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Future / KK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시편 37:5-6)

[New Future / KK @kyunkim]

새로운미래

평택병 전용태 후보 만나서 함께 이야기 나누었어요~~

전용태 후보 화이팅^^

[박주현 @muzlandju]

어제 중국행 단감 첫 수출 물량이 5톤이 아니라 19.6톤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는, 다시 계산하기가 귀찮아 글을 그냥 지워버렸었다. 그랬더니 왜 글을 내렸느냐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아, 아예 창원시와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공식 수치 19.6톤으로 정확하게 계산기를 다시 두드려 올린다. 마침 오늘 아침, 그 단감 첫 수출 물량 값과 소름 끼치도록 똑같은 금액의 세금 낭비 뉴스가 하나 더 터져 나와 계산이 한결 더 흥미로워졌다.

지난 6일 부산항에서 상하이로 출항한 중국행 단감 초도 수출 물량은 창원 동읍농협 10톤과 경남단감원예농협 9.6톤을 합쳐 총 19.6톤이다. 10킬로그램들이 상자로 1,960상자, 즉 40피트 컨테이너 딱 한 대 분량이다. 한국산 단감 수출 단가를 적용하면 이 컨테이너 한 대의 총수출 매출액은 약 6,500만 원 안팎이고, 과수 농가 평균 순소득률(약 25퍼센트)을 치면 농민 손에 실제 쥐어지는 순수익은 고작 1,650만 원 남짓이다. 14억 중국 대륙을 사로잡기 위해 수출길에 올랐다는데, 컨테이너 한 대에 실린 단감 약 10만 개면 중국 인민 1만 4천 명당 단감 한 개꼴이다. 컨테이너 딱 한 대 띄워 보내놓고 대륙 시장을 개척했다며 이재명과 송미령 장관이 주말까지 주거니 받거니 축포를 쏘아 올린 셈이다.

그런데 오늘 공개된 단독 보도 하나가 이 단감 컨테이너 한 대의 가치를 단숨에 허무하게 만들었다. 이재명이 대관료 한 푼 안 드는 청와대 상춘재 마루에 앉아 내 피부가 하얗고 곱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 머리만 대면 일 분 안에 코를 골며 잘 잔다고 수다를 떨던 신규 유튜브 방송 대통령의 Y 파일럿 4회분 외주 제작비가 무려 6,300만 원(회당 1,575만 원)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숫자를 나란히 놓고 보라. 창원 농민들이 일 년 내내 뙤약볕 아래서 농약 마셔가며 피땀 흘려 키운 단감 10만 개를 40피트 컨테이너 한 대에 꽉 채워 중국에 팔아온 총매출액(약 6,500만 원)이, 대통령이 의자 두 개 놓고 앉아 피부 자랑하는 16분짜리 유튜브 영상 딱 네 편 찍는 수의계약 비용(6,300만 원)으로 고스란히 날아갔다. 농민들이 손에 쥐는 순수익(약 1,650만 원)을 기준으로 치면, 무려 단감 컨테이너 네 대를 중국에 팔아야 대통령의 취미 생활 같은 유튜브 네 편 제작비를 겨우 댈 수 있다.

눈을 돌려 이 정권과 좌파들이 눈먼 세금을 태우는 다른 판들과 비교해 보면 산수는 더욱 아득해진다. 지금 양산에서 매달 천사백만 원씩 비과세 연금을 타 쓰며 책방을 운영하고 계신 문재인이 갓난아기 때 잠시 세 들어 살다 돌 무렵 이사 나온 거제 명진리 생가 마을 사업은, 당장 생가 보존비 6억 원을 포함한 1단계 사업비만 11억 원이고 전시관과 주차장까지 포함한 거제시 기본계획 전체는 무려 111억 원에 달한다. 이번 첫 수출 컨테이너 한 대의 농민 순수익(1,650만 원)으로 치면 당장 그 1단계 11억 원을 맞추는 데만 단감 컨테이너 67대를 팔아야 하고, 전체 계획 111억 원을 채우려면 컨테이너 672대를 실어 날라야 한다.

이미 경찰과 검찰, 국회와 감사원, 정부 합수팀까지 4년 동안 일곱 번이나 샅샅이 털어놓고도 내년에 또 조사하겠다며 133억 원(그중 직원들 월급 74억 원과 사무실 기본경비 37억 원 등 111억 원이 유지비)을 편성한 이태원 특조위 예산은 또 어떠한가. 정부가 잡은 연간 최대 수출 목표치인 100톤(컨테이너 5대분, 연간 총매출 약 3억 3,000만 원, 농민 연간 순수익 약 8,250만 원)을 매년 꼬박꼬박 다 채워서 중국에 수출한다고 가정해 보자. 특조위 위원들과 직원들이 단 1년 동안 타 먹는 저 133억 원을 벌려면, 우리 농민들은 수출 매출액 전체를 한 푼도 안 쓰고 다 모아도 무려 40년 동안 수출해야 하고, 농민이 실제 손에 쥐는 순수익 기준으로는 무려 161년 동안 중국에 단감을 팔아야 한다. 조선 말기 고종 황제 때부터 지금까지 매년 단감 백 톤씩을 중국에 팔아 순수익을 모아야 좌파 위원회 1년 운영비가 나오는 셈이다.

