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차별의 예방과 시정에 관한 내용을 담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다양한 단체들이 모여 행동하는 연대체입니다✊

문의는 쪽지❌ 카카오채널⭕️

[차별금지법제정연대 @equalact]

😤20년간 한국 정치의 밀린 과제,
차별금지/평등법은 22대 국회가 제정해야 합니다.

🎤조혜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자는 사회적 논의가 얼마나 오래 이어져 왔는지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차별대우금지’ 공약을 제시하고 취임 후 정부 법안도 준비했었던 김대중 대통령 시기부터 시작하지는 않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제16대 대선에서 ‘사회적 차별금지법’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취임 후 국정과제로 법 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안을 마련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정을 권고한 것이 2006년, 벌써 20년 전의 일입니다.

이 20년의 기간 동안 유엔 인권조약기구의 한국정부 심의에서 나온 권고만 세도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14차례 반복되었고, 국회에도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이 총 14차례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단 한 차례도 이 법안에 대한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022년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공청회가 열린 것이 사실상 유일한 공식적인 법안 논의였습니다.

정부 또한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을 마지막으로, 그 이후로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정부 자신의 계획이 수립되고 추진된 적이 없습니다. 차별금지/평등법은 개별적인 차별 피해를 구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가가 차별을 예방하고 시정하며 평등을 증진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정부는 이 법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시행할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을 마련해야 합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024년 한국 정부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을 수립하라'고 권고한 데 이어, 최근 정부가 제출한 중간이행보고서에 대해서도 정부가 "국회 논의에 참여할 의사를 표명하는 데 그쳤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위원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 수립에 관한 조치를 다시 보고하라고 정부에 재차 요구했습니다.

헌법상 평등권은 모든 사람이 동등한 존엄과 권리를 가진 존재로서 다른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토대가 되는 기본권입니다. 그러한 기본권을 구체화하고 차별을 예방하고 시정해야 할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법률을 이 정도로 방치해도 되는 것입니까.

'아직 사회적 합의가 없다', '먹고사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국회와 정부의 말에 시민들은 차별이야말로 누구에게 일할 기회가 주어지고, 누가 교육과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으며, 누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먹고사는 문제라고 답해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차별을 시정하는 문제가 왜 중대한 민주주의의 문제이자 먹고사는 시급한 문제인지를 사회 각 구성원의 이야기로 다시 한번 전달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제 22대 국회에 발의된 차별금지법·평등법안은 총 3개입니다. 법사위는 지금 당장 법안 심의를 시작하십시오. 정부는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을 위한 자신의 계획을 수립하고 일정을 밝히십시오. 혐오와 차별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사회 각계의 고민이 깊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진단 속에서도 공통으로 지적되는 것은 차별금지법 제정이 기본적인 출발점이라는 사실입니다. 국회와 정부는 이 과제를 더는 회피할 수 없다는 것을 직시하십시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20년간 한국 정치의 밀린 과제인 차별금지/평등법이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제정되도록 인권·시민사회와 함께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한국여성민우회🎗️ @womenlink]

2026 여성폭력추방행진 <강간죄 개정에 동의하라!>🔥
11/28 토요일 오후 1시! 보신각!🔥

‘동의 없는 성관계는 강간이다!’ 우리 모두의 상식입니다.
그러나 강간죄를 처벌하는 한국 형법은 여전히 “폭행·협박”을 요구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강간죄 개정을 위해 우리 목소리를 모아야 합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equalact]

22대 국회는 차별금지/평등법 조속히 제정하라

2024년 5월 30일. 22대 국회가 시작됐다. 21대 국회에서 7년 만의 차별금지법 발의, 역대 가장 많은 발의 법안, 처음 진행된 법제사법위원회 소위 차원의 청문회와 같은 진전이 있었으나 끝내 제정되지 못했던 아쉬움을 뒤로 하고 새로운 국회에 기대를 걸었다. 그러나 22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의 발의까지 1년 6개월 이상, 침묵의 시간이 길었다. 그 사이 한국 사회는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선동이라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겪었다. 무너지지 않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낸 시민들이 열망했던 ‘모두가 존엄하고 평등한 일상’을 앞당기기 위하여 국회는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평등법을 제정해야 한다.

