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김승원 사퇴는 끝이 아니다. 청와대는 붕괴된 인사검증 시스템 전면 쇄신하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무수한 비위 의혹 속에서 결국 자진 사퇴했다. 그러나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돌이켜볼 때, 이번 낙마는 결코 후보자 개인의 사퇴로 덮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번 사태는 무능한 인사검증으로 참사를 자초한 청와대와, 시민들의 우려를 무시하고 무조건적인 '적격'을 외치며 방어에 급급했던 여당이 불러온 대참사다.
여성의당은 시민들과 함께 김승원 후보자 지명 직후부터 그가 자격이 없음을 일관되게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판사 및 변호사 시절 성범죄 가해자 편에 서서 피해자를 공격하며 감형을 도모해 왔고, 국회의원 재직 시에는 피해자의 권리 침해와 사법 구제 공백을 향한 여성들의 ���박한 우려를 철저히 외면한 채 검찰개혁을 강행했던 인물이다. 여성의당은 청와대 앞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에게 즉각적인 지명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 �� 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시민들의 경고를 끝내 외면했고, 여성폭력 피해자들에게 깊은 절망감을 안기며 김승원을 지키려 했다.
여당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의 자질 부족이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문제없는 인사’라는 궤변으로 포장하며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무리하게 강행했다. 입법부로서의 검증 의무를 버리고 정권의 거수기로 전락한 여당의 폭거였다. 청문보고서가 나오고 나서 전직 보좌관의 제보를 통해 과거 성추행 의혹, 보좌진을 향한 상습적인 욕설과 폭언, 추가 음주운전 정황 등 김 후보자가 공직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는 상식 이하의 비위 의혹이 추가로 드러났다. 이처럼 기본적인 비위조차 걸러내지 못한 채 청와대에 탄원서가 접수되는 지경에 이르러서야 후보자가 떠밀리듯 물러난 것은, 현 청와대와 국회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전히 붕괴했음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다.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오는 10월 2일 공소청 출범을 앞둔 현재,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모두 공석인 초유의 사태 속에서 지도부 공백과 불안정한 지휘 체계로 인한 부작용 우려가 극에 달해 있다. 새 후보자를 지명하더라도 청문회 일정 등을 감안하면 공소청은 장관 부재 상태에서 출범할 수밖에 없다. 청와대와 여당이 부적격 후보자를 집요하게 두둔하며 골든타임을 허비한 결과 심각한 사법 공백이 초래되었으며, 이러한 지휘 체계의 혼란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사법 시스템의 보호를 받아야 할 피해자들에게 그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
청와대는 자진 사퇴 뒤에 숨어 유야무야 넘어갈 생각을 버리고, 인사 참사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승원 후보자 지명 참사에 대해 국민과 여성들에게 사과하고, 붕괴된 인사검증 시스템��� 쇄신하라. 특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대한민국 사법 체계의 중대한 변화를 앞둔 지금, 차기 법무부 장관에게 요구되는 가장 최우선의 자격은 피해자의 권리를 빈틈없이 보호하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다.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여성폭력 피해자의 권리를 철저히 보호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인물을 지명해야 한다.
여성의당은 강력히 경고한다. 만약 이번 참사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또다시 피해자의 권리를 외면하는 자격 없는 인물을 지명한다면, 분노한 시민들은 다시 한번 청와대 앞으로 집결하여 정권의 무능과 오만을 더 강력한 투쟁으로 심판할 것이다. 여성의당은 권력의 오만함 속에 피해자의 권리가 짓밟히지 않도록, 정의롭고 성평등한 사법 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감시에 나서겠다.
2026. 9. 21.
여성의당 비상대책위원회
22살 병사가
사람들 다 있는데
33세 여군 부소대장한테
적당히 해라 ㅁㅊㄴ아
욕했는데 아예 선고유예가 나옴
왜냠
범행을 인정 했고
피해자를 위해 300만원을 공탁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20대 초반의 청년인 점<< 등을 참작했대
저 병사가 여군 아니었어도 저렇게 욕 했을까?
대놓고? 행정반에서?
