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한 폭식가

그깟 공놀이... 그냥 먹고 죽자. / 빙그레이글스 어린이 회원을 가입했던 게 모든 행복의 시작이었다 / 정치 얘기 그만하고 야구 얘기만 하고 싶다!!!!!

[고독한 폭식가 @eaglesppa]

“정청래랑 김민석 송영길 다 똑같은 놈들이다. Mb대 503보는 기분이다.

김민석은 레버러지 때문에 못 뽑겠고
송영길은 요즘 막말 많이 해서 못 뽑겠다”

는 지인들 말 듣고 어질어질 하다

설득도 안 되고 그저 답답하네.

[고독한 폭식가 @eaglesppa]

누구나 공과가 있다.

그래도 공이 더 많거나 과가 더 많은 사람들 구분은 할 수 있어야지.

똥묻은 개들이 겨묻은 개들 나무랄 때 그 똥 묻은 개들의 말만 믿고 겨묻은 개들을 똥묻은 개들과 동일 선상에 놓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송영길(SONG, Young Gil) @Bulloger]

정청래 후보가 SNS에 남긴 「응답하라! 호남인들이여! - 영남 깨시민들이 호남으로 갑니다」는 글을 보고 충격을 넘어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민주당의 역사를 함께해 온 한 사람으로서, 분노와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정청래 후보에게 묻습니다.

'깨어 있는 영남 시민들이 호남으로 간다'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호남 시민들은 아직도 누군가의 가르침과 계몽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까? 호남 당원들은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지역 조직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거수기이자 꼭두각시라는 말입니까?

호남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심장이자 민주당의 뿌리입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성지입니다. 민주당이 벼랑 끝에 내몰릴 때마다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 당을 살려낸 곳이 호남이었고, 민주당이 오만과 독선에 빠질 때마다 가장 먼저 회초리를 들어 바로잡아 준 곳 역시 호남이었습니다.

호남은 결코 누구의 지시를 따르는 지역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어느 지역보다 치열하게 토론하고, 가장 엄격한 기준으로 정치인을 평가해 온 집단지성의 산실입니다.

호남은 영남 출신 노무현 대통령을 가장 먼저 선택했고, 이재명 대통령의 가능성을 가장 먼저 알아봤습니다. 압도적인 지지로 두 대통령을 만들어 낸 것은 조직 동원이 아니라 호남 시민들의 자발적인 판단과 정치적 통찰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정청래 후보의 논리대로라면 노무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승리 역시 시민의 선택이 아니라 누군가의 동원과 계몽의 결과였다는 것입니까.

민주화 이후 평생 민주당을 지켜 온 호남 시민들이 정청래 후보의 눈에는 아직도 '깨우쳐야 할 대상', '계몽의 대상'으로만 보인단 말입니까.

이것은 단순한 실언이 아닙니다. 민주당의 역사와 당원들의 자존심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오만한 인식입니다. 민주당은 지역주의와 차별을 거부하며 성장해 온 정당입니다. 영남과 호남, 수도권과 충청을 가르는 우월의식은 민주당의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정청래 후보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호남은 아직도 누군가가 가르치고 깨우쳐야 할 대상입니까? 민주당의 심장을 향해 이런 편협한 인식을 드러내고도, 과연 당대표가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호남은 계몽의 대상이 아닙니다.
호남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낸 주체이며, 역사를 움직여 온 주권자입니다.

정청래 후보는 지금이라도 자신의 발언이 담고 있는 오만과 편견을 직시하고, 호남 당원과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성찰해야 합니다.

[정성호 @jungsung_hoi]

<삼겹살 가격 담합업자들 기소했습니다>

국민의 대표적 먹거리인 ‘삼겹살’ 가격까지 담합해 폭리를 취해온 6개 유통사와 임직원 12명을 기소했습니다.