2026년 올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최초의 차별금지법안 시안을 발표하고 제정을 권고한지 20년이 되는 해이다. 제정이 미뤄져온 지난 20년, 차별은 다양한 사유에 의해서 시민들의 일상 곳곳을 파고들었다. 개념조차 낯설었던 혐오는 한국 사회의 주요 사회문제가 되었다. 오늘 모인 우리는 이 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혐오와 차별의 현장을 목격한 목격자들이다. 이제 국회의 시계가 다시 움직여야 한다. 3개의 차별금지법·평등법을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하고 조속히 논의에 돌입해야한다. 유예되고 있는 것은 그저 법안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차별받지 않고 존엄하게 평등한 일상을 살아갈 권리이다.

지난 20년동안 차별은 심화되었고 평등에 실패한 역사는 반복되어왔다.   이 지난한 실패의 과정을 22대 국회 역시 반복할 셈인가. 이재명 정부가 박근혜 퇴진광장을 거쳐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과오를 반복해서는 안된다. 차별금지법의 ‘나중에’의 시간을 ‘지금 당장’으로 앞당길 책임은 다른 누구도 아닌 이재명 대통령과 22대 국회에게 있다. 발의-국회의 침묵-임기만료 폐기의 악순환을 이번 국회가 끊어내기를 촉구한다.

차별금지법·평등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 오늘 이후 또 다시 차별금지법·평등법에 대한 왜곡된 뉴스와 집회가 들썩이고 마치 제정에 반대하는 이들이 다수인 것처럼 호도하는 이들이 등장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이 사회의 민주주의를 지켜냈던 그 광장의 열기를, 그 자리에서 울려퍼진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을 잊어서는 안된다. 바로 이 곳 국회가 군홧발에 짓밟히지 않도록 맨몸으로 거리에 뛰쳐나온 우리 모두의 바람이다. 22대 국회도 벌써 후반기에 접어들었다. 차별과 혐오로 고통받는 시민들의 일상도, 22대 국회에게도 시급한 과제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차별금지법·평등법 논의를 지금 당장 시작하라.
하나. 22대 국회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차별금지법·평등법 조속히 제정하라.

2026년 11월 12일
차별금지법·평등법의 조속한 제정을 바라는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한겨레 @hanitweet]

“우리 곁의 누군가가 차별을 받을 때 더 이상 혼자 견디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들어나갔으면 한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했습니다. 22대 국회 들어 여당 의원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https://t.co/zvAwXistdn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lgbtaction]

22대 국회 세 번째 차별금지·평등법안 발의를 환영한다 
- 세 정당의 발의를 넘어, 이제는 제정으로 나아가자

법제사법위원회는 차별금지·평등법 조속히 심의하라!
22대 국회는 반드시 차별금지·평등법 제정하라!

2026.11.11.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텍스트로 읽기: https://t.co/yhPdT04NGJ

[민변 MINBYUN @minbyun]

[성명] 국회는 민주당의 평등법 발의를 계기로 신속하게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을 추진하라

오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대표발의로 ‘평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이 평등법안을 내놓은 것은 2021년 이후 5년 만이다. 우리 모임은 진보당 손솔 의원,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잇따라 차별금지/평등법(이하 ‘평등법’)을 발의함으로써 평등법 제정 논의가 정치권에서 본격화된 것을 환영하며, 소관 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가 3당의 평등법안을 즉각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 모임은 다음 세 가지 점에 주목하며 평등법 제정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한다.

첫째, 평등법은 여러 인권보호법의 하나를 넘어 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기본법이다.

시민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들어선 새 정부에 차별과 불평등을 구조적으로 해소하는 사회대개혁을 요구하며, 이를 민주주의 회복의 핵심 과제로 꼽았다. 특히 시민들은 차별금지·성평등·인권·소수자 권리 등을 민주주의의 부수적 과제가 아니라 헌정질서를 실질화하는 전제 조건으로 인식하며 이를 제1과제로 분명하게 요구하였다. 이는 민주주의가 다수결 제도와 기본적 권력분립을 안정화하는 제도를 넘어서, 모든 사람이 동등한 시민으로서 존엄과 권리를 보장받는 체제라는 점에 대한 분명한 사회적 합의이다. 차별이 구조적으로 방치되는 사회에서는 특정 집단이 공적 영역에서 배제되고 이는 정치적 대표성과 시민적 참여의 왜곡으로 이어진다. 평등법은 이러한 배제를 예방하고 국가가 차별을 방치하지 않을 적극적 책무를 진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민주주의를 요구해 온 시민들의 목소리에 응답하는 가장 기본적인 입법 과제는 바로 이 평등의 원칙을 법으로 확정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평등법 제정은 한국사회가 실질적 민주주의로 나아가고 있는가를 가늠하게 하는 첫번째 지표다.

