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혐오를 넘어 성소수자 시민이 함께하는 평등사회로 나아갑시다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에 부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마무리됐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지 만 1년이 되는 시기에 치러진 이번 선거는 12.3 내란 사태로 민주주의를 훼손한 세력에 대한 시민들의 심판의지를 재확인하며, 전반적으로 여당이 우세를 점하였습니다. 그러나 성소수자 시민들에게 이번 지방선거는 혐오·차별 정치의 여전한 영향력을 일상의 공간에서 피부로 느끼고, 성소수자 시민의 평등한 삶을 위해 가야 할 길이 아직 멀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더 이상 성소수자 혐오가 곧 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확인되었다는 것입니다. 조전혁 후보를 비롯한 보수교육감 후보들은 더 나은 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비전과 정책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성소수자를 희생양 삼아 차별금지법 반대를 외치고 성소수자에 대한 낙인과 편견에 기반한 근거 없는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며, 혐오를 표로 연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울 곳곳에 걸린 ‘동성애 반대’, ‘동성애 교육 추방’ 현수막에 많은 시민들은 분노하고 결코 혐오에 표를 주지 않았습니다. 지역에 따라 보수교육감 후보 일부가 당선되었지만, 대다수의 지역에서 진보교육감 후보가 약진하여 당선한 것은 혐오를 이용한 정치가 더 이상 성공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혐오와 차별을 선동하는 정치는 시민들의 점진적인 외면 속에 결국 사라져 갈 것입니다.
새롭게 선출된 교육감들은 이러한 시민들의 선택의 의미를 분명히 직시하며, 성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학생이 차별과 괴롭힘에서 자유로운 학교를 만들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학교는 편견과 혐오를 재생산하는 공간이 아니라, 다양성과 인권, 민주주의의 가치가 숨 쉬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성소수자 학생과 교직원 역시 이러한 가치의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해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분명히 선언하고, 혐오성 괴롭힘과 폭력으로부터 성소수자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교직원의 인권 역량을 강화하며, 성소수자 학생의 삶과 어려움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와 연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무지개행동은 새롭게 선출된 교육감들이 교육 현장의 혐오와 차별에 단호히 대응하고, 성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학생과 교육현장 구성원들의 존엄과 권리를 보장하는 교육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한편,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말하며 공공연하게 차별적인 정치를 펼쳐온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선은 성소수자 시민을 배제하는 정치가 여전히 제도정치 안에서 용인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오세훈 시장은 임기 동안 성소수자 시민의 존재를 지우는 행정을 반복해 왔으며, 특히 서울퀴어문화축제를 둘러싼 차별적 대응을 펼쳐 왔습니다. 무지개행동은 오세훈 시장이 성소수자 시민에 대한 차별과 배제의 정치를 중단하고, 모든 시민의 존엄과 권리가 동등하게 존중받는 서울을 만들기 위한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새롭게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은 혐오와 배제를 넘어 모두가 평등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공존의 정치를 실현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성소수자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무지개행동은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정부가 성소수자 인권정책을 강화하고, 퀴어문화축제 등 성소수자 행사를 차별 없이 지원하며, 동성부부를 포함한 다양한 가족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정책 수립과 평가 과정에 성소수자 시민의 삶을 반영하고, 공무원 대상 성소수자 인권교육을 확대하는 등 모든 주민의 존엄과 권리가 존중받는 평등한 지방자치를 실현할 것을 요구합니다.
정부와 국회 역시 혐오에 맞서 모두가 평등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시민들은 성소수자 혐오 선동 현수막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고 피케팅 등을 하며 항의를 했지만 선관위와 지자체의 답변은 공직선거법 규정상 철거가 불가능하다는 것뿐이었습니다. 현행법의 한계라면 이제는 더 이상 선거를 빌미로 혐오가 난무하지 않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더 이상 정치가 시민을 모욕하고 혐오하지 않도록 차별금지법 제정을 비롯하여 평등을 위한 정책을 펼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럼에도 이번 선거는 희망의 가능성 또한 보여주었습니다. 역대 어느 선거보다 많은 성소수자 당사자들이 출마해 정치의 주체로 나섰으며, 한국 최초의 성소수자 구의원인 차해영 의원은 재선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성소수자가 더 이상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정치의 주체로 등장하는 변화는 우리 모두의 진전이기도 합니다. 무지개행동은 이번 선거에 나섰던 모든 성소수자 후보들에게 깊은 감사와 연대의 마음을 전합니다.
무지개행동은 이번 선거를 앞두고 퀴어문화축제의 평등한 시민공간 보장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1,314명의 시민이 캠페인에 동참하며 내가 살아가는 공간이 모두에게 평등해지기를 열망했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는 많은 과제를 남겼지만 평등을 향한 성소수자 시민들의 발걸음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6월 성소수자 자긍심의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두가 존엄한 평등사회를 향해 담담하게, 힘차게 나아갑시다.