무려 6년 동안 이마트에 납품하는 가격을 조작해 돼지고기 가격을 20% 이상 끌어올린 혐의입니다. 담합한 금액만 1조 2,00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이들은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을 만들어 매주 입찰가를 조작하고, 담당자가 바뀌면 후임자에게 인수인계까지 하며 담합을 이어 왔습니다.

국민들의 고통을 지렛대 삼아 배를 불리는 담합범죄는 그 자체로 반사회적 행위입니다. 저는 이런 불법 담합 범죄는 어떤 분야든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최근 설탕과 밀가루, 석유 가격을 담합해 폭리를 취한 업자들도 철저한 수사 끝에 모두 기소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담합 카르텔 범죄는 철저히 파헤쳐 뿌리 뽑겠습니다. 부당하게 챙긴 이득도 끝까지 환수할 것입니다.

국민 권익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 수사팀에게 수고의 말을 전합니다.

https://t.co/ogUou9JS4a

[고독한 폭식가 @eaglesppa]

김라경 역사적인 wpbl 첫 피칭은 스트라이크. 흥하자.

[국회의원 서미화 @seomihwa443]

순회경선 합동연설회 첫날부터 참 부끄럽습니다.

최민희 후보님, 당원들의 축제를 왜 비매너와 갈라치기로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십니까.

많은 당원동지들이 함께하고 계신 자리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을 지켜야 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고독한 폭식가 @eaglesppa]

영화 once는 내게는 단순한 영화가 아니라 20대의 많은 순간을 떠올리게 하는 작품이다. If you want me를 들으면서 많은 위안을 받았던 시기. Once의 음악은 아마도 남은 평생 꾸준히 찾아 들을 음악이 될 것이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김남희(광명을 국회의원) @namhee78]

조국 교수님께

저는 그래도 한때 좋은 뜻을 가진 지식인이라고 생각했고 시민사회의 동료라 생각했습니다. 교수님의 요청을 받았을때 적극 도와드리기도 했었지요.
그 이후 여러 사건을 거치며 실망했지만 그래도 한 때 같은 영역에서 활동했던 사람으로 인연을 생각해서 공개적으로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허위사실로 저를 좌표찍어서 공격하여 이상한 유튜브들이 저를 비난하게 만들고 공동발의의원들 웹자보까지 유포하는 조리돌림을 당하게 만들어 놓은 모습은 충격입니다. 아직까지 그런 게시물들이 페북과 유튜브에 퍼져나가고 있어 추가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인정하면서도 그 글을 내리지 않고 발의안 아니라 초안에는 있었다며 여전히 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국회 프로세스도 모르십니까? 발의라는 것은 의원들의 공동서명을 받아서 법안발의를 하고 그 내용에 대하여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논의하다가 들어가지도 않고 빠진 내용을 허위로 적시하고 공동발의 의원들까지 좌표찍혀서 공격을 당하게 한 일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러십니까? 허위사실 명예훼손에 잘못도 인정하지 않고 우기는 악질 범죄자가 되려고 하시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네요.

합동대응본부 내용을 가지고 음모론을 펼치시던데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합동대응본부는 검찰개혁으로 검경합수본 종료에 따른 임시보완을 위해 필요한 조직입니다.
현재 증권범죄, 보이스피싱, 마약, 보조금사기, 통일교신천지, 선관위투표지용지부족, 이태원참사 등에 대한 합수본이 꾸려져 운영되고 있는데 형사소송법이 통과되면 검찰의 수사권이 사라지게 되므로 검경 합동수사가 불가능하여 10월이 되면 모든 합수본은 문을 닫아야 합니다.
일부 수사는 중수청에서 수사할 수도 있지만 중수청 수사범위가 6대 범죄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이태원참사 수사, 통일교신천지 수사는 강제 종료가 됩니다.
이런 내용에 대하여 엄청난 음모가 있는 것처럼 공격하는 조국 교수님에게 그러면 신천지 수사, 이태원참사 수사를 갑자기 종료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에 대해 어떤 대책이 있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이테원 참사 피해자들의 호소를 외면하실 겁니까? 혹시 신천지 수사가 꼭 종료되어야 이익을 보는 이해관계라도 있으십니까? 악의적인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민형사상 책임까지 감수하고 이렇게 고집을 부리시는 이유가 저는 궁금합니다.

