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실수했다.
자신보다 더 더러운 사람을 올려서
자신들의 허물을 가볍게 보이고 싶었겠지만,
자신보다 더 무능한 사람을 올려서
자신들의 무능을 가리고 싶었겠지만,
자신보다 더 악독한 사람을 올려서
자신들의 악독함을 가리고 싶었겠지만,
그 더러움과 무능함과 악독함,
그리고 그들의 무모함과 잔머리가
자신들이 타고 있는 배를 초고속으로 가라 앉히고 있다.
미래를 짊어진 2030 청년들은
그들에게 등을 돌리고 있다.
이 나라에서 살아가야 할 미래 세대가
민주당에게 질문하고 있다.
"당신들의 선택이 정말 저 사람이 맞는가?"
그렇게 오랜 시간동안
자칭 민주화 세력임에 자부심을 느끼고
당신들이 "독재 정권" 으로부터
탄압 받았다고 주장하며 주권을 지키고자 했던
민주주의의 결과가 지금의 정부인가?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찬탈정부 #재선거
<정성호 장관님, 허위의 ‘연어술파티 의혹’을 사실인 것처럼 조작한 국가폭력에 대해 사과하십시오>
장관님,
지난 주 소위 ‘연어술파티‘ 위증 사건에 대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 판결에 대한 장관님이나 법무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저는 아직 접한 바 없습니다.
장관님을 필두로, 이진수 차관 등 법무부, 구자현 총장대행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 정용환 등 서울고검이 ‘연어술파티 의혹’을 진실로 포장하고 조작하여 국민들을 속이기 위해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국민들이 지금까지 한 일들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몇가지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님의 지시로 교도관이 주축이 된 법무부 특별점검팀이 ‘연어술파티가 있었다’라고 일방적으로 단정한 결과가 감찰도 하기 전에 언론에 공표되었습니다. ’연어술파티’라는 자극적인 단어를 공문서의 제목으로 처음 쓴 것도 위 법무부 특별점검팀이었습니다.
이후 장관님의 지시로 꾸려진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TF팀이라는 수사팀은 위 의혹 관련 쌍방울 직원 등에 대해 구속영장까지 청구하였고, 수많은 수사기밀을 언론에 누설하여 저를 '음식으로 허위진술을 조작한 검사'로 낙인을 찍었습니다.
장관님과 장관님의 지시를 따르는 이들의 이러한 조치는, 국회 국정감사, 국정조사의 명분으로 활용되었고, 심지어 특검에게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위헌인 특검법으로 열매를 맺을 뻔 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도 장관님은 저를 무기한 직무정지시키고, 사건을 종합특검으로 넘겼습니다. 종합특검은 사건을 마무리 하고 있지 않고 ’피의자 전환‘이니, ’출국금지‘니, ‘초대형 국정농단’이니 하면서 소위 언론플레이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무검찰도 아니고 국가기관도 아니며 그저 권력의 충견이 되어 사건을 조작하고 무고한 공무원 하나를 제물로 바쳐 권력자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조직에 다름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법무검찰을 이렇게까지 반인권적, 비법치적 국가폭력 조직으로 변태시킨 것에 대해 장관님은 통절하게 사과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은 검찰을 상대로는 늘 “과거에 대한 자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면 본인부터 지금까지의 잘못에 대해서 사과하고 반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선언하여 주셔야 합니다.
어떻게 수원지법의 국민참여재판 판결이 나온 이후에도 저나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던 사람들에 대해 사과의 말 한 마디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검찰에게 뭘 자성하라는 것입니까.
장관님께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공개적으로 요청드립니다.
1. 연어술파티 의혹을 조작한 것에 대해 사과를 하십시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감찰자료를 공개 내지 유출하여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을 한 것과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과를 하십시오. 그리고 그 진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관련자들에 대해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2. 저에 대한 무기한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취소하고, 직무에 복귀시켜 주십시오.
저를 기다리고 있는 사건이 많습니다. 제가 가진 검사로서의 능력도 국가로부터 받고 길러진 것입니다. 장관님이 맘대로 그렇게 빼앗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검사로서 해야 할 일이 아직 많습니다.
3.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를 즉시 해체하거나 활동을 중단하십시오.
이제와서 연어술파티가 안되니 또 무슨 꼼수를 쓰시는 것입니까? 그런 조직이 역사상 한번이라도 있기나 했습니까? 본인이 책임지고 해야 할 일을 위원회 뒤에 숨어서 하지 마십시오. 죄 없는 검사들을 뽑아다가 잘못에 가담시키기 마십시오.
