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

[침묵은 악의 편에 서는 것이다. @TEDMASTER11]

《예언글: 정청래, 충청권 1순위 득표에서 20%p 이상 차이로 크�� 이긴다!》

더불어민주당 충청권 순회경선 결과가 내일, 8월 1일 발표된다.

나는 정청래 후보가 과반을 넘기고, 1순위 득표에서 김민석 후보를 20%p 이상 차이로 크게 이길 것으로 예상한다.

그럴 만한 이유는 이미 차고도 넘친다.

1. 신천지 개입��로 민주당원들에게 낙인을 찍은 역풍

2. 유시민의 참전으로 검찰개혁 방해와 노골적인 선거 개입 의혹까지 드러난 이재명의 실체와 인기 추락

3. 정부안을 내놓겠다며 주도권을 가져가 17억 원의 예산을 쓰고도, 8개월간 검찰개혁을 지연·방해한 책임

4. 총리 재직 중 이재명 정부가 선거 직전에 강행한 단일종목 2배 레버리지 ETF가 증시를 흔들며, 이재명 인기까지 끌어내린 역풍

5. 박정희를 ‘스마트한 지도자’로 치켜세우며 보수표를 노리는 ‘제2의 이낙연’식 대권 행보

6. 이재명 눈치만 보며 유시민을 공격하지 않으면 ‘반명’ 십자가부터 씌우는 낙인 정치

7. 선거 직전 친석계 전준위가 당헌·당규까지 어기며 결선투표제를 선호투표제로 경선 룰 억지 변경

8. 2002년 민주당을 탈당하고 노무현 대신 정몽준을 선택한 배신의 전력

9. 당원들은 생각보다 훨씬 많이 알고 있고, 쉽게 잊지도 않는다.

10. 정청래 후보는 충청권에서 과반을 넘기고, 1순위 득표에서 김민석 후보를 20%p 이상 앞선다!

내일 8월 1일 결과로 확인해 보자.

이 글은 성지가 됩니다. -

이 글에 공감하시면 추천과 공유 많이 부탁드립니다. ^^

#정청래 #김민석

[동행 @donghaeng20]

@cybertruck02093 똑소리나는 은정 님,
너므너므 수고했으요👍👍🎉

[동행 @donghaeng20]

@fopeopler 심은 나무는 뿌리가 내려 잘 자리잡��� 해야 완성이지요?
정말 수고했어요 👉👍👍

[동행 @donghaeng20]

@wpdlatm10 믿음직 합니다��👏👍

[동행 @donghaeng20]

@fopeopler 👏👏👏💐

[동행 @donghaeng20]

@Cold_Archer 물조심 외치면 방학입니까? ㅍㅎㅎ

[동행 @donghaeng20]

@fopeopler 👏👏👏👏👍

[동행 @donghaeng20]

@han_seongsook 수고 많았습니다 👏👏

[동행 @donghaeng20]

@Cold_Archer 자다가 일어나
요강 들고 배구하자네요?ㅋ

[동행 @donghaeng20]

@fopeopler 👏👏👏

[동행 @donghaeng20]

@fopeopler 👍👏👏

[동행 @donghaeng20]

@wpdlatm10 맞아요 👌👍👍

[동행 @donghaeng20]

@Cold_Archer 당선무효, 역대 대통령 명단에서 지워야 하는 것이 좋네요🙌

[동행 @donghaeng20]

@Cold_Archer 암만 봐도
리더級은 아닌 듯...ㅠ

[동행 @donghaeng20]

@wpdlatm10 조국은 당연히 와인이나 양주가 어울리는 사람으로 보인다는 뜻이지요 ㅎ

[동행 @donghaeng20]

@wpdlatm10 김부선이는 또 왜? ㅋㅋ

[침묵은 악의 편에 서는 것이다. @TEDMASTER11]

박은정 의원, 전건송치제 부활은 퇴행
<개혁의 퇴행만은 막아야 합니다>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전건송치 제도는 우리 형사사법절차에서 완전히 폐지된 바 있습니다. 전건송치 폐지 당시 직전 5년간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전체 사건 중에 1차 수사기관의 결정을 뒤집고 검사가 기소한 비율은 0.5%~0.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건송치 폐지 이후 불송치 사건을 검사가 재수사요청해서 기소하는 비율이 보시는 바와 같이 0.47%~0.78%로 잡힙니다. 따라서 전건송치를 폐지하더라도 검사가 재수사요청해서 기소하고 있기 때문에 전건송치제도가 있을 때와 거의 마찬가지로 통제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21년도 검경수사권 조정 이전의 전건송치로 퇴행하자는 일각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검사의 최종 결정까지 피의자로 낙인찍히고 실생활에 불이익을 받아야만 했던 99.4% 이상의 일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1차 수사기관의 수사 종결권 인정, 전건송치제 폐지는 그대로 유지되어야 마땅합니다.

