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봐주고 싶어 안달 난 이재명 검찰의 쪼개기 항소 포기]
언제부터 검찰이 피고인 혐의별로 일부만 항소했나? 극히 이례적이다.
이화영 봐주고 싶어 안달 난 쪼개기 항소 포기다.
이화영의 연어술파티 위증 징역 4월은 형량이 너무 가벼운데도, 검찰은 양형을 더 다투지 않고 항소를 포기했다.
이화영에게 2심에서 형량이 올라갈 걱정 없이 마음껏 거짓말하라고 무대를 열어줬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가 무죄가 났는데도 항소를 포기했다. 이재명 대통령으로 불똥이 튈 수 있는 사건이라서 그런 것인가?
겨우 공소기각 난 부분만 잘라서 항소를 제기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에 이어 이재명 공범 봐주기가 또다시 시작됐다.
그 끝은 직권남용죄로 감옥에 가는 것이다. 아직 시한이 있으니 나머지도 빨리 항소하라!
- 이재명 재판 취소 저지 특위 위원장 주진우 -
https://t.co/4FbQGDIDDt
<수원지검에 묻습니다. ‘쪼개기 후원‘ 정치자금법위반 항소포기는 누구 지시입니까?>
오늘 수원지검은 지난 주 이화영 국민참여재판 관련, ‘쪼개기 후원‘ 정치자금법위반 및 ‘연어술파티‘ 위증 부분은 항소포기하고, 직권남용 공소기각 부분만 항소하기로 하였습니다.
3가지 혐의 중 2가지를 항소포기한 것입니다.
위증의 선고형량 징역 4개월은 그 범행 동기나 범행이 우리 사회에 미친 악영향에 비추어 너무 가볍습니다. 따라서 위증도 양형부당 항소를 하였어야 마땅하지만 국민참여재판의 성격을 감안할 때 애써 이해하고자 하면 항소포기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쪼개기 후원‘ 정치자금법위반에 대해 항소포기하는 것은 지극히 부당한 결정입니다. 공익을 대표하는 검찰로서는 반드시 항소를 했었어야 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경선에 수천만원을 쪼개기 해서 후원금을 준 사안으로 쌍방울 측은 모두 이화영의 부탁으로 돈을 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 이화영이 무관하니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쌍방울이 수천만원을 누구도 모르게 쪼개기 후원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판단이 이해가 되는지요?
그간 편파성 논란 소지를 제공한 재판부마저 이례적으로 “유죄의 의심이 되나 배심원 의견 존중하여 무죄를 한다”라고 판결이유에 적었습니다.
수원지검 공판 검사들은 항소의견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상식적이고 그간 업무 관행에 부합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수원지검 지휘부와 대검도 그 의견을 수용하여 법무부에 보고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종 결론은 항소포기였습니다. 수원지검은 알 수 없는 이유로 또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조차 없이 “수원지검은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는 식의 문자메시지 하나 보내고는 항소를 포기하였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법무부로 수원지검 항소 의견이 갔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절대 함구령”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은 위례 사건 항소포기 때와 판박이입니다. 그 때도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은 항소의견이었고, 그것이 중앙지검, 대검을 거쳐 법무부로 갔는데, 서울중앙지검은 돌변하여 “서울중앙지검은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는 식의 문자메시지 하나로 항소를 포기하였습니다. 그 때는 함구령은 없었던 것 같은데, 이번엔 뭐가 ‘켕겼는지‘ 함구령까지 내렸습니다.
항소 여부는 법리적 판단이고, 그 의사결정 과정은 투명해야 합니다.
심지어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까지 모두 서면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건들 모두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검찰 의사결정의 중립성이 너무나도 중요한 사안들이었습니다.
수원지검에 묻습니다.
1. 도대체 이 항소포기는 누가 지시한 것입니까?
2. 공판검사, 수원지검장, 총장대행의 의견이 합치되어 항소의견으로 법무부에 간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3. 항소포기가 되었다면, 그에 대하여 법리적으로 논의된 보고서가 있습니까?
4. 이 사안에 대해 함구령을 내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마도 위례사건 항소포기 때와 같이 아무 반응이 없겠지요.
다만, 한가지 충언을 드리건대, 관계자들 모두 그 의사결정 과정에서 본인들이 피력했던 의견들은 잘 정리해두고 그 증거도 존안하여 두십시오.