보완수사권 예외적 존치가 입장이라고 하다가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꿔 보완수사권 폐지하지 않으면 필리버스터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협박하는 조국혁신당의 입장변화의 이유도 궁금합니다. 시민의 안전과 여론도 외면하고 당의 입장까지 바꾸는 위선적 태도변화에 대하여 청년, 여성들에게 뭐라고 설명할지 궁금합니다. 위선과 입시비리의 상징이면서 불평등 해소에 앞장서겠다는 입바른 소리나 하고, 막상 청년여성의 생존과 직결된 안전 문제에 대한 대책도 내놓지 않고 보완수사권도 전건송치도 절대 안된다는 교조적 주장만 하면 2030세대가 과연 공감할까요. 물론 2030세대에서의 지지율이 더 떨어질 것도 없긴 하지만요.

저도 한때 시민사회 동료였던 사람과의 신의를 지키고 싶었는데 너무나 저열한 방식으로 한때 동료였던 사람을 음모론으로 공격하고 이를 이용하여 미미한 존재감을 드러내는 모습이 안타낍습니다. 법적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하루빨리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게시물을 내리고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한때는 지식인으로 평가받던 분의 모습이 이렇게 비루하고 추해지기를 저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한국일보 @hankookilbo]

🥸월요일을 깨우는 여의도 브라더스😎
<김지은의 이슈전파사>, 한 주의 시작은 역시 <여의도 브라더스>!

인터뷰 릴레이를 이어가는 정청래!
앞선 인터뷰에서는 "중도는 없다"라며 소신을 강조했는데...
오늘 '매불쇼'에선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여의도 브라더스 전매특허, (테크놀로지야) 이슈 집중 분석도 놓칠 수 없죠🔎
'신천지 의혹'이 전대 판에 미칠 영향은 어떨까?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톺아봐요!

오늘 저녁 6시, <이슈전파사>에서 만나요💘
유튜브 바로 가기➡️ https://t.co/LHHAOnpT4w

<여의도 브라더스>는 월, 목에 찾아옵니다🕶️
#이슈전파사 #김지은의이슈전파사 #여의도브라더스 #김정현 #김도형 #정치 #라이브 #민주당 #전당대회 #정청래 #보완수사권

[고독한 폭식가 @eaglesppa]

꼭 고소해서 법적 책임을 지게 해야 합니다. 의원님 응원합니다.

[김남희(광명을 국회의원) @namhee78]

◎ 김남희 > 그래서 저는 정말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게요. 어떻게 한때 정치 지도자였던 분이 법안에 내용도 없는 것을 법안의 내용이라고 팩트체크도 안 하신 거잖아요. 

◎ 진행자 > 나중에 몇 번 공방이 오가는 과정을 저도 봤는데 조국 전 대표가 어떻게 했냐면 법률개정안을 만든 다음에 발의를 하려면 10명 이상 의원들이 서명을 받아야 되니까.

◎ 김남희 > 네, 맞습니다. 

◎ 진행자 > 동료 의원들에게 그걸 돌렸는데 초안으로, 그때는 들어가 있었다. 

◎ 김남희 > 그런데 그건 너무 무책임한 말씀이신 게 어쨌든 법안을 발의한다는 것은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맞잖아요. 그런데 법안 발의한 내용에 있지도 않은 걸 가지고 ‘김남희 의원 발의 법안에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막 좌표를 찍어서 공격을 하셔서 많은 유튜버 이런 사람들이 저를 막 이상하게 공격하는 글도 올리고 심지어 발의하신 의원님들의 얼굴을 넣어서

◎ 진행자 > 서명해 준? 

◎ 김남희 > 네, 이상한 웹자보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욕하는 웹자보까지 돌아다녔어요.

