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무룩...

[나경원 @nakw_63]

팩스 상임위 배정?
나도 역시 강제 배정되었다.
국회가 거수기인 인민회의인가?
이재명대통령 공소취소 때문에 죽어도 법사위원장은 못내놓겠다하니.
이게 바로 독재국가.

[LiCrypto 🇰🇷 @oopa1203]

빗발치는 국방장관 탄핵청원…경질 요구하고 나선 국민의힘

안규백 저넘은 경질이 아니라 내란죄로 무기징역 가야제 정책들은 전부 원복시켜놓고

[르르 @kkMjiH]

이재명이 또 항소포기 시킴
미친나라

[박상용 @sypark1113]

<수원지검에 묻습니다. ‘쪼개기 후원‘ 정치자금법위반 항소포기는 누구 지시입니까?>

오늘 수원지검은 지난 주 이화영 국민참여재판 관련, ‘쪼개기 후원‘ 정치자금법위반 및 ‘연어술파티‘ 위증 부분은 항소포기하고, 직권남용 공소기각 부분만 항소하기로 하였습니다.

3가지 혐의 중 2가지를 항소포기한 것입니다.

위증의 선고형량 징역 4개월은 그 범행 동기나 범행이 우리 사회에 미친 악영향에 비추어 너무 가볍습니다. 따라서 위증도 양형부당 항소를 하였어야 마땅하지만 국민참여재판의 성격을 감안할 때 애써 이해하고자 하면 항소포기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쪼개기 후원‘ 정치자금법위반에 대해 항소포기하는 것은 지극히 부당한 결정입니다. 공익을 대표하는 검찰로서는 반드시 항소를 했었어야 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경선에 수천만원을 쪼개기 해서 후원금을 준 사안으로 쌍방울 측은 모두 이화영의 부탁으로 돈을 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 이화영이 무관하니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쌍방울이 수천만원을 누구도 모르게 쪼개기 후원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판단이 이해가 되는지요?

그간 편파성 논란 소지를 제공한 재판부마저 이례적으로 “유죄의 의심이 되나 배심원 의견 존중하여 무죄를 한다”라고 판결이유에 적었습니다.

수원지검 공판 검사들은 항소의견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상식적이고 그간 업무 관행에 부합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수원지검 지휘부와 대검도 그 의견을 수용하여 법무부에 보고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종 결론은 항소포기였습니다. 수원지검은 알 수 없는 이유로 또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조차 없이 “수원지검은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는 식의 문자메시지 하나 보내고는 항소를 포기하였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법무부로 수원지검 항소 의견이 갔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절대 함구령”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은 위례 사건 항소포기 때와 판박이입니다. 그 때도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은 항소의견이었고, 그것이 중앙지검, 대검을 거쳐 법무부로 갔는데, 서울중앙지검은 돌변하여 “서울중앙지검은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는 식의 문자메시지 하나로 항소를 포기하였습니다. 그 때는 함구령은 없었던 것 같은데, 이번엔 뭐가 ‘켕겼는지‘ 함구령까지 내렸습니다.

항소 여부는 법리적 판단이고, 그 의사결정 과정은 투명해야 합니다.

심지어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까지 모두 서면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건들 모두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검찰 의사결정의 중립성이 너무나도 중요한 사안들이었습니다.

수원지검에 묻습니다.

1. 도대체 이 항소포기는 누가 지시한 것입니까?

2. 공판검사, 수원지검장, 총장대행의 의견이 합치되어 항소의견으로 법무부에 간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3. 항소포기가 되었다면, 그에 대하여 법리적으로 논의된 보고서가 있습니까?

4. 이 사안에 대해 함구령을 내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마도 위례사건 항소포기 때와 같이 아무 반응이 없겠지요.

다만, 한가지 충언을 드리건대, 관계자들 모두 그 의사결정 과정에서 본인들이 피력했던 의견들은 잘 정리해두고 그 증거도 존안하여 두십시오.

이렇게 사익으로 국가의 일을 망치는 것은 언젠가 반드시 그 대가와 책임을 치르게 될 것이니까요. 아마도 누군가는 또 자기 책임을 아랫사람들에게 미룰겁니다. 그 때 필요할테니 잘 해두시길 권해드립니다.

일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축구만 망하는게 아닙니다.
나라가 망합니다.
우리는 이미 한번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 쪼개기 후원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 부분을 첨부합니다.

[주진우 @joojinwoo_]

[이화영 봐주고 싶어 안달 난 이재명 검찰의 쪼개기 항소 포기]

언제부터 검찰이 피고인 혐의별로 일부만 항소했나? 극히 이례적이다.

이화영 봐주고 싶어 안달 난 쪼개기 항소 포기다.

이화영의 연어술파티 위증 징역 4월은 형량이 너무 가벼운데도, 검찰은 양형을 더 다투지 않고 항소를 포기했다.

이화영에게 2심에서 형량이 올라갈 걱정 없이 마음껏 거짓말하라고 무대를 열어줬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가 무죄가 났는데도 항소를 포기했다. 이재명 대통령으로 불똥이 튈 수 있는 사건이라서 그런 것인가?