이렇게 사익으로 국가의 일을 망치는 것은 언젠가 반드시 그 대가와 책임을 치르게 될 것이니까요. 아마도 누군가는 또 자기 책임을 아랫사람들에게 미룰겁니다. 그 때 필요할테니 잘 해두시길 권해드립니다.
일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축구만 망하는게 아닙니다.
나라가 망합니다.
우리는 이미 한번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 쪼개기 후원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 부분을 첨부합니다.
◯ 박상용 검사 징계 철회 국민탄원서 전달 기자회견
- 일시 : 26.6.24.(수) 10:00
- 장소 : 법무부 앞(정부과천종합청사고객안내센터, 경기 과천시 관문로 47)
-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재판취소 저지특위
*
대한민국의 국민들 위대합니다. 일부 사이비종교 신도같은 민주당의 극성 지지자들 빼고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런 위대한 국민을 상대로 전직 국회의원이자 경기도 부지사를 거친 이화영씨는 악의적인 거짓말을 배설했습니다.
그 거짓말의 목적에는 이재명 재판 취소가 있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는 열심히 수사한 박상용 검사의 악마화가 있었습니다.
서영교 이하 민주당 의원들은 ‘실제적 무죄’ 운운하며 또 국민들을 속이려 들고 있습니다. 고작 먹을 걸로 국민들을 분열시킨 중죄에 대한 사과는 없었습니다. 사과가 없는 건 법무부나 이재명 대통령도 마찬가지 입니다. 온갖 하찮은 구실로 정직한 검사를 징계하겠다는 법무부, 그리고 이 사건 초기 ‘이화영의 연어 술파티 주장은 100% 사실로 보인다’ 국민들을 반으로 찢어놓은 이재명 대통령은 사과해야 합니다.
아이들도 압니다. 잘못했으면 사과하면 되는 겁니다.
법 위에 서려고 하는 것인 독재선언입니다. 법원의 상식적인 판단 앞에서도 고개 숙일 줄 모르는 안하무인의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아마도 자존심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법과 시스템이 고작 당신들의 자존심 때문에 무너져서야 되겠습니까?
경고합니다. 국민들은 실질적 무죄같은 당신들의 말장난에 비소를 날릴 겁니다. 그리고 비소는 반드시 다음 선거에서 비수가 되어 날아갈 겁니다.
김선님 기사구나
중국 내정 개입 공작 문제는 더 심각하게 다루고
공론화 시켜야 됨
지금 우리나라도 국방 경제 에너지 식량 안보 위협
국가인프라 장악 문제도 심각 단계임
더 이상 음모론도 아니고
하다 못해 항미원조 역사관 논란도 전부 중국
개입이라고
https://t.co/Xip7AtlzvZ
언론이 참정권 보장을 위한 시민들의 외침을 축소 보도하거나 외면하고 있습니다.
한산한 시간대를 일부러 잡아 민의를 왜곡하기도 합니다.
공정한 선거, 평등한 재판, 바른 언론으로 권력을 견제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바로 독재 국가입니다.
저는 어제 부산선관위 앞에 모인 많은 시민들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은 오후 5시 부산 서면에서 시민들과 함께 외칩니다.
전국 각지에서 오늘 어디서 얼마나 모이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진과 영상도 첨부해 주세요.
언론이 역할을 못 한다면 우리가 직접 알립시다!
지금 젤 심각한건
실컷 참관인 감시 하에 개표해도
입력은 참관인 없이 그냥 선관위 직원이 맘대로 바꿔 입력해도 그만이라는게 드러난 거임
뭔 세팅값이니 배후에 중국이 그딴거 필요 없음
뭐더러 그래
오세훈 30표 정원오 6표면 그냥 반대로
토독토독 키보드 딸깍 입력하면 끝인데 ㅋㅋ
광장에는 교복 입은 중고등학생들과 대학생, 심지어 바다 건너 유학생들의 시국선언이 연일 울려 퍼지고 있다. 가장 어리고 힘없는 자들이 기어이 걸어 나와 국가의 책임을 묻고 있다.
그런데 이 벅찬 풍경 뒤로, 참으로 기괴한 적막이 흐른다. 평소 같았으면 이 광장의 헤드라이너를 장식하며 마이크를 쥐고 흔들었을 그 요란한 이름들은 도대체 어디로 증발했는가.
가장 먼저, 지성의 전당이라 불리는 상아탑의 찌질한 풍경이다.