와 진짜네
심지어 버닝썬에서 브랜드 홍보행사까지 한 회사고 승리가 사내이사로 있던 회사인데 그런 회사 제품을 다이소 올리브영 둘다 브랜드스토어까지 마련해가며 판매해주고 있다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여자를 얼마나 만만하게 보는건지 모르겠네 ㅈㅍ
버닝썬에서 뭔 일 일어났는지 모르는 사람들 이제 좀 생기니까 바이럴 돌리는건가 싶기도 함 더러워서 진짜
[성명] 보완수사권 폐지 이끈 김승원 법무부 장관 지명, 추락하는 여성 표심에 대한 또 한 번의 배신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에 김승원 의원을 지명했다. 이번 인사는 여성여론을 묵살하고,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더욱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는 대통령의 정치적 의지의 표명으로 읽힐 수밖에 없다. 무수한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강행된 형사소송법 개정의 책임자 중 한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했다는 것은, 결국 정부가 여성들의 목소리를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지 보여줄 뿐 아니라 여성 시민들에게 절망을 건네는 것이다 다름없다.
여성의당��� 시민사회 및 전문가들과 연대하여, 보완수사권 폐지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의 위험성을 가장 강력하게 제기해 왔다. 그 경고에 가장 앞장선 것은 성폭력과 스토���, 교제폭력 등 여성폭력 피해를 겪은 생존자들과 그들의 곁에서 함께 싸워 온 여성 시민들이었다. 이들이 제도 변화를 우려한 이유는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이 아니다. 수사와 사법 시스템 속 작은 공백이 여성폭력 피해자에게는 곧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김승원 후보자는 피해자들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한 채, 해당 개정안을 “진일보한 형사소송법”이라 미화하며 제도 강행을 추진했다. 형사사법체계의 중대한 변화가 초래할 치명적 부작용에 대해 최소한의 대책조차 마련하지 않고, 국민을 벼랑 끝으로 내몬 인물에게 대한민국의 법무행정을 맡길 수는 없다. 여성폭력 피해자 외면한 김승원 의원은 법무부 장관 자격 없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장관 인사를 통해 드러난 대통령의 국정 인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여성폭력 피해자들이 겪을 고통과 전문가들의 우려는 무시하고, 인사까지 활용해 검찰개혁을 정당화하는 것에만 몰두하고 있다. 여성폭력 피해자들이 처한 현실과 안전 요구보다 정치적 명분을 우선시하는 인식이 그대로라면, 장관이 누구로 교체되든 정부 정책은 같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최근 두드러지고 있��� 2030 여성 지지율의 급격한 하락은 이러한 국정 기조가 낳은 필연적 결과이다. 여성의 지지를 당연하게 여기면서 여성의 요구에는 침묵하고, 여성들이 실제로 겪는 구조적 폭력과 차별에는 미온적이면서 허상의 ‘역차별’ 주장에만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부를 여성들이 계속 지지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대통령에게 강력히 경고한다. 추락하는 2030 여성의 지지율을 회복하고 싶다면, 여성의 목소리를 대하는 정부의 태도부터 전면 쇄신하라. 여성 여론을 완전히 버리고 갈 것인지, 지금이라도 여성들의 경고에 응답할 것인지 대통령은 분명히 답해야 한다.
2026. 9. 2.
여성의당 비상대책위원회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를 비롯한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은 사법의 민영화를 가속화할 것이며, 당사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수사, 재판에 대한 부담을 지게 하는 결과로 이어질 겁니다.
8월 9일 일요일 저녁 7시, 재활 끝에 복귀한 본업을 마무리하고 보신각에 갈테니 그때 뵈어요.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인 김진주(가명)씨가 6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안 읽어봤다’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강하게 비판했다.
돌려차기 피해자, ‘형소법 안 읽었다’는 李에 “나도 읽었는데” 분통
https://t.co/wLA16qkzjw
‘AVMOV’라는 불법촬영 유통 사이트, 가입���가 54만 명이야. 가족, 지인 신체 부위를 몰래 찍은 영상들을 교환하고, 돈 내면 다운로드까지 되는 구조였어.
2022년 개설됐는데 3년 넘게 운영됐어. 그 사이 54만 명이 가입해서 몰카를 사고팔았다는 거야. 운영진 8명 중 3명은 해외로 도피했고, 경찰이 여권 무효화까지 해가며 겨우 쫓고 있어.
가족, 지인이라는 말이 제일 소름 끼쳐. 낯선 사람이 아니라 나를 아는 사람이 몰래 찍어서 올렸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 그리고 그걸 54만 명이 소비했어.
“단순히 시청만 해도 처벌 대상”이라고 명시했는데, 정작 3년 동안 이 정도 규모로 커질 때까지 아무도 못 막았어. 몰카가 유통되는 시장이 이렇게 크다는 거, 이게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되는 구조라는 거 아니야?