◎ 진행자 > 그래요?  

◎ 김남희 > 그러면 이것은 정치적 책임을 발의 법안에 대해서 져야 되는 의원들에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왜냐하면 법안 발의 절차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토론들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법안 내용이 ‘아,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완료돼서 발의가 되는 거잖아요. 

◎ 진행자 > 그렇죠. 

◎ 김남희 > 그런데 거기에 들어있지도 않은 내용을 가지고 그 발의에 참여했던 의원들을 공격하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고 앞으로 책임을 져야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https://t.co/bByXXwyyge

[김남희(광명을 국회의원) @namhee78]

<신천지 문제 제기를 ‘위헌정당 시비'로 몰아가는 구태정치를 멈추십시오. 신천지 수사가 종료되어야만 하는 정치인은 대체 누구입니까?>

'신천지 신도들의 민주당 입당 의혹' 제기는 정당의 의사결정과 당내 민주주의가 조직적인 외부 세력에 의해 왜곡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점검하자는 취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을 ‘위헌정당 시비’에 휘말리게 했다고 비난하는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이는 헌법상 위헌정당 제도의 취지와 요건을 무시하는 비양심적인 왜곡행위 입니다.

헌법 제8조 제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경우에 한하여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통해 정당을 해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정 종교 조직원 등이 민주당 정강 정책이나 민주당 지도부의 의사와 무관하게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비밀리에 당원으로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민주당과 기존의 정상적인 당원들은 피해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해산 대상 정당이 될 수 없음은 당연한 것입니다.

신천지 문제 제기는 오히려 외부 조직에 의해 민주당의 의사결정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차단하고 당내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자정 작용’입니다. 정당의 자율성과 민주성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 자체가 민주당이 위헌정당이 아님을 입증합니다. 민주주의는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더욱 성숙합니다. 이러한 취지의 의혹 제기 자체를 금기시하는 것이야말로 건강한 정당 민주주의를 해치는 것으로, 정치적으로도 당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는 제 발의법안에 있지도 않은 합동대응본부를 가지고 공격하는데 합동대응본부는 검찰개혁으로 검경합수본 종료에 따른 임시보완을 위해 필요해서 논의하다가 최종 법안에서 포함시키지 않은 내용입니다.
현재 증권범죄, 보이스피싱, 마약, 보조금사기, 통일교신천지, 선관위투표지용지부족, 이태원참사 등에 대한 합수본이 꾸려져 운영되고 있는데 검찰의 수사권이 박탈되므로 검경 합동수사가 불가능하여 10월이 되면 모든 합수본은 문을 닫아야 합니다.
일부 수사는 중수청에서 수사할 수도 있지만 중수청 수사범위가 6대 범죄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이태원참사 수사, 통일교신천지 수사는 강제 종료가 됩니다. 이를 막기 위한 논의는 어떤 식으로든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내용에 대하여 뭔가 엄청난 음모가 있는 것처럼 공격하는 조국 교수님에게 그러면 신천지 수사, 이태원참사 수사를 갑자기 종료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에 대해 어떤 대책이 있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혹시 신천지 수사가 종료되어야 이익을 보는 정치인이 있는 것입니까?

[김남희(광명을 국회의원) @namhee78]

왜 먼저 왜곡된 내용이나 허위사실로 좌표를 찍어서 저를 괴롭히고
대응할 수 밖에 없게 만드는지
최근의 사건들에 참 씁쓸합니다.

