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박탈에 대해서
부작용 어쩌고 민주당 욕하는 사람들은요,
독재시대에도
민주화하면 부작용이 어떻고 나라는 누가 운영하냐 하면서 민주화 운동 반대했을 사람들이구요
일제시대에도
독립하면 뭐 조선사람은 믿을만하냐 일본이 떠나면 나라는 누가 운영하냐 하면서 독립운동 반대했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느 시대에나 있던 사람들이구요,
우리는 그걸 극복해온 위대한 시민들입니다.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이번계엄을 통해 한국엘리트들이 얼마나 체제 순응적 그리고 비겁한지 확인되었다고 생각. 계엄 성공했으면 목숨걸고 발언할 지식인이 얼마나 됐겠나. 언론인,법조인,학인 등 윤석열 통치 기간과 계엄때 모든게 다 까발려진거. 제자가 카이스트에서 경호원에 입틀막 당할때선생들은 뒤에서 쳐다만 봤지
무기징역 정도면 괜찮은 거 아냐?
이런 느슨한 생각으로
법왜곡죄 등 사법개혁 동력을
약화시키면 안된다.
순간의 잘못된 판단?
물리력 행사를 자제 시켰다고?
나이 많다고? 전과 없다고?
역사를 두려워하며 써야 할 판결문에
잡담, 궤변을 담았다.
2심 내란전담재판부가
꼭 바로잡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