<박은정 의원글 요약> 전건송치제는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기소 의견 여��와 관계없이 검찰에 넘겨 최종 판단을 받게 하는 제도인데, 이를 폐지해도 검사의 재수사 요청으로 통제가 가능하므로 국민의 불필요한 피의자 낙인을 막기 위해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박은정 #전건송치제

[유진 Choi @wpdlatm10]

한인섭 헌법학교수

["합동대응본부"의 출처는 김남희 의원실입니다]

1. 형소법 개정안 중에서 갑자기 "합동대응본부"가 눈에 띄었습니다. 중요.긴급사건에 대해 검찰이 공소청에 합동대응본부를 만들어, 검찰총장이 합동대응본부장을 임명하고, 수사기관(경찰, 중수청) 직원을 파견받아, 검찰이 이들을 지휘한다는 것입니다. 검찰의 합동대응본부는 수사를 다 하면서, "수사"라 하면(수사권 없으니) 시비걸릴 것 같으니 "대응"이라고 살짝 말만 바꿨습니다. 전두환의 합동수사본부가 떠오릅니다. 이같은 합동수사본부 구성에 대해서는 검찰과 법무부가 줄기차게 요구했던 것과 맥이 닿아 있고, 검찰수사권 확보방안 중의 유력한 방안이던 것이지요.
"합동대응본부" 조항을 찾아서, 제일 먼저 문제제기한 사람은 접니다. 12.3 직후 윤석열이 출범시켰을 그런 종류의 방안 아닌가, 등골이 찌르르했습니다.

2. 그런데 법률안 자체에 "합동대응본부"가 등장한 것은 이번 7.23.에 처음입니다. 처음 유통시킨 곳은 <김남희 의원실>입니다.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 동의할 의원들에게 '공동발의 참여 요청'을 위해서였습니다. (아래 자료)

3. 유통의 첫 출처는 김남희 의원실이고, 공동발의요청을 하기 위해 회람시켰으니, 김남희 의원은 책임있게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1)이 법률안(76.0 KB hwp) 초안(파일 제목이 '김남희의원법률안'입니다)을 처음 유통시킨 것이 <김남희 의원실>임을 부인하시겠습니까?

(2) 김남희 의원실이 유통시킨 법률초안 내용 중에 제195조의3(합동대응본부)가 포함되어 있음을 김남희 의원은 인지했습니까? 찬성했습니까? 그 위험성을 알고도 유통하도록 시켰습니까? 아님 의원실 보좌진이 의원의 확인 없이, 제멋대로 유통시킨 것입니까?

3. 확인차 국회 의안과에 김남희 대표발의안을 찾았더니, 놀라운 사실이 또 있었습니다.

(1)7.23.에 김남희 법안(12인)이 올라왔는데, 그 내용이 아직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법안 수정없이 그대로,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법률안에 <합동대응본부> 조항이 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요.

(2)그런데, 7.23.법안은 ���로 다음날인 7.24. 철회합니다. 어떻게 의원12인 법률안이, 단 하루만에 자진철회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중차대한 형소법 개정안이 이렇게 경솔하게 취급될 수 있는 것입니까? 무언가 한두 조문에 문제있음을 황급히 확인하고는 황급히 철회한 것이 아닌가요? 12인들 사이에 무슨 논의가 있긴 했나요? 철회 경과와 이유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3)철회한 날, 즉 7.24.에 또 법률안 발의(김남희등 10인)를 합니다. 이제는 12인이 아닌 10인안으로 발의합니다. 12인안과 10인안(이것도 아직 의안자료에 탑재되지 않음)의 차이는 뭔가요?

4. 김남희 의원은 후반기에 법사위원으로 배정되자 말자, 형소법 개정에 적극 관여합니다.

(1) 7.14 홍기원대표발의법안(11인)에 이름을 올립니다. 여기서는 검사의 보완수사, 재수사, 아예 수사 다 인정합니다. 그에 대해 언론에 나와 홍기원 의원보다 더 열심히 주장했습니다.

(2) 그런데 7.23.에는 보완수사 포기하고, 대신 전건송치 주장을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까지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의원실에서 "합동대응본부"라는 것도 회람시키고요. 그 다음날 7.24 또, 전날 발의법안을 철회시키고, 또 법안 발의(10인)를 합니다.

(3) 형소법은 "숙의"의 산물이어야 하는데, 법사위 신참의원이 10일 사이에 3건의 법안에 참여/주도하게 되니, 어안이 벙벙합니다. 10일 사이에 강조점이 전혀 다른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지, 오직 검찰권 확보만을 위해 전력을 다하는게 아닌지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그 정점에 합동대응본부안이 있는 것이고요. 왜 그렇게 황급한가요. 그 내용 중에 "합동대응본부"안에는 찬성하나요? 아님 보좌진을 꾸짖을 참인가요?

