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들은 어떤 팟캐스트에서 독일이 어떻게 나치 독일로 변해갔는지 실시간으로 지켜본 미국 학자가 파시즘에 잘 빠지는 사람의 특징과 잘 빠지지 않는 사람의 특징을 분류한 걸 들은 적이 있는데
파시즘에 빠지는 사람은 직업, 가정 형편과 상관없이 개인의 이익을 중요시하고 불안도가 높음
집값이 오른 건
집주인이 밤새 코피 흘려 공부해서가 아닙니다.
개인의 노력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집값은 혼자 오른 게 아닙니다.
요즘 부동산 세금 이야기를 하면 꼭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공부해서 좋은 직장 들어갔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모아 집 샀는데,
왜 세금을 더 내야 하느냐.”
일단 개인의 노력은 인정합니다.
공부한 것도 본인이고,
일한 것도 본인이고,
돈을 모은 것도 본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논점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노력해서 집을 샀다”는 말과
“내가 가진 부동산 가격이 사회 인프라 덕분에 올랐다”는 말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 사람이 다닌 학교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 사람이 출퇴근한 도로와 지하철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동네의 치안, 병원, 행정, 공원, 도시계획은 누가 유지하고 있습니까?
개인의 노력은 공중에 떠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사회가 세금으로 깔아놓은 기반 위에서 성과가 됩니다.
특히 집값은 더 그렇습니다.
집값이 오른 건
집주인이 밤새 코피 흘려 공부해서가 아닙니다.
그 지역에 학교가 생기고,
지하철이 깔리고,
도로가 연결되고,
병원이 들어오고,
공원이 정비되고,
치안과 행정이 유지되니까 오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회가 만든 가치 상승분에 대해
일정 부분 세금을 내자는 게 왜 “남 인생에 숟가락 얹기”입니까?
오히려 사회가 만든 인프라 덕분에 오른 자산가치는 전부 내 것이라고 하면서,
그 비용은 집 없는 사람들까지 함께 부담하라는 게 진짜 숟가락 얹기입니다.
개인의 노력은 존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회가 만든 가치까지 전부 개인 공으로 포장하면
그건 노력의 정당화가 아니라 오만입니다.
집은 혼자 산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값은 혼자 올린 게 아닙니다.
“부동산을 하락시킬까 봐 강남 3구에서 국힘을 찍었다.”
이 말은 사람들을 속이기 위한 프레임입니다.
정확히는 이겁니다.
강남 3구가 민주당을 싫어한 이유는
부동산을 하락시킬까 봐서가 아니라,
부동산 상승으로 생긴 이익에 대해
세금을 더 내게 할까 봐서입니다.
집값이 오르는 건 좋습니다.
자산가치가 올라가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보유세, 종부세, 양도세는 싫다는 겁니다.
이건 부동산 하락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부동산 이익에 대한 과세 거부입니다.
집값 오를 때는 시장경제,
세금 낼 때는 서민 고통,
팔라 하면 실거주 핑계.
이 프레임을 정확히 깨야 합니다.
부동산을 잡아서 국힘을 찍은 게 아닙니다.
부동산으로 번 돈에 세금 내기 싫어서 국힘을 찍은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이걸 똑바로 봐야 합니다.
부동산 못 잡으면
정권도, 다음 대선도 또 실패합니다.
그리고 또 정권을 넘겨주게 될 겁니다.
대한민국 정치에서 부동산 안정화 실패는
거의 항상 정권 교체로 이어졌습니다.
부동산이 오르면 누가 화납니까?
집 가진 사람은 세금 늘어난다고 화냅니다.
집 없는 사람은 평생 못 살 것 같아서 화냅니다.
전월세 사는 사람은 살 집 찾기 어려워져서 화냅니다.
청년들은 출발선 자체가 사라졌다고 느낍니다.
결국 모두가 불만을 갖게 됩니다.
집값 올라서 이익 본 사람도 민주당에 표 안 줍니다.
세금 많이 낸다고 화내니까요.
집값 때문에 좌절한 사람도 민주당에 표 안 줍니다.
내 삶이 무너졌다고 느끼니까요.
그러니까 부동산만 올려놓으면
그 과실은 투기자들이 가져가고,
정치적 책임은 민주당이 뒤집어쓰고,
정권은 국민의힘으로 넘어갑니다.
이 구조를 못 끊으면 민주당의 미래도 없습니다.
부동산 안정화는 선택이 아닙니다.
민생이고, 청년 문제고, 조세 정의고, 정권 재창출의 핵심입니다.
묘하게 다른 감자탕과 뼈해장국
1. 임신한 아내가 뼈해장국이 먹고 싶다고해서
감자탕집에 감.
2.아내가 화장실 다녀오는 사이 남편이
감자탕을 시킴.
3.아내가 뼈해장국을 원한다고 하자 남편은 '뭐가 다르냐,이미 시켰으니 먹어라'며 짜증을 냈고 아내는 서러워서 움.
4.남편은 임신해서 예민한 거 아니냐
너무 오바한다고 했고, 아내는 호르몬 때문에 예민해진 건지 자책 중.
감자탕이랑 해장국 같은거 아는데 임신중이면
먹고싶은걸로 좀 시켜주면 안되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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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신한 아내가 뼈해장국이 먹고 싶다고해서
감자탕집에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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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탕을 시킴.
3.아내가 뼈해장국을 원한다고 하자 남편은 '뭐가 다르냐,이미 시켰으니 먹어라'며 짜증을 냈고 아내는 서러워서 움.
4.남편은 임신해서 예민한 거 아니냐
너무 오바한다고 했고, 아내는 호르몬 때문에 예민해진 건지 자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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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고싶은걸로 좀 시켜주면 안되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