살인미수의 공포에서 겨우 살아남은 범죄 피해자가 "나를 구한 것은 검찰의 보완수사였다"고 피눈물로 증언하는데, 이념에 눈이 먼 자들이 찾아와 "네가 네 사건을 잘못 알고 있다"며 훈계�� 두는 꼴을 보고 있노라면 실소조차 아깝다. 최근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김진주 씨가 국회 좌담회와 SNS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반대하며 당시의 생생한 진실을 증언하자, 좌파 매체 오마이뉴스와 좌파 지지 먹물들이 일제히 들이닥쳐 해괴한 말장난으로 피해자를 가스라이팅하기 시작했다.
이들이 들고 나온 논리는 그야말로 기가 차다. 경찰이 단순 중상해로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살인미수로 바꿔 기소하고, 항소심에서 청바지 감정과 DNA 재검증을 거쳐 강간살인미수로 공소장을 변경해 징역 20년을 이끌어낸 과정이 '검찰의 보완수사가 아니라 공판 절차상의 증거 조사일 뿐'이라는 아전인수격 궤변이다.
경찰이 초동 수사에서 놓쳐버린 성범죄 혐의를 검사가 법원에서 재감정을 신청해 밝혀낸 것이 보완수사가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말장난으로 명칭만 다르게 부르면 경찰의 부실 수사와 검찰의 보완 성과라는 엄연한 팩트가 거짓으로 바뀔 것이라 믿는 그 신박한 정신승리가 눈물겹다.
이들이 억지 궤변을 늘어놓으며 피해자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 드는 진짜 이유는 명확하다. 민주당이 입법 독주로 추진하는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라는 정치적 신앙에 차질이 생길까 안절부절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들이 밀어붙이는 사법 개혁안이 정당성을 얻으려면 "검찰 수사는 ��해무익해야 한다"는 전제가 성립해야 하는데, 실제 범죄 현장에서 검찰의 보완수사로 가해자의 성범죄가 밝혀지고 형량이 늘어났다는 피해자의 증언은 그들의 사상적 성역을 뒤흔드는 눈엣가시인 셈이다.
자신들의 정치적 당론과 진영 논리를 수호하기 위해서라면 실제 범죄 피해자의 절규마저 "네가 법리를 몰라서 하는 소리"라며 뭉개버리는 좌파의 오만함. 수사 기관의 권한 배분이라는 먹물들의 말장난 뒤에서 진짜 피눈물을 흘리는 것은 사법 시스템의 보호를 받지 못할 무고한 시민들이다.
피해자가 겪은 끔찍한 진실마저 이념의 입맛에 맞춰 왜곡하려는 저 지독한 내로남불의 궤변 앞에서, 과연 누구를 위한 사법 개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힘 여성 안전 대책 마련 토론회>
✅️ 8월 12일 수요일 오후 2시 / 국회 본청 245호
❗️공개 토론이어서, 비당원도 참석 가능하나, "신분증"을 반드시 가져오셔야 합니다
❗️곽아람 기자님은 실제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로, <탁월한 피해자>에서 피해자가 소외된 현 형법 구조를 짚으셨습니다
❗️김재련 변호사님은 박원순 성폭력 사건때 피해자를 변호하신 분입니다
시간 되시는 분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저는 판사에 대한 얘기도 할말이 많아요
하지만 할말을 못하는게
그걸로 또 재판을 받으면
판단을 판사가 하니까요
근데 이와중에 경찰과 판사에게 맡기라니
나는 진짜 혈압이 올라요
피해자가 법률 전문가로 되는게 말인가요
1심 판사 "가해자가 인정하고 반성하기 때문에 양형참작사유로 12년 선고"
2심 판사 "우리가 성범죄 사건이 아닌데 왜 DNA검사를 하냐"
그것이알고싶다 "취재가 시작되자"
2심 판사 "그래요 피해자가 살인미수에 대한 양형 기준에 중요한 동기를 파악하자고 하니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사가 그걸 몰라요?
말이 안되지
#피해자는이용당하지않았다 01
"경찰은 속옷을 검사하지 않아서
기소��사님이 국과수 감식하라고 지시함"
속옷 검사 안해서 어딨냐고 물어봤더니
친언니가 가지고 있던가?하고 둘러대더니
뒤늦게 찾아서 보냈다고 함
ㅡ
제가 굳이 안꺼내려고 하는데
자꾸 억지로 그러시면
제가 경찰분들 더 곤란하게 되신다고요
저는 양측의 갈등을 원하는게 아닌데
자꾸 알지도 모르고 저렇게 얘기하면
그럴때마다 하나씩 더 얘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