둘째, 평등법은 현재 한국사회에서 노골화되고 있는 ‘혐오’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필수적인 법률이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성소수자, 여성, 아동, 이주민 등을 포함한 사회적 소수자·약자 집단을 향한 혐오와 배제는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사회적 소수자 집단의 배제를 주장하는 극우적 주장이 노골적으로 세력을 더해가는 상황에서 이를 규제하기 위한 개별 법제 발의 및 개정이 이어지고 있으나, 사회가 함께 대응해야할 혐오 및 그 표현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기준 없이 사후적 제재만을 논하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있었다.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듯 혐오는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그 핵심으로 하므로, 혐오에 관한 법정책은 차별에 대한 법적 기준을 기본 전제로 한다. 평등법은 고용·교육·재화와 용역·행정서비스 등 사회적 영역에서의 차별을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법이다. 평등법은 해당 영역에서 발생하는 ‘혐오’ 사안을 차별과 괴롭힘으로 규제하여 피해자에게 구제 수단을 제공함과 동시에 사회 전체에 차별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명확한 규범 신호를 전달함으로써 혐오가 확산되는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어나간다. 이처럼 평등법은 혐오가 제도화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는 근본적이고 필수적인 법률로서 혐오에 대응하기 위한 법정책의 기본에 해당한다.

셋째, 평등법 제정을 회피하면서 갈수록 복잡해지는 현시대의 차별과 불평등 현안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을 직시해야 한다.

비정형 노동의 확산, 플랫폼 노동의 일상화, 인공지능 기반 의사결정의 도입은 고용 영역에서의 차별과 불평등의 양상을 과거보다 훨씬 복합적이고 비가시적인 형태로 변화시키고 있다. 기존 노동관계법으로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비정형 노동자들은 기존 차별에 더하여 알고리즘에 의한 평가·배제·계약 해지 등 새로운 형태의 고용 차별과 괴롭힘에 노출되고 있다. AI 채용 시스템과 자동화된 인사평가는 기존 사회의 편향을 학습·증폭시켜 성별·연령·장애·이주배경 등에 따른 차별을 구조적으로 재생산할 위험을 안고 있다. 차별을 금지하는 일반 원칙과 국가의 예방·시정 책임을 명확히 하는 기본법 제정을 회피하면서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차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개별 법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평등법은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노동과 사회생활 전반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최소한의 공통 기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보편적 노동권 보장의 토대가 된다. 나아가 기존 개별적 평등법만으로는 사회 변화와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는 차별 사유들이나 복합차별에 대응하는 데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점, 심화되는 불평등의 완화를 위해서는 공공정책 설계와 행정 집행 전반에서 차별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고 수정할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는 기본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도 평등법의 제정은 더이상 지체할 수 없는 과제다. 사회 변화의 속도가 법제도의 대응 속도를 앞서는 오늘날, 평등법은 차별과 불평등의 구조화를 막기 위한 헌법적 안전장치이며 이미 도래한 복합적인 차별과 불평등 현실에 대한 가장 기본적이고 시급한 입법적 응답이다.

한편, 이번 발의안에는 현행 여러 입법례에 도입되어 실효적 차별 억제 기능을 수행해 온 ‘악의적 차별에 대한 가중적 손해배상’ 조항이 제외되었다. 동 조항은 그간 발의된 모든 차별금지 및 평등법안에서 실질적 평등 달성을 위한 불가결한 요소로 다루어져 왔다는 점에서 아쉬운 대목이다. 이번 법안 발의가 한국 사회의 온전한 평등 실현을 위한 입법적 요건을 공론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향후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해당 내용이 적극 보완되기를 기대한다.

올해는 평등법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 형태로 한국사회에 처음 제시된 지 20년이 되는 해이다. 모든 시민의 존엄과 평등을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기본법, 심화되는 혐오와 차별·불평등에 대응하기 위한 민생법으로서 평등법은 더이상 지체될 수 없다. 이에 호응하여 국회에서도 이제 3개 당이 평등법안을 발의하였다. 이제 ‘사회적 합의’, ‘숙의해야 할 문제’를 내세운 입법 지연은 더이상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국회와 정부는 평등법 제정을 위한 즉각적인 행동에 나서라. 우리 모임은 22대 국회 내 평등법 제정을 위하여 싸우는 시민들·인권시민사회와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2026. 11. 1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주민 @yoeman6310]

[이제는 평등법]

11월 11일 오늘,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20년을 기다려 온 약속입니다. 누군가 차별받을 때 더 이상 혼자 아파하고, 혼자 견디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누구나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 그것이 제가 평등법을 발의한 이유입니다.