5. 김의원은 오랜동안 공익변호사로서 또 임상법학교수로서 매우 훌륭한 역할을 해왔고, 그 덕분에 국회의원에 추천, 당선되었습니다. 법안 발의도 많이 했고 통과도 많이 되어, 아주 의정활동이 우수합니다. 전반기까지의 의정활동은 저도 박수를 보냅니다. 후반기 국회에서 김의원은 앞으로 2년 가까이 법사위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잘 해내기 바랍니다. 이번과 같이, 10일 사이에 법안을 세 건이나 발의하고, 또 철회하고, 이런 식으로의 의정활동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숙고하고 진중하게 활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합동대응본부"의 출처는 김남희 의원 본인, 혹은 김남희 의원실임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해명하기 바랍니다.

(발의.철회날짜가 어지럽네요...날짜나, 사실관계에서, 오류 지적을 한다면 바로 반영하겠습니다.)

[동행 @donghaeng20]

@wpdlatm10 죽은 불도 다시 보자는 화재예방 구호가 왜 여기서 생각나는지...ㅠ

[유진 Choi @wpdlatm10]

고일석 기자

"(유시민은) 나보다 학력이 없는 사람이 ���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데 대한, 그럼에도 나에게 의지하지 않고 무시하는 데 대한 콤플렉스가 있는 것 같다"

노영희 변호사가 한 얘긴데요. 유시민을 입에 올리는 사람 중에 유시민에 대해 가장 잘 모르는, 사실상 아무 것도 모르는 분이라는 인증이군요. 항소이유서 만큼이나 유명한 '바리케이드 인터뷰'도 안 보신 모양이예요. 그러나 그 인터뷰를 안 봤어도 유시민이 어떤 사람인지 흘러가는 소리로만 들어 알고 있어도 저런 말씀은 못하실 텐데요.

'바리케이드 인터뷰'에서 해당 말씀과 관련해 참고하실 부분을 올려드리고, 기사는 댓글에 링크 올려놓겠으니... 뭐 보시든지 마시든지요. 2002년 8월 후단협 사태가 막 시작할 무렵의 인터뷰입니다.

--------------
"노무현은 경제 전문가하고도 경제 문제를 그 수준에서 토론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또 자갈치시장 아줌마하고 만나면 또 그 수준에서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근데 왜 노무현을 사람들이 평가해주지 않는가. 나는 이 점이 굉장히 서운하다. 특히 학생운동 선배들이 그렇게 대하지 않는 것, 386 의원들조차도 그런 기색을 보이는 것, 이것은 솔직히 말하면 노무현이 대학 안 나왔다고 차별하는 거다.

만일 노무현씨가 일정 수준��� 대학을 마쳤고, 거기서 민주화운동 세력과 일정 정도 연관을 맺은 상태에서 오늘까지 왔다면, 절대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그 점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서운하고 운동권 출신들의 오만이라고 본다.

내가 이렇게 노무현 지지를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중요한 정서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른바 서울대 출신 가운데서 나도 잘났다는 사람인데, 내가 노무현 후보 밑에 기고 들어가서 그 사람을 모시고 밑에서 일할 의사가 있다, 그런 걸 보여주고 싶어서다.

노무현은 그럴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그럴만한 자질이 있는 사람이고, 그럴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럴만한 대접을 받을 만큼 기여를 한 사람이다. 그런데 이걸 왜 인정해주지 않는가?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운동권도 주류다, 오만이다, 이렇게 본다.

오늘 이 상황에서 노무현이 가는 곳마다 왕따 당하고, 모욕 당하고, 냉대 받고, 그렇게 해서 하이에나들이 어��렁거리는 들판 나무에 매달려서 혼자 있는 이 상황에서, 그 모든 것들을 똑같은 가치로 따져 정치인들의 정쟁이나 세력 다툼으로 보면서, 옳고 그름의 잣대로 이 상황을 보려 하지 않는 지식인들,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과연 이것이 그렇게 치��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가. 그 점이 진짜 안타깝다. 칼럼을 쓰는 상태에서는 이런 말을 하기가 자유롭지 않은데…. 진짜 이런 말을 하고 싶어서 칼럼을 때려 치웠다."
--------------

이 말은 노무현을 지지하는 모든 사람들의 가슴에 유시민의 육성으로 맺혀있는 말이구요, 또 그들이 흘러흘러 곡절을 거쳐 이재명 대통령을 뜨겁게 지지하게 된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체포동의안 가결 때 그 자체의 야만성과 비열함에 더해 더 큰 폭발을 불러일으켰던 분노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위 글에서 '노무현'의 자리에 대통령 되시기 전의 '이재명'을 넣어도 전혀 다르지 않은 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