과거 우파 정권의 사소한 흠결만 보여도 앞다투어 붓을 꺾는 비련의 지식인 흉내를 내며 ‘시국선언문’에 이름을 얹어대던 그 고고한 대학교수들은 지금 어디에 숨어 있는가. 교복 입은 어린 제자들은 아스팔트 위에서 민주주의의 압살을 탄식하며 피를 토하고 있는데, 그들을 가르치는 스승이라는 자들은 연구실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단체로 시력을 잃었다.
헌정 질서가 짓밟히든 말든, 행여 이재명 정권과 좌파 지자체·교육감들이 내려주는 짭짤한 연구비와 용역 프로젝트가 끊길까 두려워 차마 입을 뗄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건 제발 아니길 바란다. 권력의 눈치를 살피며 계산기만 두드리는 지식 소매상들을 어찌 학자라 부르겠는가.
더 나아가 종교계와 법조계의 낡은 완장들은 한층 더 엽기적인 코미디를 선사한다.
광우병과 촛불 정국마다 가장 먼저 광장에 제단을 차리고 핏대를 세우던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신부님들은 지금 어느 성당 지하에 웅크리고 계신가. 헌법기관이 주권자의 표를 훔치고 증거를 불태운 이 거대한 불의 앞에서는 갑자기 성수(聖水)가 말라버리기라도 했는가. 아군이 저지른 민주주의 파괴에는 철저히 눈을 감는 그 비루한 선택적 분노. 이쯤 되면 ‘정의구현사제단’이 아니라 ‘정의구라사제단’, 혹은 ‘선택적 정의구현사제단’으로 정직하게 개명하시라. 진영의 유불리에 따라 묵언수행을 하는 사제복이라면, 그것은 종교인의 제의가 아니라 정치 브로커의 작업복이다.
입만 열면 민주주의를 수호한다던 ‘민변’의 행태는 얄팍함의 극치다. 시민의 참정권이 박살 나고 입술이 꿰매지는 현장을 목도하고도 권력을 규탄하는 그 흔한 성명서 한 장 내놓지 않는다. 일각에선 민변이 선관위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했다며 변명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가장 역겹고 눈물겨운 '알리바이용 면피'다. 정권을 향해 날 선 비판을 할 성명서 배포는 없고, 훗날 "우리도 가만있진 않았다"고 변명하기 위해 가장 안전하고 무기력한 행정 서류 한 장 달랑 던져놓고 꼬리를 만 것이다. 그들도 이참에 ‘민주당을 위한 변호사모임’이나 ‘유사(類似) 민주사회를 위한 서류대행 모임’으로 간판을 바꾸는 것이 낫겠다.
권력의 감시자를 자처하던 ‘참여연대’는 정작 주권이 강탈당한 아스팔트 위에는 '참여'하지 않은 채, 이재명의 눈치만 살피는 '방관연대', '침묵연대'로 쪼그라들었다.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 때 비장한 텍스트를 남기며 분노를 뽐내던 ‘소셜테이너’ 연예인들 역시, 권력과 팬덤이 쥐여주는 '대본'이 없으니 단체로 로그아웃 버튼을 누르고 꿀잠에 빠졌다.
‘정의’, ‘민주’, ‘참여’, ‘지성’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숭고한 단어들을 이마에 박아놓고서, 정작 그 가치가 썩어빠진 선관위와 권력에 의해 능멸당할 때는 쥐구멍을 찾는 어른들. 말뿐이 아닌 진정한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꼿꼿한 시국선언문 앞에서, 잔뜩 몸을 사린 채 눈치나 살피는 꼴이 스스로 부끄럽지 않은가?
이름은 그 존재의 본질을 담아야 한다. 얄팍한 정치색을 도덕과 지성으로 위장해 온 그 사기극의 유통기한은 끝난 듯 보인다. 부디 아스팔트에 선 어린 제자들과 학생들 앞에서 최소한의 부끄러움이라도 덜고 싶다면, 내일부터는 그 가증스러운 간판들부터 시원하게 내다 버리기를 건조하게 권한다.
오늘 저는 『선관위 종합특검법』을 국민의힘 당론 발의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유효표의 무효 처리, 다수 지역의 득표자 수 일치 등 모든 선관위의 부정과 범죄에 대해서 성역 없이 수사하도록 했습니다.