영남이나 2030세대 의견을 반영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글을 1인1표제 반대와 민주주의 부정이라고 좌표를 찍은 정청래 전 당대표 (심지어 자신이 제가 말한 보완책을 이미 추진하고 있었음에도)
발의하지도 않은 내용을 발의법안이라며 좌표를 찍는 조국 전 당대표
다들 정치지도자까지 하신 분들인데
정치하는 방식이 구태스럽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초선 여성 의원을 그렇게 왜곡된 정보로 좌표찍고 공격하면 본인들이 돋보입니까?
제가 동네북입니까?
조국 교수님은 예전에 참여연대에서 같이
활동하실때
제가 공직선거법 관련 칼럼 쓴 내용보고 공감한다며 만삭의 임산부인 저에게 토론회 발제까지 부탁하고
제가 도와드렸더니
훌륭한 활동가라고 공개적으로 칭찬까지 하셨던 분이
갑자기 저를 검찰의 앞잡이로 모함을 하셔야 직성이 풀리시나요.
정청래 전 대표님도 초선이라고 교육도 시켜주시고
여러번 밥도 사주시며 정치적 조언도 주시던 관계였는데
저를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몰아세워야 되셨는지.
한인섭 교수님도 참여연대에서 서울대 로스쿨에서 제가 많이 도와드리고 공익활동을 같이 했던 사이인데
저에게 공익강의도 부탁 많이 하시고
좋은 후배들 키워달라 그러시더니
10년 넘게 공익활동에 헌신해 온 제가
갑자기 검찰의 앞잡이라도 되었단 말입니까.

적을 만들어야만 정치인지 그저 씁쓸할 따름입니다.
정치 세계에 최소한의 신의도 인간적인 예의도 없고
지난 시간 동안의 신뢰도 저버리고
그저 진영화에 매몰되는 모습에 신물이 납니다.

이 분들의 괴롭힘 덕분에
제가 인지도도 올라가고 전투력도 높아지는 것 같기는 한데
인간에 대한 신뢰가 바스라지는 느낌은 어쩔 수가 없네요.
씁쓸합니다.

[김남희(광명을 국회의원) @namhee78]

<민주당 내의 의견 차이와 갈등에 대하여>

https://t.co/nFNLoyx2jf

제 페북에 댓글을 보면 민주당 당원들은 한 목소리로 강력한 검수완박을 외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여론조사와 정치고관여 커뮤니티, 정치인에게 오는 문자들을 보면
민주당 구성원이라고 하여
한 목소리인 것은 아닙니다.

어제도 광명의 몇몇 당원분들이
피해자 보호 등의 문제로
형사소송법 당론결정이 아쉽다는 메시지를 직접 보내시기도 했습니다.

모 커뮤에서는 제가 척결대상, 반개혁 세력, 검찰의 앞잡이가 되어 있지만
(심지어 제 남편이 검사라는 헛소문까지 있던데 저는 온 가족은 물론이고 사돈의 팔촌 중에서도 검사 또는 검사경력자가 없습니다)
재명이네마을, 더쿠, 이합갤, 잇싸 같은 친명 커뮤니티에서는 저는 최고의 초선의원, 민주당의 희망으로 칭찬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

모 유튜브에서 저를 좌표를 찍어서 욕문자도 많이 받지만
동시에 응원과 격려와 감사의 문자들도 만만치 않게 많이 받습니다.

이렇게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조차
검찰개혁, 합당, 2030문제 등 여러 이슈에 대하여
매우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목소리를 내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에 대하여
여러 고민이 듭니다.

한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고 그른 것이 아니라
경험과 세대의 차이가 너무 커서
서로가 서로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노사모 시절부터 민주진보진영의 아픔에 공감하며 검찰을 척결대상으로 삼았던 세대와
일상의 위협에 민감하고 교제폭력, 스토킹 피해자의 경험을 공감하는 세대는
같은 문제에 대하여 같은 생각을 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 같은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시기에 이러한 갈등으로 정책결정이 혼란스럽고 국민이 분열되는 것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서로의 경험과 인식의 차이를 인정하고
어느 하나가 절대적 진리일 수 없고
민주당조차 하나의 목소리가 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끊임없는 소통과 설득이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동안 너무 많은 욕과 칭찬을 동시에 받아서
정신이 혼미한 시기를 보내기는 했습니다만
정치인으로 숙명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처럼 다양한 의견이 있는 민주당 내에서도 2030의 목소리, 여성의 목소리,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더 열심히 듣는 역할을 하려 합니다.