겨우 공소기각 난 부분만 잘라서 항소를 제기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에 이어 이재명 공범 봐주기가 또다시 시작됐다.

그 끝은 직권남용죄로 감옥에 가는 것이다. 아직 시한이 있으니 나머지도 빨리 항소하라!

- 이재명 재판 취소 저지 특위 위원장 주진우 -

https://t.co/4FbQGDIDDt

[주진우 @joojinwoo_]

[검찰은 즉시 이화영 사건에 항소하라]

오늘 이화영 사건에 대한 검찰의 즉시 항소 제기를 촉구했다.

이화영의 ‘연어 술 파티’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났고, 대국민 사기극에 징역 4개월은 터무니없이 가볍다.

남북협력기금 금송·주목 반출 사건의 공소기각, 쪼개기 후원 무죄 부분도 반드시 항소해야 한다.

대장동 항소 포기에 이어 이화영 사건까지 항소를 포기한다면, 법무부와 검찰 스스로 권력형 비리의 공범이 되는 것이다.

[눈떴 @Awaken_Eyes]

🗡️ 박상용 검사:

(이재명에게)
진정한 이익이 뭐냐?
진정한 죽고 살고의 이익이 뭐냐?
이재명 대통령께요.

그건 지금 '이화영의 입'입니다.

이화영이 사실대로 말할까 봐 그게 지금 무서운 거예요.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하고 지시받아서 북한에 돈 보냈다."

그 얘기 할까 봐요.

[세상거꾸로보기 @prettybat]

어제 트친님이 물 문제로 설전 벌이시는 거 봤는데... 반도체에 물이 얼마나 중요하고 많이 들어가는지 알아볼 생각도 안 한 것들이랑 싸우고 계시더라.

반도체 공장이 물을 얼마나 쓰는지 알고 있음? 웨이퍼 한 장 만드는 데 물이 2,000리터가 넘게 들어감. 근데 그냥 수돗물 쓰면 됨? 아님. 초순수라고 지구상에서 제일 순수한 물 따로 만들어서 써야 함. 수돗물에 있는 이온이나 먼지 하나가 나노 단위 회로 다 날려먹거든. 세정할 때도 쓰고 장비 냉각할 때도 쓰고 연마 공정에도 쓰고...(어떻게 아냐고 묻는거면 반도체 관련 책만 10권이상 만들었음.)

TSMC가 애리조나 사막에 공장 지으면서 팹 하나에 하루 물 3,400만 리터 쓴다고 하니까 환경단체랑 원주민이랑 농민들이 난리났던 것도 이것 때문임. 10년 넘게 가뭄인 지역에. 그걸 물 90% 재활용 시설 지어서 수습 중임. 근데 호남은 그 전에 재활용할 원수도 없고 인프라도 없음. 애리조나랑은 차원이 다른 얘기임.

근데 이게 남 얘기가 아님. 지금 삼성이 호남에 반도체 클러스터 짓겠다고 나섰는데, 영산강·섬진강 수계 여유 물량이 수만 톤 수준밖에 안 됨. 팹 하나 돌리려면 수십만 톤이 필요한데. 2023년엔 호남 주요 댐 저수율이 20% 아래까지 떨어진 적도 있음. 애리조나랑 똑같은 상황을 우리가 재연하려는 거임.

삼성도 안 되는 거 모를 리 없음. 근데 이재명 정부 압박에 끌려가는 거겠지. 반도체 강국으로 가야 할 길을 정치가 막고 있는 거임... 내가 보기엔.

[르르 @kkMjiH]

검찰폐지해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

[마티유(Mathieu) 𝕏 @teslapilgrim]

본투표는 50%만들고

사전투표는 200%?

[저거 언제 끌려내려오냐. 🐬 @indian_blue_]

기재부도 청와대, 국민연금도 청와대.
나랏돈 국민돈 주무르는걸 왜 청와대가 하겠다는거지,
그것도 공식적으로 불투명하게?

국힘은 뭐하냐, 이런걸 물어 뜯어라.
국민의 미래를 저 도둑놈들이 훔쳐간다!

[🌿kRaRa @hcuouvukkuvgufy]

내일까진데 13만명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철회 동의했는데 왜 7월에 니들 마음대로
시행하냐? 시발 진심 독재 ㅈ같애.
https://t.co/W9D9Xpp4CE

[여니와 함께 @jeongmanhy39497]

이런 사람이 총리후보자?

평소생각은 북침 , 청문회땐 남침. 총리감은 커녕 최하위 공무원도 못될감임.

[shoeRoof @shoeRoof]

위철환씨가 잘 모르나본데 우리나라 역사에 부정선거 가담했다가 교수형에 처해진 사람들이 있으세요ㅋ

국민의힘 김은혜 "잠실 투표소 앞 시민들이 폭도 같으세요?"...소름 끼치는 위철환의 답변 "잘 모르겠다" https://t.co/7ay1p5xL0p

[박주현 @muzlandju]

영화 '브루스 올마이티'에서 신의 능력을 얻은 짐 캐리는 쏟아지는 사람들의 기도를 일일이 들어주기 귀찮아 편법을 쓴다. 시스템의 자동 응답 버튼을 눌러버린 것이다. "전체 답장: YES."

