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걸사모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5선 국회의원. 독립유공자 후손 이종걸을 사랑하는 모임 (경기.인천지부 수석 총무)

[종걸사모 @eodl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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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leejongkul]

“왜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광주시장이고, 운영을 광주가 주도하는가? 보상에는 광주시 예산이 아니라 국가재정이 들어가는 데 광주시가 주도한다면 애초부터 공정성 시비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비판은 광주는 물론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를 대단히 모욕하는 것이다.

[이종걸 @leejongkul]

‘5.18보상법’과 ‘5.18예우법’은 광주시의회가 아니라 국회에서 만들었고, 보상과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다른 법률과 동일한 체계를 가지고 있다. 위원회 구성부터 기준과 절차까지 모두 타법을 준용하였다. 비판을 하려면 ‘5.18보상법’이 유사법령과 비교해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지적해야 합당하다.

[이종걸 @leejongkul]

대상자 대부분이 광주와 전남 거주자들이다. 서울에 위원회가 설치되어서 업무를 진행한다면 수만 명의 시간과 비용 손실이 엄청날 것이다. 반대로 광주에 중앙정부 조직이 설치된다면 행정비용 낭비 역시 클 것이다. 특정지역과 관련된 대형 사안들은 그 지역이 담당하는 것이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종걸 @leejongkul]

현행 법률을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하고, 또 유공자 등록을 위해서는 보수적인 색채가 강한 국가보훈처의 별도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 일련의 ‘행정 처분’ 과정을 단지 광주에서 주도한다는 이유만으로 공정성 시비를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가의 행정 처분을 불복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종걸 @leejongkul]

무조건 명단공개를 해서 의심을 종식시키라는 ‘묻지마 요구’를 하는 것은 틀렸고, 기대하는 효과를 전혀 거둘 수도 없다. 첫째, 현행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실정법 위반이다. 2018년 12월 서울행정법원은 5.18 명단공개 요구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도 판결하였다.

[이종걸 @leejongkul]

둘째, 법을 개정해서 5.18 명단을 공개해도 종식은커녕 논란만 증폭된다. 명단 개개인의 적합성을 입증하려면 공적조서만이 아니라 진단서를 비롯해서 세세한 개인 자료들이 공개되어야 한다. 터무니없는 요구이다. 설사 공개되어도 진단서 조작. 과잉 진단한 것이라는 등 끝없이 시비를 걸 수 있다.

[이종걸 @leejongkul]

셋째, 5.18민주화운동 보상자는 5800여명의 명단 중에서 99%는 평범한 사람일 것이다. 공개되어도 누구인지 알 수 없다. 궁예의 관심법은 사람을 대면해서 판단하기라도 하지만, 명단 공개를 요구하는 사람들은 생면부지의 사람을 도대체 무슨 재주로 적합한 대상인지를 판단하겠다는 것인가?

[이종걸 @leejongkul]

넷째, 명단을 보고 그나마 일부라도 지인들을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은 광주 사람들일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아는 사이에서는 정말로 무슨 일을 했고 얼마나 다쳤고, 어떤 일을 당했는지하는 실체적 진실을 알기가 어렵다. 이런 요구는 광주, 민주지지층의 분열을 획책하는 정략이 숨어있는 것이다.

[이종걸 @leejongkul]

다섯째, 정치인의 무임승차 여부 확인을 위해 명단 공개를 요구하는 것이라면, 비생산적이다. 만약 정치인이 5.18 유공자란 것을 밝히지 않았다면 무임승차 논란 때문이 아니라 “운동 경력 팔아서 정치한다”는 비판을 의식해서이다. ‘살아남은 자의 슬픔’을 느끼는 것이 죄가 되는가? 겸손도 문제냐?

[이종걸 @leejongkul]

명단 공개를 계속 요구하는 김진태 의원은 공안검사 출신이다. 그리고 검찰간부로 특이하게 진실화해위원회에 2년 정도 근무를 했다. 경력상 그는 5.18이나 과거사에 대해서 보통 법조인보다 훨씬 많이 안다. 본인주장이 얼마나 법리상으로는 억지이고 현실과 거리가 있는지를 잘 알 것이다.