2026. 6. 4.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
#북토크 『무지개를 변호하다』 출간 기념 첫 북토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17년 언론에 자신의 정체성을 밝힌 한국 최초의 커밍아웃 트랜스젠더 변호사이자 무지개행동 공동대표인 박한희의 이야기가 담긴 『무지개를 변호하다』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번 북토크에서는 책에 실린 치열한 기록은 물론, 미처 담지 못했던 숨은 이야기까지 함께 나눕니다. 제도와 현실 사이에서 멈추지 않고 달려온 박한희 변호사.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잠시 숨을 고르는 이 따뜻하고 단단한 시간에 꼭 함께해 주세요.
일시. 2026년 6월 16일(화) 19:30
장소. 노무현시민센터 다목적홀 (서울 종로구 창덕궁길 73 지하 2층)
주최. 무지개행동, 도서출판 한티재
주관. 무지개행동
패널. 박한희
사회. 장예정, 심기용
* 북토크 후 사인회가 이어집니다.
* 책을 가지고 오셔도 좋고, 당일 현장에서 책을 구매하실 수도 있어요.
🌈 신청 링크. https://t.co/ChCJ5mB77B
#박한희 #무지개를변호하다 #무지개행동 #한티재
2026 무지개행동 연대의 밤 — 성소수자 평등, 가자 앞으로!
2008년부터 성소수자가 존엄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달려온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은 2025년 첫 사무국을 출범시키며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 배제에 맞서며 한국 성소수자 운동의 힘을 모으고, 서로를 연결하며 성장해 온 우리. 극우 정치가 다시 고개를 들고, 민주주의와 인권의 토양을 흔드는 지금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나아갈 앞길이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자긍심과 사랑과 우정, 연대의 힘을 믿으며, 성소수자 평등을 향해 힘찬 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성소수자 평등의 길을 넓혀갈 무지개행동을 응원해주세요!
🗓️일시. 2026년 6월 25일 목요일 19:00–20:30
📍장소. 서강대학교 후문 내 곤자가컨벤션 (서울 마포구 백범로 35)
☎️참여문의. 02-6953-0517 / [email protected]
‼️본 행사는 무지개행동 소속단체와 연대단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초청 기반의 행사입니다. 참여 문의는 위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후원. 국민은행 408801-01-317159 무지개행동
[발언문 전문]
“퀴어 동성애 교육 추방”, “공교육 내 동성애·퀴어 주입 교육 철폐” 오늘 이 기자회견에 오는 길에도 마주한 서울교육감 선거 현수막 문구들입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배제를 선동하는 현수막들이 서울 시내 곳곳에 나부끼고 있습니다. 학교를 오가는 거리에서, 친구들과 길을 걸으며 이 현수막을 마주할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마음을 떠올리면 숨이 막힙니다. 이들이 정말 교육감이 되기 위해서 선거에 나선 후보들이 맞는지, 성소수자 혐오 선동 그 자체가 출마의 목표였던 건 아니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혐오의 문제가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 안에 머물러 있거나, 일부 극단적인 혐오표현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선출직 공직자가 되겠다는 이들의 선거 공보물을 통해,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 선동을 정치적 자산으로 삼는 정치인들의 공적인 발언을 통해 이미 우리 정치의 장에 깊숙히 침투해 공개적으로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혐오 대응의 문제를 온라인 공간의 문제로, 특정 사안에 초점을 둔 처벌의 문제로 한정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혐오대응에 차별금지법 제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사회는 지난 20년의 시간 동안 차별금지법 제정 없이 혐오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는 사실을 뼈아프게 확인해 왔습니다. 보수 기독교 세력은 성소수자 혐오를 동원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성공적으로 저지했습니다. 정치권은 이들의 혐오와 폭력에 단호히 맞서지 않았고, 오히려 선거철마다 앞다투어 이들의 눈치를 살피고 요구에 호응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혐오 폭력의 대상은 성소수자에서 여성과 장애인, 이주민으로 이제는 사회적 참사와 국가폭력의 피해자들에게까지 확장되었습니다. 견제받지 않으며 성장한 차별과 혐오는 이제 우리의 민주주의와 공동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모든 시민의 예외없는 존엄과 평등을 사회적 약속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무지개행동은 이재명 정부가 누구에게도 예외 없는 혐오 대응 정책을 펼 것을, 그 시작을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열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오늘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정부의 혐오대응 방향에 대한 인권시민사회단체 입장발표 기자회견 — 이재명 정부의 혐오대응 대책,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시작하자!>가 열렸습니다.
무지개행동 이호림 공동대표는 “퀴어 동성애 교육 추방”과 같은 현수막을 마주할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마음을 떠올리면 숨이 막힌다며, “우리 사회는 지난 20년의 시간 동안 차별금지법 제정 없이 혐오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는 사실을 뼈아프게 확인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더 늦기 전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모든 시민의 예외 없는 존엄과 평등을 사회적 약속으로 확인”해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성소수자 혐오 선동 현수막, 그대로 두실 건가요?!