평등은 누군가에게 특별히 허락하는 권리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입니다. 오늘의 법안은 처벌보다 차별의 시정과 예방에 중점을 두고, 실효성 있는 구제 수단을 통해 평등의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제는 평등법입니다.
22대 국회에서 평등법이 마침내 평등법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겠습니다.

누구도 차별 앞에 홀로 남겨지지 않도록, 우리 곁의 이웃을 지키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기자회견 전문 보러가기 👉 https://t.co/Py3vShWh5C

[차별금지법제정연대 @equalact]

안녕하세요.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한국여성단체연합 양이현경입니다.

오늘 제22대 국회에서 세번째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었습니다. 진보당 손솔의원 대표발의, 정춘생 조국혁신당의원의 대표 발의에 이어 오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제21대에도 4개의 법안이 발의 되었으나 모두가 임기 만료 폐기 되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보편적 인권에 관한 사항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가 법제도에서 평등하게 대우 받을 권리를 담았습니다. 이미 우리의 헌법에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지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 받지 않는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차별금지법(평등법)은 이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법입니다. 그러나 헌법의 가치를 담은 차별금지법(평등법)은 지난 20여 년 동안 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와 국회는 유엔 인권조약기구의 14차례 권고와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의 거듭된 권고에도 불구하고 차별금지법(평등법)제정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2024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보고서 심의를 마치고 최종견해를 발표했습니다. 위원회는 긴급한 4가지 사항에 대해 2년 안에 중간이행상황 보고를 요청했습니다. 그 중에 차별금지법 제정이 있습니다. 위원회는 “협약 제1조 및 제2조에 따라, 법률상 및 사실상의 형식적·실질적 평등을 보장하고,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직접차별과 간접차별뿐만 아니라 빈곤 여성, 레즈비언·양성애자·트랜스젠더·인터섹스 여성, 장애여성, 망명신청 여성 및 난민 여성, 무국적 여성 및 이주여성, 농촌 여성, 비혼 여성, 청소년 여성 및 노년 여성 등 불리한 처지에 놓인 여성과 여아가 경험하는 교차적 형태의 차별을 다루는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을 수립할 것.”이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중간이행보고서에서 구체적일 일정을 수립하지 못한 채, 사회적 대화를 적극적으로 촉진하겠다고만 밝혔습니다. 민주당 정부는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대화가 정말 필요하다면 사회적 대화의 장을 열어야 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구체적 일정을 수립해야 합니다.
지난 내란에 맞서 민주주의와 헌법을 수호했던 빛의 혁명에서 광장에 모인 시민들이 바란 사회의 모습은 차별금지하고 인권보장이 보장되는 사회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는 사회였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성별, 연령, 장애, 성적 지향, 인종,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차별 없는 사회에 대한 열망을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국회에 요구합니다. 발의만 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습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평등법)이 꼭 제정되어야 합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는 존재하는 모든 이들이 차별 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는 법을 제정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제22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반드시 제정되길 바랍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equalact]

안녕하세요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장예정입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재출범 이래, 법안 발의 기자회견이 오늘로 7번째입니다.

돌이켜보니 평등법을 두 번이나 발의하신 국회의원은 박주민 의원이 처음입니다. 오늘 이 기자회견이 의원님과의 마지막 발의 기자회견이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선 22대 국회에서 평등법 제정이라는 과업이 반드시 완수되어야 합니다. 멈춰 있는 국회의 시계가 이제는 움직일 때입니다. 국회에 발의된 법안이 3개가 됩니다. 평등법은 논의할 쟁점이 많은 법안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제는 성소수자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 차별받지 않고 살아야한다는 인권의 기본원칙을 논쟁의 지점으로 삼을 시기는 지났습니다. 차별과 혐오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연일 뉴스에 오르내리는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어야하는 것은 한국의 현실에 가장 필요한 내용을 잘 담은 법안은 어떠해야하는가 입니다. 이미 학계와 시민사회는 이러한 논의를 수도 없이 많이 했습니다. 더는 국회 밖이 아닌 국회의 절차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당장 필요한 것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과 논의입니다. 법사위의 책임있는 논의를 촉구합니다.

내일 오전 11시,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는 평등법과 차별금지법 대표발의 의원님들과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으로 국회의 논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평일 오전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참가신청자 100명을 넘었습니다. 22대 국회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하며 시민사회의 귀추가 주목되어 있는 의제의 대표적인 것이 이 평등법입니다.