장관님의 결단을 통해 적어도 법무검찰이 이쯤에서 이탈을 멈추고 정상 궤도로 복귀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일주일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응하지 않으시면, 저도 이 전대미문의 국가폭력과 법치파괴에 대해, 모든 법적 조치를 끝까지 취할 것입니다.
<오늘 국회 발언 전문입니다>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그 누구도 자기 재판의 재판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설령 그게 신이라고 할지라도요. 그런데 신 이상의 영역을 꿈꾸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을 독재자라고 부릅니다.
공소 취소, 항소 포기 국민들이 몰라도 될 법률 용어들이 이제는 국민들에게 기본적으로 이야기하는 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비상식을 타파하기 위해서 여기 계신 위원들이 모이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상용 탄압 저지’라는 1차 목표는 박상용이라는 개인, 박상용이라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말하는 가치, 그가 지키고자 하는 일들, 그가 지키고자 하는 상식 그것을 함께 지키기 위해 여기 계신 분들이 모인 것입니다.
공소 취소는 검사로서 당연히 지켜야 하는 것들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그분들께 닿을지는 모르겠으나... 사실 재판이 많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죄들을 지었는지 그래서 우리가 챙겨야 할 재판들이 많은데 대장동 재판 그리고 대북 송금 재판, 위증 교사, 선거법 등 그 재판을 담당했던 다른 검사님들도 목소리를 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상용 같은 의인, 박상용 같은 상식을 이야기하는 검사를 우리가 지키지 못한다면 그 다음 의인 그 다음 상식을 말하는 검사는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박상용 검사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법조인이죠.
그가 하는 것은 정치가 아니고 법치입니다. 그가 하고 싶은 것은 정치가 아니고 정의일 것입니다.
그것들을 함께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끝까지 진실을 위해, 실체적 진실을 국민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실 경제는 물론 국가 경쟁력도 나아지고 있습니다.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향해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이 낭독한 이 달콤하고 거창한 텍스트를 듣고 있자니, 서늘한 헛웃음이 입가를 맴돈다. 민주주의와 경제, 문화에서 세계를 선도하며 만국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는 저 낯뜨거운 수사학은, 과거 북한이나 소비에트 연방 같은 전체주의 국가의 관영 매체에서나 흘러나올 법한 낡은 선전물과 완벽하게 겹친다.
자신이 쥐고 있는 권력이 마치 국가의 태평성대를 이끌어낸 양 자화자찬하는 이 뻔뻔한 연설. 그렇다면 이제 그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국가경쟁력 평가 순위의 껍데기를 벗기고, 그 안에 은폐된 '팩트'를 건조하게 쪼개어 보자.
한국의 종합 순위가 27위에서 21위로 뛰어올라 독일과 일본을 앞선 것은 명백한 팩트다. 그런데 도대체 '누가' 이 순위를 끌어올렸는가. 세부 지표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진실은 부끄러울 정도로 투명해진다. 기업 효율성은 44위에서 34위로 무려 10계단이나 수직 상승했다. 인프라 역시 21위에서 15위로 6계단 뛰었다. 즉, 좌파 권력이 틈만 나면 적폐로 몰아세우고, 세금으로 옥죄고, 규제의 칼날을 들이대던 바로 그 '민간 기업'들이 뼈를 깎는 혁신으로 피를 흘리며 국가의 멱살을 쥐고 하드캐리한 결과다.
그렇다면 이재명과 그 호위무사들이 장악한 공공의 영역은 어떠한가. 국가 경제의 기초 체력을 보여주는 '경제 성과'는 저성장과 물가 상승의 직격탄을 맞아 오히려 11위에서 14위로 3계단이나 추락했다. 더욱 뼈아픈 것은 '정부 효율성'이다. 31위. 변동 없음. 기업들이 사활을 걸고 10계단을 뛰어오를 때, 이 나라의 정부와 정치는 아무런 혁신도, 발전도 없이 세계 31위라는 초라한 늪에 꼼짝 않고 처박혀 국가 경쟁력의 발목에 매달린 가장 무거운 모래주머니 노릇을 하고 있었다.
이것이 숫자가 증명하는 차가운 현실이다. 민간이 피땀 흘려 차려놓은 밥상에, 성적을 갉아먹은 낙제생이 숟가락을 얹으며 "나의 통치 덕에 나라가 부강해졌다"고 일장 연설을 늘어놓는 이 습관성 무임승차. 수확물은 농민이 거두었는데, 영광은 아무것도 한 일 없는 당 위원장이 독차지하는 공산당식 선동과 도대체 무엇이 다른가.