[김규현 @kimprolaw]

민주당 의원님들, 학자, 법조인 분들 모두 그간 고생하셨습니다.
당론 채택된 안으로는 장윤기 사건(경찰부실)과 김학의 사건(검찰부실)을 둘 다 막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제가 보기에 아쉬운 안입니다. 그러나 그간 당내 무슨 논의가 있었는지 대략 짐작이 되고, 모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셨기에 일단 저도 이 글을 마지막으로 펜을 내려놓겠습니다.

그간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는 분들이 저에게 "폐지를 전제로 부작용을 막을 안을 만드는데 함께 해달라"고 많이들 말씀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경써야 할 지점(=우려되는 지점)을 말씀드립니다.

1. 사회적 약자 범죄 전건송치 부분

일부라도 전건송치가 되는 것은 다행입니다. 그러나 송치 대상 범죄에 장윤기, 김창민, 가평계곡(이은해) 등 살인사건은 정작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어차피 검사가 보완수사도 못하고 기록만 봐야하는 상황에서는 송치된 기록을 보나, 불송치되어 송부된 기록을 보나 똑같습니다. 수사권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는 모든 범죄를 전건송치해도 뭐 남용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바에는 제도의 단순화 및 경찰 권한남용 방지, 수사기소분리의 취지(사실 불송치권은 기소권임) 등 여러 측면에서 경찰의 불송치 권한은 폐지하는 게 낫습니다.

2. 중수청의 보완수사 권한 부여 부분

경찰 암장을 우려하여 검사가 경찰 사건을 중수청에 보완수사요구할 수 있게 한 부분은 조금 낫습니다. 그런데 중수청은 ① 살인, 성범죄, 학대범죄 등 대부분의 약자 범죄에 대해 수사권이 없고, ② 보완수사를 담당할 인력도 없습니다.
검찰청에서 수사에 종사하는 검찰수사관 3000명 중 2000명 이상이 형사부에서 보완수사업무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현 상태에서 중수청에 보완수사 부담이 걸리면, 기존 중대범죄 수사업무는 마비될 것입니다. 권한과 인력의 대폭 조정이 필요합니다.

3. 보완요구 관철방안 부존재

보완수사요구를 경찰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실효적 방안이 부재합니다. 독일은 수사지휘권으로, 미국은 검찰 자체수사관에 의한 보완수사 등으로 이를 관철합니다.
강력한 수사협력 강제 제도가 대안으로 나오지만, '사실상 지휘권이다' 라며 경찰에서 벌써부터 반발하는 모습입니다. 사실 보완수사권 없이 요구권만 둘 것이라면 사실상 지휘권 수준의 이행 관철 방안과 수사 초기단계부터의 강력한 모니터링 제도를 두는게 맞습니다. 검찰이 미운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경찰이 허락한 개혁"만 하시진 말기 바랍니다.

4. 헌법재판소

이 안이 위헌이라고 단정하지는 못하겠지만, 반대로 무조건 합헌이라고 단정하지도 못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위헌심사가 시작될텐데, 불확실성 속으로 스스로 뛰어드는 셈입니다. 대비가 잘 되길 바랍니다.

PS : 예언 하나 할께요.

미래에 있을 추가 개혁 논의에서 '진짜 검찰개혁론자'와 '경찰주의자'가 드러날 것입니다. 지금은 그 둘을 구분할 수 없지만, 미래에 드러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검찰은 여전히 영장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경찰의 인권침해, 과잉수사를 통제할 수 있다"
- 지금은 모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이 주장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진짜 검찰개혁론자'와, 검찰 영장청구권을 폐지하고 경찰 단독 영장청구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을 바꾸는 '경찰주의자'들이 나뉠 것입니다.