6.3 지방선거 외에도 구체적인 단서가 발견되면 선관위의 비리와 불법은 모두 수사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연수원 동기 위철환이 중앙선관위원장 대행을 맡았습니다.
때마다 달라지는 선관위 발표를 믿을 수 없고, 진상 조사를 빌미로 증거 인멸을 해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이 추천한 특검이 선관위를 수사한다면 ‘면죄부’만 줄 것입니다. 어떤 국민도 그런 수사 결과는 믿을 수 없습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게 특검 추천권을 주고, 은폐와 증거 인멸 여부까지 성역 없이 수사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참정권을 지키겠습니다.
숨이 끊어졌던 동해의 '대왕고래'가 갑자기 다시 헤엄치기 시작했다. 한국석유공사가 영국 BP를 파트너로 끌어들이고, 이재명 정권이 ‘에너지 안보’라는 거창한 명분을 달아 프로젝트 재가동을 승인했다는 소식이다.
이 뉴스를 접하며 헛웃음을 넘어 서늘한 분노가 인다. 윤석열 정부가 이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 핏대를 세웠던가. 그들은 "국면 전환용 사기극", "밑빠진 독에 혈세 붓기"라며 온갖 조롱과 저주를 퍼부었고, 기어이 다수 의석의 폭력으로 예산을 전액 삭감해 국가적 탐사 사업의 숨통을 무참히 끊어놓았다.
상식적으로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일 년 사이 동해 바다 밑의 석유 매장 확률이 기적처럼 솟구치기라도 했는가?
만약 과거엔 없었던 확고한 과학적, 경제적 근거가 새로 등장했다면 당장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혀라. 만약 그런 새로운 근거도 없이 슬그머니 사업을 재개하는 것이라면, 민주당은 과거 윤석열 정부의 치적을 흠집 내기 위해 국가의 중차대한 에너지 안보 사업을 인질로 잡고 몽니를 부렸음을 스스로 시인하는 꼴이다.
"그때는 정략적으로 반대했지만, 이제 우리가 권력을 쥐었으니 다시 파보겠다"는 얄팍한 속내. 최소한의 인간적 염치가 있다면, 국가 백년대계를 진영 논리로 짓밟았던 그 파렴치한 과거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부터 하는 것이 순서다.
물론 그들에게 사과를 기대하는 것은 사치다. 그저 어제는 사기극이라며 난도질했던 대왕고래를 오늘은 에너지 안보라며 치켜세우는 저 기괴한 인지부조화 자체가, 그들의 정치적 밑천이 얼마나 얄팍하고 위선적인지를 폭로하는 가장 완벽한 자술서일 뿐이다. 오른쪽 주머니의 고래는 적폐이고, 왼쪽 주머니의 고래는 국익인가. 이 역겨운 내로남불 앞에서 진정으로 멸종되어야 할 것은 대왕고래가 아니라, 국가를 장난감처럼 쥐고 흔드는 낡은 정치꾼들이다.
너덜너덜 망가져버린 국방부.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벌어진 단 몇 분간의 문답. 나는 이 영상을 지켜보며, 이재명이라는 권력이 대한민국의 척추를 어떻게 산산조각 내고 있는지 가장 처참하고도 완벽한 생중계를 목도했다.
국방부 대변인이 기자들의 상식적인 질문 앞에서 누가봐도 상식적이지 고압적인 자세로 고개를 모래에 쳐박은 타조처럼 이 시간만 넘기겠다는 의지로 국가의 이성과 자존심을 쓰레기통에 처박는 현장. 그곳에 대한민국의 안보와 군대, 그리고 치열했던 피의 역사는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권력자의 눈치를 보며 스스로 뇌를 적출해 버린 비루한 앵무새들만이 단상을 지키고 있을 뿐이었다.
첫 번째 참사는 역사에 대한 완벽한 항복 선언이다.
6.25 전쟁의 호국 영웅들을 기려야 할 호국보훈의 달, 그것도 대한민국 안보의 상징인 전쟁기념관에서 중국 공산당의 침략 명분인 ‘항미원조’를 ‘또 다른 시각’이라며 특별 해설 프로그램으로 다루려 한 기괴한 사건. 기자가 이 미쳐 돌아가는 체제 전복적 기획에 대해 묻자, 국방부 대변인은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겠다"며 도망치기 바빴다. 심지어 현재 전쟁기념관의 수장 역할을 하는 직무대행이 누구인지조차 "잘 모르겠다"며 더듬거렸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의 무지가 아니다. 좌파 권력이 들어선 이후, 군과 안보 기관이 얼마나 영혼 없이 권력의 이념적 코드에 굴종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섬뜩한 징후다. 기자의 질의에서 알 수 있듯,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답변을 한 전력 없이 그냥 이 순간만 넘기고 질문을 뭉게려는 의지만이 굳건하다.
