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드디어 조작기소특검법을 강행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취소, 재판취소로 자신의 범죄를 없애려는 시도는 전형적인 권력의 사유화입니다.
헌법위반이고 직권남용입니다.
검사의 수사 기소가 잘못되었다면 법정에서 재판을 통해 밝힐 일입니다.
모든 국민이 다 재판을 받는데 딱 한사람 대통령만이 특검으로 공소취소를 시도하니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은 더 평등하다"는 동물농장이 된 겁니다.
또 하나 심각한 문제는 '국고의 사유화'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개인의 범죄사건에 대한 조작기소 여부를 특검하는 데 왜 우리 국민들이 낸 혈세를 써야 합니까?
대통령 개인의 범죄사건을 암장하기 위해 국민세금을 쓰는 것은 국고의 사유화입니다.
조은석 특검, 민중기 특검, 이명헌 특검, 안권섭 특검의 예산으로 국민세금 525.8억원이 지출됩니다.
2차 종합특검, 선관위 특검에도 국민세금이 들어갑니다.
이 특검들은 모두 내란, 김건희, 채해병 등 국민적 의혹이 있는 범죄혐의를 수사하기 위한 특검들입니다.
그러나 조작기소특검은 범죄의 수사가 아니라 기소까지 된 범죄를 암장하려는 특검이기 때문에 국민세금을 쓸 근거가 있을 수 없고 거꾸로 국민세금을 유용하는 불법 행위입니다.
이미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 백현동, 불법대북송금, 위례신도시, 공직선거법, 위증교사 등 수많은 사건에서 자신을 변호한 변호사들에게 공직을 전리품으로 챙겨줬습니다.
국회의원, 금감원장, 예보사장, 법제처장, 유엔대사, 청와대와 국정원 고위직, 공기업 임원 등등 그 리스트는 끝이 없습니다.
변호사 비용을 공직으로 갚는 후불제 아니냐는 비판이 당연히 제기됩니다.
변호사 비용 후불제에 이어 조작기소특검까지 결국 국민이 혈세로 대통령 개인의 범죄사건 비용을 대는 구조입니다.
권력의 사유화와 국고의 사유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국민의힘은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진상규명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를 막기위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치검찰의 방패막이를 자처하는 모습이 개탄스럽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문제 삼아온 ‘공소취소 조항’과 ‘사건 이첩 요구권’을 고심 끝에 삭제했습니다. 그런데도 ‘공소취소 특검’이라는 거짓 프레임을 씌우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억지 트집을 잡던 조항이 사라졌다면 정치검찰의 잘못된 관행과 폐해를 걷어내는 일에 대승적으로 협조해야하지 않습니까. 무작정 필리버스터로 막아서는 저의가 뭡니까. 윤석열 정치검찰의 부끄러운 민낯이 드러날까봐 두려운것입니까.
윤석열 정권하에서 자행된 조작수사•기소 의혹은 결코 덮고 넘어갈 수 없습니다. 국정조사에서 회유와 강압 등 짜맞추기 정황이 이미 드러났습니다. 국가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정적 제거의 도구로 악용되는 비극이 되풀이돼선 안 됩니다.
우리는 똑똑히 목도했습니다. 12·3 내란이라는 전대미문의 사태, 그 뿌리에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온 정치검찰이 있습니다. 정치검찰이 쌓아온 불법적 행태와 오만이 윤석열이라는 괴물을 통해 응축되었고, 끝내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내란으로 폭발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특검법은 단순한 의혹 규명을 넘어섭니다. 이는 12.3 내란의 잔재를 척결하고, 무너진 헌정질서를 정상화하며, 같은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필연적 과정입니다.
그런데도 국힘은 특검법을 막겠다며 시급한 민생법안까지 볼모로 잡았습니다. 하루하루 벼랑끝에 선 국민의 삶을 정쟁의 인질로 내팽개치는건 국회 본연의 책무를 저버린 직무유기입니다.
이에 앞서 국회는 전두환 내란을 부정하고 12·3 내란마저 옹호한 김태규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조작검찰을 비호하고 국회를 마비시키며, 헌정을 부정한 망언 의원까지 감싸고도는 모습은 민주주의의 후퇴 그 자체입니다.
역사와 국민 앞에서 떳떳하다면 지금 당장 필리버스터를 중단하십시오. 정치검찰의 조작 진실은 끝까지 밝혀내겠습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 입법도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국가과제연구원입니다.
오는 11월 8일(일) 개최되는 '2026 연례 심포지엄' 일정을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이낙연 원장이 「대한민국은 어디에 서 있는가」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귀한 걸음으로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 일시 : 2026. 11. 8.(일) 15:00~17:00
■ 장소 :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명례방(B1)
■ 특별강연 : 제45대 국무총리 이낙연 원장
■ 주소 : 서울 중구 칠패로 5
행사장에는 다양한 역사·문화 전시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니, 일찍 도착하시는 분들께서는 잠시 둘러보셔도 좋겠습니다.
▶ 박물관 및 행사장 위치 안내
https://t.co/4qksafNdzA
이재명씨가 최배근 선생에게 텔레그램으로 연락해서 "내가 어딜봐서 변했냐?"라고 따졌다고 한다. 이 사람은 기본 인성이 글러먹었다. 교활하고 교만한 것에 더해 편협하기까지 하다. 대통령이라는 무게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기도 한다. 이 정도로 상태가 심각한 사람인지 몰랐다. 이재명씨는 성남시장에서 끝났어야만 했다. 깜이 안 되는 사람이 지나치게 과분한 자리에 올라가다 보니, 본인은 물론 민주진영 전체가 불행해졌다.
이번주 일요일 #이낙연 전 총리님 특별강연에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이낙연 원장이 「대한민국은 어디에 서 있는가」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합니다.
■ 일시 : 2026. 11. 8.(일) 15:00~17:00
■ 장소 :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명례방(B1)
이재명씨의 엑스질을 보면 굉장히 못된 습성이 눈에 띤다. 자신의 기여가 거의 없음에도, 좋은 사안은 마치 자신의 업적인 것처럼 교묘하게 포장한다. 자신의 책임인데도 불구하고 회피하고 싶은 사안은 "누군가 결정했겠죠"라며 둘러댄 인간이 저런 것은 잘 캐치한다. 이재명씨는 그냥 교활함과 짜침이 몸이 벤 인간이다.
서울이 세계 최고의 대도시로 선정됐습니다. 세계 유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도시로도 뽑혔습니다. 부산에도 외국인 관광객이 몰려듭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 그들에게는 매력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나 걱정도 있습니다. 정치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치안도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이낙연의 사유,
<서울과 부산에 외국인이 몰려오는 이유>
https://t.co/IAU7q1eRZ9 via @YouTube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 아무리 흔들어도 대안없습니다이재명을 대체할 인물이 있습니까,민주당도 야권에도 대안 인물 없습니다.한동훈 오세훈이 대안이 될수 있나요,어림도없습니다.민주당내에도 이재명정부 무너지면,그누구로도 집권 못합니다.국감중이지만 이정부 흠결 나왔습니까,잘하고있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