[이종걸 @leejongkul]

그런 그가 혹세무민하면서 태극기 부대의 선택을 받아서 지지기반을 확대하고, 언론 등에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서 지역주의와 전쟁 이데올로기를 선동하는 ‘더러운 정치’를 하고 있다. 고의적인 조작과 왜곡된 정보로 ‘증오 마케팅’을 하는 그를 비롯한 자한당 의원 3인방은 반드시 퇴출되어야 한다.

[이종걸 @leejongkul]

자한당 김진태 의원 등의 5.18민주화 유공자 명단에 대한 터무니없는 정치적 음해를 비판한 글이 과분한 관심을 받았다. 댓글 등을 보니 ‘명단’ 관련 의문·비판이 지속되고 있다. ‘중도적’ 국민을 위해서도 설명을 더 할 필요를 느낀다. 아래글의 긴 원문은 페북에 있다. 진지한 반론과 지적은 대환영.

[이종걸 @leejongkul]

자한당 전당대회에서 막가파식 행태가 심해지고 있다. 정당활동도 ‘깨어진 유리창의 법칙’이 작동하는 것이다. 그런데 자한당은 2018년 한 해에만 274억원의 정당보조금이 지급된 ‘공공건물’이다. 깨어진 유리창을 방치하니까 세금으로 대통령과 국가에 막말과 저주의 한판 굿을 하는 모양새이다.

[이종걸 @leejongkul]

그 최전선에 일제강점기 이래 ‘태극기’를 가장 모욕하고 있는 집단이 있다. 난폭한 행태를 보면 ‘태극기 부대’라 쓰고 ‘정치폭력배 태극파’라고 읽어도 무방하다. 무엇을 상상하던 그 이상을 보여주고 있는 자한당 전당대회는 한국 정치의 퇴행이다. 자한당 지도부는 퇴행을 중단시킬 책무가 있다.

[이종걸 @leejongkul]

자한당 전당대회에 김 모라는 괴물이 등장했다. 극우적 망집과 공격성에서는 지만원이, 공약 등 주장의 황당함에서는 허경영이 합쳐져 강화된 캐릭터이다. 최근 드라마 <킹덤>에서 좀비들이 출몰해서 날뛰면서 백성을 물어뜯는 섬뜩한 장면이 떠오른다. 자한당은, 혈세로 막장드라마 그만 찍어라.

[이종걸 @leejongkul]

김 모를 언급하는 것이 '관심종자에게 먹이 주는 것 금지'라는 원칙에 위배된다는 우려를 모르는 바 아니다. 한데 '관먹금'은 사람에게만 해당된다. 공공장소에 싸질러진 오물 청소 요구는 공중도덕, 공중위생의 차원에서 해결하라는 것이다. 자한당은 깨어진 유리창을 계속 방치하면 '흉가'가 된다.

[이종걸 @leejongkul]

문재인 정부에는 3개의 리스트가 있다. 임기중 개혁을 원하는 지지자들의 ‘버킷리스트’, 국정철학을 같이 펼칠 인재를 모은 범여권의 ‘위시리스트’. 과거정부 사람이 새 정부의 개혁정책 추진에 적합한지를 점검하는 ‘체크리스트’가 그것이다. 자한당이 원하는 블랙리스트는 그들의 상상 속에만 있다.

[이종걸 @leejongkul]

이종걸 트위터_ 문재인 정부에는 3개의 리스트가 있다 (2019.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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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leejongkul]

45년 지기 황교안이 자유한국당 당 대표가 되었다. 축하인사를 하기엔 한국정치가 너무나 녹녹치 않다. 친구로서 그에게 “메멘토 모리”란 말을 해주고 싶다.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라틴어로, 로마시대에 승전한 장군이 시가행진을 할 때 겸손해지라고 누군가 뒤를 따라가면서 외쳤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