불법현수막 신고, 민원 액션에 함께 해요!
옥외광고물법은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을 금지광고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 11월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내용금지) 적용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이 규정에 대한 판단 근거로서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의 범위에 인종, 국적 이외에 ‘성적지향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성소수자 비하 등 편견·차별을 조장하는 단어나 문구를 사용할 때 적용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라 신고된 불법 현수막 등을 계고 없이 제거할 수 있고, 벌칙 또는 과태료 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소수자 혐오 선동 현수막 민원 액션에 함께 해요!
성소수자 혐오 선동 현수막, 그대로 두실 건가요?!
불법현수막 신고, 민원 액션에 함께 해요!
행정안전부는 편견·차별을 조장하는 문구 등 신고된 불법 현수막 등을 계고 없이 제거할 수 있고, 벌칙 또는 과태료 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소수자 혐오 선동 현수막 민원 액션에 함께 해요!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
청소년성소수자지원센터 띵동
성소수자 혐오 선동 현수막, 그대로 두실 건가요?!
불법현수막 신고, 민원 액션에 함께 해요!
옥외광고물법은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을 금지광고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 11월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내용금지) 적용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이 규정에 대한 판단 근거로서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의 범위에 인종, 국적 이외에 ‘성적지향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성소수자 비하 등 편견·차별을 조장하는 단어나 문구를 사용할 때 적용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라 신고된 불법 현수막 등을 계고 없이 제거할 수 있고, 벌칙 또는 과태료 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소수자 혐오 선동 현수막 민원 액션에 함께 해요!
무지개행동, 띵동 @DDingDong119
참혹하다. 민주주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에서 성소수자 혐오표현이 버젓이 담긴 현수막을 서울 곳곳에서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에, 불쾌감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서울시교육감으로 출마한 조전혁 후보는 ‘퀴어 동성애 교육 추방’이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서울 시내 곳곳에 게시했다. 심지어 선거운동 첫날, 자신이 현수막을 직접 설치했다고 자랑하며 마치 자신이 반동성애 운동의 선봉에 선 듯 행동하고 있다. 교육 현장에 대한 이해도, 교육자로서의 자질도 찾아보기 어려운 사람이 교육감 후보로 나선 것도 개탄스러운 일인데, 들고 나온 공약이 시대에 뒤떨어진 퀴어 동성애 교육 추방이라니! 이는 성소수자 학생들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을 넘어, 노골적으로 혐오를 조장하는 행위다. 이러한 현수막은 지금 당장 철거되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1월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내용금지) 적용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인종차별·성차별 등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거나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모욕·적의를 담아 개인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차별을 조장하는 내용은 금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혐오표현 없는 지방선거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 선거관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는 지금 당장 해당 현수막을 철거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선거운동이라는 이름 아래 혐오 표현이 담긴 현수막을 시민들이 계속해서 마주해야 하는 이 고통의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는가!
더는 보고 싶지 않다!
성소수자 혐오 선동 현수막을 지금 당장 철거하라!
지난 저녁, 무지개행동은 517성소수자평등의날을 맞아 온라인 세미나 <트랜스젠더와 스포츠 인권>을 진행했습니다.
친구사이 심기용 활동가가 사회를 맡아 스포츠인권연구소 함은주 사무총장과 무지개행동 박한희 공동대표가 각각 「트랜스젠더 선수 스포츠대회 참가에 대한 국제기구의 기준현황과 제언」과 「운동하는 트랜스젠더의 운동 경험」을 발표했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정책 기준에 비판점은 무엇인지, 엘리트 스포츠와 달리 트랜스젠더가 생활 스포츠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는지 나눌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무지개행동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아 노동당(공동대표 고유미·이백윤), 녹색당(공동대표 김찬휘·이상현), 정의당(권영국 서울시장 후보)과 각각 정책협약을 진행했습니다. 성소수자의 시민의 삶을 위한 정치를 기대하며, 진보정당의 선전을 응원합니다!
2026 지방선거 7대 성소수자 정책
❤️ 인권조례 확대·강화 및 인권 관련 기본계획에 성소수자 관련 인권정책 수립 및 이행 강화
🧡 다양성이 공존하는 도시를 위해 퀴어문화축제 등 성소수자 행사 차별 방지 및 지원
💛 동성부부 등 성소수자 가족 권리 보장을 위한 ‘생활동반자 등록제’ 도입
💚 모든 시민을 포용하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위해 ‘모두를 위한 화장실’ 설치·운영
💙 HIV 감염을 이유로 한 공무원 노동권 침해 및 차별 방지 대책 마련
💜 정책 인권영향평가에 성소수자 시민의 삶을 포함할 것
🩵 공무원, 준공무원 대상 성평등 교육 및 성소수자 인권 교육 확대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