발의와 임기만료 폐기, 이 지난한 과정을 이제는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법사위의 즉각 논의, 22대 국회내 평등법 제정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한국여성민우회🎗️ @womenlink]

[성명] 22대 국회는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을 임기내에 책임 있게 완수하라— 평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에 부쳐

🔗 성명문 전문 읽기: https://t.co/GCN1CJKw2z

[차별금지법제정연대 @equalact]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22대 국회에서 만들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대표발의 평등법에 부쳐

2026년 11월 11일, 22대 국회에서 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대표발의로 평등법이 발의되었다. 국회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소속 의원이 긴 침묵을 깨고 평등법을 대표 발의했다는 점에 환영의 박수를 보낸다. 이제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차별금지/평등법안만 3개가 되었다. 더는 평등의 실현이 미루어지지 않도록 한국 사회에 필요한 법이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토론하여 이번 22대 국회 회기 내에 제정까지 나아갈 때다.

한국 정치는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과제를 20년이 넘게 미루어 왔다. 이 기나긴 입법의 유예로 차별금지법 반대를 외치던 이들은 한국 극우의 본진으로 성장했다. 이제는 이들이 거리에서, 국회에서, 또 우리의 일상에서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재생산하며 평등의 저지선을 무너뜨리고자 매일 같이 시도하는 장면을 마주하는 것이 익숙해질 지경이다. 최근 이주민과 관련한 일련의 대통령 발언은 차별 시정에 관한 국가의 원칙과 기준이 부재한 상황에서 잘못된 국가의 신호가 어떻게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실시간으로 증폭시킬 수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 시점에서 민주당 소속 박주민 의원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대표 발의에 나섰다는 점에는 지지와 격려를 보낸다. 다만, 이번 박주민 의원의 법안에서는 ‘악의적 차별에 대한 가중적 손해배상’ 조항이 삭제됐다. 해당 조항은 악의적 차별을 실효성 있게 예방하기 위한 것이며, 이미 많은 법률에 도입되어 시행 중인 제도이기도 하다. 그간 발의된 모든 차별금지/평등법안에 평등 실현을 위한 필수적 조치로서 포함되어 왔던 이 조항이 이번 법안에서 삭제된 점은 아쉽다. 박주민 의원의 발의를 계기로 한국 사회에서 평등 실현을 위해 필요한 차별금지/평등법안은 어떤 내용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앞으로 남은 법사위원회의 논의 과정에서 법의 내용이 보완되어가기를 기대한다.

남은 국회 일정이 촉박하다. 22대 국회는 이미 반환점을 돌아 이제 1년 반 남짓 남았다. 2028년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국회가 멈추어서는 기간을 고려하면 2027년 안에 제정이 되어야 한다. 촉박한 기간이지만 정치가 의지만 갖는다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20년을 미루는 동안 필요한 사회적 논의는 이미 확인되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정치의 응답만이 유일한 과제로 남아 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이번 발의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라. 22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를 만들자.

2026년 11월 11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equalact]

오늘 오전 9시 50분, 국회 앞에서 진행된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첫 걸음 고용평등공시제 즉각 제정하라> 기자회견에 차별금지법제정연대도 연대발언으로 함께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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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조혜인입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 174개의 다양한 영역의 단위들이 함께 모여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해온 것은 우리 사회의 차별을 시정하고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입니다. 같은 이유에서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고용평등공시제의 조속한 도입과 시행을 요구합니다.

고용평등공시제는 구조적 성차별의 현실을 드러내고 그 원인과 해결책을 탐색할 수 있게 합니다. 일터가 누구를 ‘표준적인 노동자’로 상정하고 누구의 일에 더 높은 가치를 매기는지를 드러내도록 만듭니다. 회사가 주요 사업을 맡아 본 경험을 모든 노동자의 승진 평가에 똑같이 반영하는 경우라 해도 애초에 그 사업을 맡을 기회가 동등하게 주어지고 있는지, 늦게까지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그러한 사업 수행의 기회가 돌아가 돌봄으로 야근이 어려운 노동자의 임금격차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물을 수 있게 합니다.