"경찰수사 초기단계부터 협력전담검사를 배치하고, 경찰서에 검사를 상주하게 하는 등 검경 협력을 실질화하면 검찰 직접 보완수사가 필요 없다"
- 지금은 모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이 주장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진짜 검찰개혁론자'와, 검사가 경찰수사에 개입하는 것은 부당하니 경찰 수사독립을 위해 너무 강한 검경 협력을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는 '경찰주의자'들이 나뉠 것입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그간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남희(광명을 국회의원) @namhee78]

오늘 의총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당론 추인 되었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여러 제안이 다 담기지는 못했지만
수사, 기소는 완전히 분리되고
사회적 약자대상 범죄 7가지는
(기존의 아동학대, 가정폭력에 추가하여 성폭력,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스토킹,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경찰의 송치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범죄에 대한 보완수사를 중수청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피해자를 보호하는
검사에 대한 의견진술권, 피해자의 이의제기권, 수사기록 열람등사에 대한 권리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여전히 국민들의 우려가 많으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의견을 다 충분히 담지 못하여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동안 의견을 주신 분들 마음을 잊지 않고
국민들의 피해가 없는 형사사법절차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하여
검찰개혁 완수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국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잘 반영하고
사회적 약자들의 피해가 없어야 한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그 중 일부는 당론에 담았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법안을 발의한 의원님들에 대한 부당한 공격은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신과 다른 의견이라고 해서
의도를 왜곡하고 비난하고
과도한 모욕이나 혐오적 표현을 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응원하고 지지해주신 여러 시민들께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마음을 잊지 않고 앞으로도 소신있는 의정활동 하겠습니다.

[고독한 폭식가 @eaglesppa]

드디어!!!!!!!

[한화우승v2 @hanwhavictory2]

'초대박' 한화-KIA, 3연전 마지막날 깜짝 트레이드…하주석-이형범 맞교환 성사 [공식발표] (출처 : 네이버 스포츠) https://t.co/eYdK5iuSVc

[고독한 폭식가 @eaglesppa]

호프는 한 번 더 보고 싶다.

[고독한 폭식가 @eaglesppa]

상대팀 마운드에 이태양 김범수가 연달아 올라오는 걸 보니 기분이 묘하네

[고독한 폭식가 @eaglesppa]

호프 너무너무 재미있는데?!?!

[김민석 @ms2030]

이재명 정부는 성공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필패를 예언하는 헛예언들은 이번에도 필패할 것입니다. 김대중이 실패하리라던 그들의 엉터리 예언처럼 말입니다.

동지의 언어, 애정의 시각에 ‘필패’, ‘썩은 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대통령의 육성과 진심을 왜곡변조하며 평론의 선을 월경한 정치는 절제와 품격조차 놓았습니다.

크게 보면 김지하처럼, 조순처럼, 이낙연처럼 또 하나의 지식인 변침일 뿐입니다. 다른 모든 껍데기들도 갈 것입니다.

민주당은 당 안팎에 조성된 두 개의 전선 모두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안도 밖도 전선의 본질은 같습니다.

반명도 분열주의도 신천지도 그 합작도 다 이겨내고 ,대통령과 당과 정부와 국정과제를 지켜내고 호남부터 영남까지 필사적으로 다 살릴 것입니다.

평론의 옷을 벗은 정계회귀의 공격성을 민주당과 다른 정치적 견해로 대우하고 존중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 독자노선 강화의 배경이 된다면 그 또한 감안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민주당답게 당을 정비하고 지도력을 교체하고, 연대통합확장의 중심다운 대도를 가겠습니다.

민주당은 이중당적을 정리하고 유령당원의혹을 일소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당들에도 제안합니다. 자율적 정리도 권합니다. 민주당에도, 다른 당에도, 한국정치에도, 건전한 종교에도, 민주주의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민주당을 제 몸처럼 사랑합니다. 진흙탕을 마다않는 책임감으로 지금까지처럼 당과 정부, 국가의 장래를 개척해가겠습니다.

결국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승리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민주당 당원과 지지자, 국민 여러분! 꼭 모두 투표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