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된 이미지의 게시물은 최근 보도된 중국인의 군사기지 불법 도청 사건과 대한민국 국방부의 대외 정책을 엮어 자극적인 문구와 합성 이미지로 구성한 소셜미디어(X, 구 트위터)의 주장입니다.
내용의 사실관계를 점검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중국의 한미훈련 도청 의혹 관련
* 실제 최근 한국 경찰(경기남부경찰청)은 군산공항 등 국내 주요 미군·공군 주둔 기지 인근에서 군사 기밀 및 통신을 불법 도청한 혐의로 중국인 피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수사 중인 사건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 다만 해당 사건은 국가안보 및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등에 따라 수사·처벌이 진행 중인 개별 범죄·간첩 혐의 사건이며, 대한민국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중국과 군사 정보를 공유하거나 동맹 정보를 유출하는 방향으로 협력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 국방부의 대중국 국방 협력 왜곡
* 국방부는 한미동맹을 안보의 근간으로 삼고 확고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주변국과의 외교적 소통 및 필요에 따른 통상적인 국방 교류·협력을 진행하는 것과 군사 안보적 위협 대응(도청 등 불법 행위 수사)은 별개의 사안입니다.
* 마치 정부가 정보 유출 위험을 방치한 채 중국과 무분별한 국방 협력을 추진하는 것처럼 묘사한 것은 실제 정부 정책과 안보 대응 기조를 과장·왜곡한 주장입니다.
요약하자면: 국내 주요 기지 인근에서 발생한 중국인의 불법 도청 혐의 사건 자체는 사실이나, 이를 근거로 국방부가 동맹 정보를 유출하면서 중국과 위험한 국방 협력을 하고 있다는 게시물의 내용은 사실을 악의적으로 과장·왜곡한 가짜뉴스 및 선동성 주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