일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도 살필 수 있도록 합니다. 여성이 많이 일하는 직무의 임금이 낮다면 그 직무에 필요한 숙련과 책임이 임금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만약 고객 응대 노동에 필요한 판단과 숙련이 여성노동자들의 고유 특성으로 여겨져 실제로 평가에서 빠져왔다면 이러한 평가기준은 여성노동자를 넘어 같은 성격의 직무를 맡은 모든 노동자의 처우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성별 격차를 살피는 일이 결국 모든 노동자의 문제인 이유입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면서 우리는 차등대우의 원인을 설명할 책임, 차별을 시정하고 예방할 책임은 차별을 겪는 사람이 아니라 사용자와 국가가 져야한다고 말해왔습니다. 일터에서의 성별 임금격차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용평등공시제를 통해 노동자는 임금정보청구권 등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하고, 기업은 임금격차의 원인을 검토하고 시정하여 일터에서의 구조적 차별을 없애나가야 합니다.

국회는 고용평등공시제 법안을 즉각 심사하고 연내 입법하십시오. 고용평등공시제가 조속히 도입되고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역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equalact]

[교육부. 혐오·차별표현 대응 가이드북 제작 및 배포 관련 공개질의]

지난 8월 교육부에서 제작한 혐오·차별표현 대응 가이드북에서 성소수자 관련 내용이 삭제된 사실이 알려진 후, 교육부는 가이드북 제작, 배포를 중단했습니다. 그 후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교육부는 언제까지 제대로 된 가이드북을 만들 것인지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차별금지법제정연대·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사단법인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띵동·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육부에 공개적으로 다음 사항을 질의합니다. 교육부는 11월 20일까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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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내용

1. 교육부. 혐오·차별표현 대응 가이드북(이하 ‘가이드북’) 제작 및 배포는 8월 이후 중단된 상황입니다. 현재 가이드북 제작 및 배포 재개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배포 일정을 포함하여 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2. 교육부는 8월 31일 면담에서 다시 폭넓게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고 답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어떠한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는지를 밝혀 주십시오.

3. 지금까지 언론보도를 통하여 서울특별시와 울산광역시 교육청에서 가이드북에 성소수자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위 두 교육청 외에 다른 교육청에서 받은 의견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을 밝혀 주십시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equalact]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을 위한 연속포럼
1차│민주주의와 차별금지법

22대 국회 개원이래, 국회의 침묵이 길었습니다. 12.3 비상계엄이라는 민주주의의 큰 위기를 극복하고 올초 진보당 손솔 의원과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의 차별금지법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제 11월 11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평등에 관한 법률안(약칭 ‘평등법’)｣도 발의될 예정입니다. 벌써 후반기에 접어든 22대 국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의 즉각적인 논의를 촉구하며 차별금지/평등법 대표발의 의원실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으로 국회 연속포럼을 진행합니다.
그 첫 번째 주제는 <민주주의와 차별금지법>입니다. 내란세력을 파면하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지만 한국의 극우화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한 우려가 여전합니다. 한편 내란시기 확인된 평등정책에 반대하고 혐오선동을 부추기는 이들의 공모 속에서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혐오대응 정책들 속 차별금지법의 역할은 무엇인지 그 의미를 짚어봅니다. 또한 SNS의 활용이 선거를 비롯한 각종 사회적 사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때, 특히 청년세대에서 가짜뉴스에 대한 인식과 이에 따른 차별금지법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살펴봅니다.

⏱️일시 : 2026년 11월 16일(월) 오후 2시-4시 30분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발제
-극우화와 민주주의의 위기 : 박권일 (사회비평가·<한국의 능력주의> 저자)
-혐오대응 정책과 차별금지법의 역할 :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청년세대의 가짜뉴스 인식과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태도 : 김경내 (진보정책연구원 연구원)

✨토론
-심기용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사무국장, <극우리포트 : 성소수자 혐오에서 내란옹호까지> 필진)
-이진혜 (이주민센터친구 상근변호사)
-정경일(성공회대 신학연구원 연구교수,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세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 네트워크 前 집행위원장)

공동주최│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 진보당 손솔 의원,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equalact]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리는 오늘 청와대앞에서 제4회 전국장애인노동자대회에 연대발언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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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 활동하는 인권운동사랑방 대용입니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장애인의 몸을 일할 수 없는 몸으로 간주해 온 오랜 역사를 뒤엎는 시도였습니다.
노동의 의미를 오직 상품을 생산할 때만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세계에 질문을 던지는 일이었습니다.
노동할 수 있는 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실현하는 우리의 몸짓이 노동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외친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런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요구가 과도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장애인 노동권도 중요하지만 생산성이 담보되지 않는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위해 세금을 너무 많이 쓰는 것 아니냐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의 노동도 생산성을 갖추기 위해 먼저 장애인에 맞는 직업 교육을 진행하고, 그에 맞는 일자리를 배치하는 단계적인 접근을 해야한다고요.

