고 들어가 2차 계엄을 온몸으로 막은 사람임. 이후 계엄에 연루 안 된 4성 장군들에게 군을 대표해 계엄 반대 성명, 기자회견이라도 하라고 전화를 했었는데, 다 거절 당했다고.
군은 구제 불능. 3성 4성 똥별들다 전역 시키는 게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