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희생양’이라는 말, 함부로 쓰지 말라. 전과 4범에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 피고인이 쓸 말이 아니다. 진짜 희생양은 법치가 짓밟힌 국민이다. 셀프 공소취소를 멈추지 않는다면 탄핵돼야 한다. 훗날 받을 후과는 청와대의 저주가 아니라 자업자득이자 사필귀정이다.
법원이 정유미 검사장 강등 처분을 취소했다. 검사는 정권의 하수인이 아니라 헌법과 법치에 충성해야 한다는 최소한의 상식을 확인한 것이다. 셀프 공소취소까지 강행하다가는 방어 불가 탄핵행이다.
[속보] 법원, 정유미 검사장 ‘강등 인사 처분’ 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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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독재자 퇴장>
사법부 장악 등 민주주의 파괴로 악명을 떨치던 헝가리 독재자 오르반 빅토르 총리가 물러난다. 현지 시간 12일 치러진 총선거에서 참패했기 때문. 선거에서 45세의 머저르 페테르 당수가 이끄는 제1야당이 53.6%를 얻었고, 오르반의 여당은 37.8% 득표에 그쳤다. 오르반은 집권 16년 만에 퇴장한다.
오르반 참패의 원인은 경제 악화와 사법부 장악. 물가상승률이 2022년 14.5%, 2023년 17.6% 등 유럽연합(EU) 최악이었고,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0.7%였다. 특히 오르반의 사법부 장악은 베네수엘라 차베스 등과 함께 21세기 민주주의 실패의 대표적 사례로 꼽혀 왔다.
오르반은 집권 이듬해인 2011년 헌법을 개정,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정부가 해임할 수 있게 했다. 헌법재판관을 11명에서 15명으로 증원, 늘어난 4명을 여당 단독으로 임명했다. 판사들의 조기 퇴직을 압박하는 등 사법부 인사에 개입했다.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비상사태'라며 국회를 건너 뛰는 행정명령을 남발했다. 선거법을 여당에 유리하게 30번이나 고쳤다. 언론자유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짓밟았다.
그렇게 오르반은 권력을 강화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의회, 사법부, 언론을 장악하는 등 철통 같은 보호막을 쳤다. 그래도 민심을 끝내 이기지는 못했다. 헝가리 국민은 경제 피폐에 분노했고, 민주주의 파괴를 더는 인내하지 않았다.
총선 결과가 나오자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 거리는 시민들의 환호로 뒤덮였다. 오르반의 퇴장은 헝가리 민주주의 회복의 전기가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유럽 정치에도 큰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극우 포퓰리즘의 퇴조, 친러시아 세력의 약화, EU 결속의 강화 등이 예상된다. 총선에서 승리한 야당은 "나라를 훔친 자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며 대통령과 사법부, 검찰 수뇌부 등 기존 친정부 요인들의 즉각 사임을 요구했다.
#이낙연 전 총리 2030세대에 대한 생각
2030 세대는 민주당을 비롯한 진보를 기득권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세대입니다.
이런 시대에서 태어나고 자라난 세대를 향해
마음에 안든다고 극우화됐다고 말하는 것은 매우 정확하지도 않고 온당하지도 않다는게 저의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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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기억 잘 못하는데
이재명 쌍방울 고액 후원금 사실 터지자
이재명캠프 그때 변명이
이재명은 모른다아아아아
쌍방울 누구가 김혜경 동창에 처남 친분으로
해준거다 알고나서 환불 해줬다 이 지랄
근데 이화영 부탁 받고 쪼개기 후원한거
재판에서 다 털렸지
이재명 개거지새끼야
"이 특권을 허용하면 우리의 헌법은 무너진다. 대통령 한 사람만 법의 예외로 만드는 것은 민주주의를 배반하는 반란이자 공화주의를 파괴하는 내란"
"대한민국 헌법의 정신은 모두가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것"이라며 "여기에 예외는 없습니다"
이어 "모든 국민이 법의 지배를 받는데, 대통령이라는 이가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악용해 저 혼자만 법 위에 군림하려 하는 것은 헌법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
진중권 "공소취소, 李정권 처참한 몰락 가져올 것…헌법 무너져" (출처 : 네이버 뉴스) https://t.co/cBPoj6oF2l
지난 일 돌이켜봐야 아프기만 하지만, 기사에 나오는 대선 경선 당시 이낙연은 조직 하나 없이 오직 당원과 지지자들의 힘으로 후원계좌 채우며 저런 범죄자들과 경쟁했던 것. 범죄로 이룩한 권력이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으니, 그 역겨움이 크고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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