하지만 여기 계신분들 모두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수십년 동안 그렇게 노동의 생산성만 이야기하는 접근이 그 무엇도 바꿔내지 못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2005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고용률 34% 였습니다. 20년이 지난 2025년 조사에서도 장애인 고용률은 34%입니다.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2024년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권리주심공공일자리를 폐지하겠다고 나섰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애유형맞춤형특화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다. 400명의 노동자를 해고하고, 결국 권리를 생산하는 노동을 만들어나가자는 목소리는 지우고, 장애인의 몸을 다시 일할 수 없는 몸으로 취급하는 결과만을 만들었을 뿐입니다.

저는 모든 차별을 철폐하는 일은 세상을 바꾸는 투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산성을 기준으로 몸에 등급을 매기고, 누군가의 몸을 일할 수 없는 몸으로 취급하며 차별을 만들어내는 사회부터 바꾸어내자고 말합니다. 상품이 아니라 권리를 생산하는 우리의 노동이 정당한 노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세상의 기준으로 바꾸고 차별을 철폐하겠다고 말입니다. 저는 이 투쟁이야말로 차별을 재생산하고 정당화하는 세계를 바꿔내는 투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여름 장애인권리 실현을 위한 대타협에 나섰지만 서울시는 여전히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예산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이 지난한 과정을 반복해야 합니까. 예산을 삭감한 경기도는 더욱 심각합니다. 우리의 투쟁으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예산을 편성시켜 노동을 상품으로 여기는 세계에 균열을 냅시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도 그 길에 함께하겠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equalact]

https://t.co/1EoobUE7ea

[차별금지법제정연대 @equalact]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지연 20년 유감 표명,
이재명 정부는 무겁게 받아들이고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라

2024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UN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이하 ‘위원회’)는 대한민국 제9차 정부보고서 심의를 마치고 최종견해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특히 긴급한 4가지 사항에 대해 2년 안에 중간이행상황 보고를 요청하였고, 그 중에는 “협약 제1조 및 제2조에 따라, 법률상 및 사실상의 형식적·실질적 평등을 보장하고,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직접차별과 간접차별뿐만 아니라 빈곤 여성, 레즈비언·양성애자·트랜스젠더·인터섹스 여성, 장애여성, 망명신청 여성 및 난민 여성, 무국적 여성 및 이주여성, 농촌 여성, 비혼 여성, 청소년 여성 및 노년 여성 등 불리한 처지에 놓인 여성과 여아가 경험하는 교차적 형태의 차별을 다루는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을 수립할 것.”이라는 권고가 포함되어 있었다.

정부는 올해 5월 제출한 중간이행보고서에서 위 권고에 대하여, “2026년 3월 현재 공공과 민간 영역의 직접차별, 간접차별, 교차차별을 다루는 차별금지법안 두 건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으며, 정부는 사회적 대화를 적극적으로 촉진하겠다”고 답하였다. 그러나 이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구체적 일정을 수립하여 제출하라는 취지에 맞는 답변이 아니다. 나아가 정부는 권고이행의 주체이므로 그저 사회적 대화를 촉진하겠다는 방관적 태도는 답변이 될 수 없다.

위원회는 중간보고에 대한 10월 30일자 평가서한에서 유엔 인권조약기구의 14차례 권고와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의 거듭된 권고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20년 넘게 지체되고 있다는 데 유감을 표했다. 또한 위원회는 정부가 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기보다 "국회 논의에 참여할 의사를 표명하는 데 그쳤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며, 권고의 핵심인 구체적인 일정 수립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는 점도 무겁게 지적했다. 위원회는 다음 정기보고서에서 권고에 따른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 수립에 관한 조치를 보고하라고 재차 요구하였다.

그 사이 이재명 대통령은 ‘혐오가 아니라 필요한 말을 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국무회의와 SNS에서의 발언으로 이주민 차별과 혐오 선동에 빌미를 주고 있다. 불과 지난해만 해도 차별과 혐오 선동의 해악을 이해하고 국무회의에서 대책 마련을 요구하던 대통령의 인식은 후퇴하였고, 혐오대책은 마련되지 않았으며, 혐오와 차별은 오히려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위원회의 지적처럼 현재 한국 정부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의지는 찾을 수 없다. 차별금지법 단 하나가 차별과 혐오의 만능 대책이 될수는 없으나, 평등한 사회에 대한 지향을 확인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조차 회피하면서 혐오와 차별 선동에 대응하기 위한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리도 만무하다.

