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대표 후보들이 보내온 청년최고위원제 도입에 대한 전문을 공개합니다]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후보자 전원에게 청년최고위원 도입과 관련한 여섯 개 문항의 공개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회신 기한은 14일 오후 6시였고 당대표 후보중 고민정, 김민석, 김보미, 송영길 후보(가나다 순)가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회신한 네 후보 모두 청년최고위원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또 이번 전당대회에서 제도 도입이 무산될 경우 차기 지도부에서 당헌·당규 개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년의 자리는 부결됐어도 청년의 요구까지 부결시킬 수는 없습니다. 후보들의 답변이 말에 그치지 않고 새 지도부 출범 이후 실제 제도 도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몇몇 질문에 대한 답변들>
어제 모 유튜브에서 저의 이름을 검찰개혁 반대자로 몰아 언급하고 sns에 악플이나 질문이 다수 달리고 있습니다.
좀 어처구니 없는 질문들이 많아서 간단히 답변 드립니다. 욕이나 혐오표현은 즉각 삭제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 대응하겠습니다.
-왜 검사 편을 드냐.
제가 왜 검사의 편을 들겠습니까. 검사와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개혁안의 내용은 검사들은 오히려 좋아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검사들은 이번 개혁안으로 권한과 책임에서 해방되고 할 일도 대폭 줄어듭니다. 경찰들도 일선 경찰들은 힘들지만, 고위급 간부들은 엄청난 연봉을 받고 대형로펌에 스카우트 되고 있어 좋아합니다.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변호사를 써서 적절한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므로, 오직 피해자는 돈도 권력도 없는 평범한 시민, 취약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입니다.
-검사 캐비넷에 뭐 있냐.
아쉽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대형로펌에서 억대 연봉을 받다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일을 하기 위해 그만두고 시민단체에서 5분의1 연봉을 받으면서 8년 동안 근무하고 로스쿨에서 공익활동을 가르치다가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시민단체에 근무하며 예전에 구입했던 강남 재건축 아파트도 매도하고, 아이들도 광명의 중, 고등학교를 보내면서 밥 한 끼 제대로 챙겨주지 못하는 평범한 엄마입니다. 저를 털어서 나올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왜 이제야 얘기하냐.
저는 원래 보건복지위에서 활동하다가 하반기가 되면서 최근에야 법사위에 합류하여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시민단체 활동할 때부터 소통하던 여러 피해자 지원단체, 변호사들이 저에게 현장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는데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늦게 문제제기를 했다는 지적에는 죄송한 마음이지만, 그 분들은 예전부터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해오던 분들입니다.
-당론에 왜 반대하냐.
어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당론이 아니었다고 당지도부가 확인을 하셨습니다. 지금이라도 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민들의 염원인 검찰개혁을 방해하지 말아라.
어제 기사에 나온 여론조사에 보완수사권 폐지에 찬성하는 의견이 24.7%, 반대하는 의견이 42.7%,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이 28.2% 였습니다. 70%가 넘는 국민들이 우려하고 계십니다. 70%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면서 개혁을 진행하는 것은 정치인의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잘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동훈과 한 편이냐.
한동훈은 지금 사실 반대하는 척만 하는 것이지 보완수사권 폐지를 통해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려고 엄청 빌드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사건은 민주당 탓이라고 공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국민의힘과 한동훈의 얕은 꼼수를 잘 파악하고, 제대로 소통하며 제도를 잘 만들어 가야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국의 강을 건너야 한다고 그렇게 말해도 그냥 '정치 검찰의 피해자 조국님'에서 단 한발도 벗어나지 못하는 F감성의 정치병 환자들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 저만이 아니다.
조국이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26년 지선전에 민주당과 합당 없다'고 밝혔던건?
https://t.co/V75OO5vHyE
▶김남희 : 그런데 너무 말이 안 되는 게 정청래 당대표 전 대표님의 문제가 뭐냐 하면 닥치고 국물도 남김없이 폐지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부작용이 발생하면 어떡할 거냐고 물어봤더니 사실확인권, 검사가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 면담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확인이랑 피해자 면담이 바로 수사입니다. 수사라는 개념 자체가 범죄의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과정이거든요.
▷김태현 : 네.
▶김남희 : 그래서 자기가 보완수사는 절대 국물도 남기면 안 된다고 하면서 부작용이 나타나면 어떡할 거냐라고 하니까 보완수사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앞뒤가 안 맞고요.
▷김태현 : 네.
▶김남희 : 그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의 80% 가까이가 이렇게 걱정을 하신다는 거는 그러면 그 국민들 80%는 매국노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국민들의 80%의 목소리에 공감을 하고 경청을 해 주는 그런 의원들에 대해서 오히려 격려를 하고 같이 소통을 해나가야 하지.
▷김태현 : 네.
▶김남희 : 보완수사권 폐지가 마치 절대적 진리이고, 건드리면 안 되는 신성불가침의 영역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본인이 이걸 통해서 강성당원들에게 소구하고자 하는 그런 이쪽의 도구로 이용을 하시는데요. 그것은 굉장히 정치인으로서 부적절한 행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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