수백만의 자국민을 짓밟고 통일을 가로막은 적국의 선전 구호가 버젓이 국가 성소(聖所)의 제단 위로 기어 올라왔는데, 국방부는 이를 묵인했고 취재가 시작되자 황급히 홈페이지에서 공지를 삭제하며 쥐새끼처럼 숨어버렸다. 피 흘려 나라를 지킨 선열들을 능멸하는 짓거리 앞에서도, 친중·친북에 경도된 권력의 심기를 거스를까 두려워 아무도 제동을 걸지 못한 것이다.
두 번째 참사는 군사적 이성과 팩트의 완벽한 거세(去勢)다.
망망대해에서 우리 상선 나무호가 피격당한 사건을 두고, 얼마 전 국방부가 주도한 정부 합동조사단은 명백히 "피해를 주기 위한 의도로 쏜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과학적 궤적과 군사적 데이터를 분석한 전문가 집단의 차가운 결론이었다.
그런데 이재명이 마이크를 잡고 돌연 "의도가 아닌 건 확실하다"며 가해자의 변호인을 자처하고 나섰다. 100km를 날아온 대함 미사일이 두 발이나 상선에 꽂혔는데도, 반미 연대의 핵심인 이란 등 적대 세력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국가 원수가 나서서 팩트를 왜곡하고 꼬리를 만 것이다.
기자가 이 기막힌 모순을 지적하자, 국방부 대변인의 입에서 튀어나온 대답은 군인으로서의 최소한의 수치심마저 내다 버린 비참한 자술서였다.
"대통령 입장이 곧 정부 입장입니다.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자신들이 목숨 걸고 분석한 군사적 팩트와 레이더 데이터는, 이재명의 얄팍한 입놀림 한 번에 완벽하게 부정당하고 휴지 조각이 되었다. 그럼에도 군은 권력의 궤변에 맞서 진실을 수호하기는커녕 "대통령의 말씀이 곧 진리"라며 스스로 이성과 과학을 포기해 버렸다. 과학과 팩트가 있어야 할 자리에 '수령의 교시'만이 절대 무오류의 법칙으로 군림하는 이 기괴한 풍경. 이것이 북한 조선인민군 브리핑룸의 풍경과 도대체 무엇이 다른가.
우리는 지금 단순한 실언이나 행정 착오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자국 상선에 미사일이 꽂혀도 대통령이 "실수"라고 우기면 군대가 앞장서서 가해자를 변호해 주고, 전쟁기념관에 적국의 침략 사관이 내걸려도 윗선의 눈치를 보며 침묵하는 나라. 이재명이라는 브레이크 뽑힌 권력이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과 군사적 자존심을 어떻게 철저하게 해체하고 짓밟고 있는지를, 이 몇 분짜리 녹취록이 피를 토하듯 증명하고 있다.
군복을 입은 자들이 권력의 혓바닥에 맞춰 스스로 이성을 거세하고 굴종을 택할 때, 그 국가는 이미 안보를 포기한 것이다. 적국의 서사를 제단에 올리고, 미사일을 맞고도 굽신거리는 이 참담한 자해극 앞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이미 내부로부터 완벽하게 붕괴하고 있다.
이준석 천하람 이런 새끼들 개짜증나네
사전투표가 늘 문제인데 사전투표 폐지하고
본투표로 당일개표 할 생각을 해야지
마치 사전투표폐지는 음모론자들 주장인냥
몰고 선별적 재선거 같은 개소리만 하고
자빠졌네 사전투표 없애면 보수가 모든 선거진다고? 그럼 민주당이 먼저 없앴겠지 병신아
<금기는 깨졌다>
파괴된 민주주의 앞에 침묵하는 광주.
그 광주를 무기처럼 써먹었던 민주당.
당신들은 자격이 없다. 더이상 민주주의를 팔지도 입에 담지도 마라.
평생 독재와 싸워왔다고 자랑하던 원로들.
장사 그만큼 했으면 되었다. 이제 독재권력의 노견 역할에 충실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