한국은 오는 2028년 G20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상회의 개최에 앞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라도 가입한 조약기구의 권고를 이행하는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정부는 위원회가 평가서한에서 이례적으로 타 위원회와 UPR의 권고까지 거론하며 유감을 표한 사실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더 이상 ‘나중’으로 미룰 수 없다. 정부는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라.

2026년 11월 4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equalact]

[공동성명] 동성애가 비행이라니?! 성평등가족부는 시대착오적인 ‘청소년동반자 활동매뉴얼’을 지금 당장 개정하라!

지난 11월 2일 한 언론 보도를 통해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발간한 ‘청소년동반자 활동매뉴얼’ 성(성폭력, 동성애 등), 도벽, 약물 등을 ‘비행’ 관련 문제로 분류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성평등가족부는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고,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역시 최대한 빠르게 수정하겠다고 하였지만, 해당 내용이 2019년부터 포함된 이후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수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청소년 상담과 복지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의 안일한 대응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청소년동반자는 도움이 필요로 하는 청소년에게 직접 찾아가는 상담을 지원하고, 생활지원이나 각종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등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대표적인 지원 제도이다. 우리는 위기 청소년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활용되는 ‘청소년 동반자 활동 매뉴얼’이 동성애를 문제 영역으로, 나아가 비행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위기 지원 과정에서 청소년 성소수자를 만나더라도 이들이 어떤 지원을 필요로 하는지 살피기보다 문제 집단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매뉴얼에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는 문구를 수정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그동안 우리는 정신건강이 취약하고 가정 밖으로 내몰릴 위험이 높은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위클래스와 1388 상담체계 안에서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이라고 할 수 있는 매뉴얼에 성소수자를 차별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지금, 현행 상담 체계가 과연 그 역할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청소년 상담 현장과 위기 지원 현장에서 지금까지 청소년 성소수자를 어떻게 만나고 지원해 왔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실질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성평등가족부는 시대착오적인 ‘청소년동반자 활동매뉴얼’을 즉각 개정하고, 청소년 성소수자 상담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청소년 성소수자 실태를 파악하려는 의지도 없고,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려는 노력도 없는 한 지금과 같은 문제는 언제든 반복될 수밖에 없다.

문제가 되는 것은 비행이 아니라, 동성애를 문제 행동으로 규정하고, 이를 매뉴얼로 명시한 부처의 무능과 차별적 인식이 문제다. 지금 2026년을 살고 있다. 시대착오적이고 차별적인 관점으로는 누구도 제대로 지원할 수 없다. 성평등가족부는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배포된 ‘청소년동반자 활동매뉴얼’을 즉각 회수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2026년 11월 4일

총 109개 단체 및 36명의 개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equalact]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법률위원회 칼럼

쉬지 않고 일하며, 돌봄 책임을 지지 않는 노동자를 ‘이상적’이라고 여기는 세계에서 휴직자가 평가에 불이익을 받는 현상은 새롭지 않습니다. 이런 평가 관행은 오랫동안 여성과 돌봄 노동자를 주변으로 밀어내왔기 때문인데요. AI는 이 관행을 더 정교하고 은밀하게, 더욱 큰 규모로 만들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AI 면접을 도입하고 있는 한국도 이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실정입니다. 사유와 영역별로 흩어진 개별법으로는 여러 차별사유가 교차하는 간접차별 형태로 주되게 나타나는 알고리즘 차별을 포착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법률위원회 칼럼에서는 메타 해고 소송 사례를 통해 차별이 알고리즘 뒤에 숨는 시대에 기술이 기존의 차별을 답습하지 않도록 필요한 최소한의 장치에 대해 고민해봅니다.

🔎권리를 주장한 사람이 먼저 잘렸다
: 메타 해고 소송으로 본 AI 시대의 고용 차별
_강솔지(차별금지법제정연대 법률위원회/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전문 읽기👉https://t.co/cp2QASrgZi

[무지개행동 @rainbowactionkr]

어제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은 인권재단 사람에 새 보금자리를 마련한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사무실 집들이에 다녀왔습니다. <차별금지법 미니 강의>와 같은 프로그램도 열리고, 다과와 함께 서로의 활동 소식과 안부를 묻는 반가운 시간이었습니다.

19년 전 차별금지법 제정이 무산된 이후, 한국사회의 차별과 혐오는 나날이 심각해져 왔습니다. 그렇기에 차별금지법 제정은 한 순간도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요구입니다. 머지않아 이곳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의 기쁨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라며, 무지개행동도 평등을 향한 여정에 든든한 동지로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