이재명은 같은 연설에서 "집권자의 자리는 빼앗아 누리는 기회가 아니라 위임받은 무한책임"이라고 비장하게 읊조렸다. 참으로 훌륭한 문장이다. 그러나 경제 성과를 후퇴시키고 정부 효율성을 바닥에 내팽개친 그 무능함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의 반성도, 책임도 지지 않는다. 유리한 숫자만 체리피킹하여 자신의 정치적 치적으로 둔갑시키는 이 교활한 편집 기술.
지금 좌파 권력은 입만 열면 자신들을 비판하는 스피커들을 향해 '가짜뉴스'라며 검열의 칼을 빼 든다. 그러나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경제를 망치고 기업이 나라를 살렸는데, 마치 정치가 국가 경쟁력을 견인한 것처럼 대국민 사기극을 펼치는 것. 이것이야말로 권력이 뿜어내는 가장 악랄하고 규모가 큰 국가 공인 '가짜뉴스'가 아닌가.
거짓말도 지능의 문제라 했다. 통계표 한 장만 읽어봐도 들통날 빈곤한 성적표를 들고 나와 "세계시민의 이상국가"를 운운하는 꼴이라니. 국민의 땀방울을 기생충처럼 빨아먹으며 자화자찬의 노래를 부르는 권력에게, 더 이상 위임할 무한책임 따위는 남아있지 않다.
진중권
"번데기 아이큐만 있어도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알 수 있거늘, 이런걸 법정까지 가져가야 했다는 것 자체가 초현실주의적"
"21세기에 국회의원들이 버젓이 대국민 사기극 벌인 것"
"민주당 프로파간다 머신에 십수년 전두엽 난타당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이상해져"
https://t.co/I6Wg2bIdn1
아까 서미화 유엔 쇼츠건에 댓글이 하나 달렸다.
"돈 안 낼 거면 미국은 상임이사국 자리 내려놔라"
대체 어디까지 모르고 있는 건가?. 지금 껍데기만 남은 유엔이 생존을 위해 도대체 누구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려 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한 투명한 무지의 해맑음.
트럼프가 왜 유엔을 비롯한 다자 기구 지원금을 뚝 끊겠다는 폭탄선언을 했는지, 전혀 감도 못잡고 있다. 그 돈을 받아먹으며 연명해 온 유엔의 실체는 지난 몇 년간 어떠했는가. 무능의 극치이자 전체주의 국가들의 들러리였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를 떠올려 보라. 전 세계가 생지옥으로 변해갈 때, 유엔 산하 세계보건기구(WHO)는 발원지인 중국의 눈치만 보며 제대로 된 초기 경고조차 울리지 않았다. 심지어 우한에서 시작된 바이러스를 명백히 '중국발 코로나'라 똑바로 부르지도 못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마저 울고 갈 촌극을 벌이며 중국 공산당의 대변인 노릇을 자처했다.
미국 납세자들의 혈세가 막대하게 투입되는 기구가, 철저히 반미와 전체주의 권력에 줄을 서는 기막힌 모순. 이 참담한 직무 유기와 전염병의 확산으로 인해, 트럼프는 첫 번째 임기 막판 엄청난 정치적 내상을 입고 재선에 실패하는 치명타를 맞았다. 내 호의로 밥을 먹는 조직이 내 등에 칼을 꽂고 적국인 중국의 비위만 맞추는데, 도대체 어느 얼빠진 호구 국가가 계속해서 매년 수십억 달러의 돈을 쏟아붓겠는가.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이념적 헛짓거리와 비효율적인 관료주의에 납세자의 돈을 낭비하지 않겠다는 트럼프의 결정은 지극히 이성적이고 당연한 국가의 의무다.
그런데 한국의 좌파 정치인과 그 지지자들은 이런 글로벌 정세의 본질과 미국 납세자들의 분노는 철저히 눈감은 채, 오직 "왜 부자가 돈을 안 내냐"는 1차원적인 생떼만 쓰고 있다.
미국이 과연 그 상임이사국 자리를 유지하고 싶을까? 어차피 절묘하게 균형을 이루며 때마다 거부권을 행사하는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눈치를 보며 결정적인 순간마다 기계적 중립을 빙자해 전체주의 호위 부대 역할을 자처해 온 기형적 다자주의의 파산 선고일 뿐이다.
남의 돈을 권리라 믿는 뻔뻔한 기생 외교와, 중국몽에 취해 기능이 정지된 글로벌 관료주의. 트럼프의 분담금 삭감 카드는 이 썩어빠진 위선의 카르텔을 향해 날린 가장 통쾌한 철퇴다. 외교의 기본조차 모르는 자들이 유튜브 쇼츠 안에서 '상임이사국 자격 박탈'을 운운하며 조롱의 낄낄거림을 나눌 때, 매번 느끼지만 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모르는 건지 감도 안잡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