모두의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졌다. 결과는 어땠을까. 수백만 명이 동시에 복권 1등에 당첨되었고, 파이가 쪼개지며 당첨금은 고작 17달러로 폭락했다. 분노한 군중은 거리에 불을 지르고 폭동을 일으켰으며, 도시는 완벽한 아비규환의 지옥으로 무너져 내렸다. 모두의 맹목적인 요구를 무책임하게 다 들어주는 사회는 필연적으로 붕괴한다는, 할리우드 코미디의 서늘하고도 뼈아픈 경고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 영화의 가장 기괴하고 참담한 실사판이 상영 중이다. 주연은 이재명이다. 그는 신을 참칭한 영화 속 주인공처럼, 마치 자신이 전지전능하기라도 한 듯 표가 될 만한 유권자들의 모든 이기적인 요구에 "YES" 버튼을 기계적으로 남발하고 있다.

국군통수권자라는 자가 최전방 장병들을 앉혀놓고 "의무적으로 보내는 시간이 아깝고 억울하며, 손해처럼 느껴질 것"이란다. 국가를 위한 청춘의 헌신을 한낱 '억울한 손해'로 전락시키는 저 한없이 가벼운 혓바닥. 이어서 얘기한다.

"징집병을 최소화하고 선택적 모병제로 바꿔주마."

당장 초소를 지킬 군인이 없어 후방 부대 경계망을 정체불명의 사설 용병업체에 하청 주려는 미친 짓거리가 벌어지는 판국이다. 그런데도 20대 남성의 표를 구걸하기 위해, 국가 안보의 뼈대인 징병제마저 헐값에 매각해 버린다.

"살기가 팍팍해요. 돈을 주세요."

이재명이 답한다. "YES.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배급표를 뿌려주마."
미실현 이익까지 세금을 뜯어내려 혈안이 되어 있고 국가 경쟁력이 추락하든 말든, 당장의 얄팍한 환호성을 위해 국가의 곳간을 헐어 헬리콥터 머니를 살포한다.

"장애물이 흉물스러워요. 평화를 원해요."

이재명과 그 호위무사들이 답한다. "YES. 최전방 대전차 방벽을 뜯어내고 민통선을 북상시켜 주마."

그 낭만적인 'YES'의 결과로, 북한군은 5천 명의 병력을 동원해 우리 턱밑 80미터 앞까지 강철 철조망을 밀고 내려왔다.

국가 지도자의 자리는 램프의 요정 지니가 아니다. 공동체의 생존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때로는 유권자의 뼈아픈 원망을 듣더라도 씨알도 안먹히는 얘기는 단호하게 "NO"를 외쳐야 하는 무한 책임의 자리다. 당장의 인기를 위해 국가의 척수를 뽑아 바치는 짓은 정치가 아니라 매국에 가까운 거대한 사기극이다.

이재명이 남발하는 달콤한 '전체 답장: YES'. 그 청구서는 짐 캐리의 영화처럼 완벽한 시스템의 파산과 붕괴라는 서늘한 결말을 향해 질주하고 있다. 신의 행세를 하며 모두를 기만하는 얄팍한 파시스트의 혀끝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유기체가 처참하게 질식해 가고 있다.

[노이재명 @no_leejaemyeong]

선거관리의 핵심은 &lt;정치중립성&gt;입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은 당내 핵심 측근만 앉히는데 위철환이 거기서 칼춤 출 때 당대표가 이재명이었습니다.

​이재명과 '밥친구' 먹고 대선 지지했던 위철환이 "상근"으로 선관위 "진짜 실세" 노릇을 하고 있으니 &gt;&gt;부정선거의 뿌리&lt;&lt;라는 말이 나오는거

[주진우 @joojinwoo_]

[민주당의 강성 당권 경쟁에 무너진 대한민국 치안]

김민석 총리가 끝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로 입장을 정했다.

정청래 전 대표와 당권 경쟁을 벌이는데, 강성 지지층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이다.

보완수사권은 무슨 대단한 권한이 아니다. 증거가 모자랄 때 검찰에서 얼른 보완해서 범죄자를 신속히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단 1개의 증거만 모자라도 경찰에 다시 사건을 보내야 한다.

검찰에서 하루면 보완될 일이 사건이 오가는 동안 몇 개월이 지난다.

‘응급실 뺑뺑이’처럼 ‘사건 뺑뺑이’가 다반사가 될 것이다.

범죄자가 활개 치면 치안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재명 정부에 치명타가 될 일이다.

https://t.co/KW4ekdL8w2

[품격정치🐬 @Raley_1221]

대통령 이재명 (미필)
국방부장관 안규백 (방위)
국가안보실장 위성락 (이병 의가사전역)

군복 입고 나댈 때냐?

[박상용 @sypark1113]

https://t.co/4qVjxdULX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