그나마 설향 딸기와 한라봉, 원황 배와 샤인머스캣이 중국에 들어가자마자 2~3년 만에 묘목과 유전자원을 무단 복제당해 우리 농가의 동남아 수출길마저 끊어놓았던 역사를 떠올리면, 작년 경주 정상회담에서 중국산 활어 수산물과 건대추 검역 빗장을 열어주고 얻어낸 저 단감 수출길이 몇 년이나 갈지도 의문이다.

눈먼 돈을 허공에 뿌려대는 광기는 백억 단위에만 머물지 않는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8,700억 원이던 청년 지원 예산을 내년에 무려 2조 1,000억 원으로 두 배 넘게 폭증시키면서, 소득이 전혀 없는 만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들에게 거치기간 이자까지 면제해 1인당 2,000만 원씩 빌려주는 청년기회자금을 신설하겠다고 나섰다.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시절 저신용자들에게 1인당 300만 원씩 빌려줬던 경기 극저신용대출의 만기 미회수율이 무려 74.3퍼센트였고, 전체의 30퍼센트인 3만여 명은 아예 전화번호를 바꾸고 잠적해 행방불명 상태다. 300만 원을 빌려줘도 네 명 중 세 명이 떼어먹었는데, 이제는 노란봉투법으로 청년 일자리 60만 개를 증발시켜 놓고 갈 곳 없는 무직 청년들의 통장에 이자 없는 현금 2,000만 원씩을 꽂아주겠다는 것이다. 그 돈이 풀리는 순간 미취업 청년들을 노리는 취업·작업대출 사기단이 극성을 부리고, 갚을 길 없는 공돈이 프로토 같은 스포츠 도박과 불법 온라인 도박, 코인 선물과 유흥비로 빨려 들어가 수천억, 수조 원의 혈세가 공중분해 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농민들이 일 년 내내 피땀 흘려 중국에 판 단감 컨테이너 한 대 값은 대통령의 피부 자랑 유튜브 네 편 제작비로 증발하고, 농민들이 백육십 년 동안 단감을 팔아야 모을 수백억 원의 세금은 살아 있는 전직 대통령의 옹알이 시절 셋방 마을과 진상조사 위원들의 월급 통장으로 들어가며, 수조 원의 공금은 청년들을 사기꾼의 먹잇감과 도박판의 호구로 밀어 넣는 데 쓰인다. 곳간을 지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고 사방에서 포크레인으로 세금을 퍼 날라 태우고 있으니, 이쯤 되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아직 망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 자체가 세계사적 기적이 아닌가 싶다.

[유승민 @yooseongmin2022]

대통령이 누구를 향한 말인지 종잡을 수 없는 말들을 쏟아냅니다.

"내 편이 하는 말은 모두 옳고 상대편이 하는 말은 모두 그르다는 생각은 광신"이라며, 맹신 극단주의 진영주의를 경계했습니다.
"누가 주장하든 옳은 것은 옳은 것이어야 정상적인 토론이 가능해지고, 그래야 논쟁을 통해 팩트와 진리에 접근할 수 있다" "칭찬하되 찬양하지 말고 지지하되 숭배하지 말라"고도 했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는 몰라도, 말은 다 맞는 말입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대통령 본인부터 니 편 내 편 따지지 말고, 진영을 따지지도 말고 "옳은 것은 옳은 것"임을 인정하고 본인의 독선과 오만부터 버리기 바랍니다.
부동산, 주식, 미래대응기금, 북핵, 전작권, 한미동맹, 조작기소특검... 민생경제 안보 법치 등 국정 전반에 걸쳐 이념과 진영의 도그마에 빠져 심각한 정책 실패와 민주공화정의 위기를 초래한 것은 대통령과 민주당 아닙니까?

"광신 맹신 찬양 숭배"... 이런 대통령의 말들이 여권내 강경파들을 겨냥한 것이라면, 하루하루 먹고살기도 힘든 국민들은 당신들의 집안싸움에 넌더리가 나니 어디 골방에 가서 제발 조용히 싸우기 바랍니다.

특정 정치인을 "광신 맹신 찬양 숭배"하는 국민들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대통령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 국민 대다수는 항상 "살아있는 이성으로 진실과 정의에 반응"합니다.
취임후 1년 5개월 동안 지지율이 반토막 나고 대통령에 대한 '불신'이 두 배가 된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광신이니 맹신이니 그런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구조적 다수'는 언감생심 꿈도 꿀 형편이 안됩니다.
대통령 본인에 대한 국민의 불신부터 뼈아프게 반성해야 합니다.

[박주현 @muzlandju]

오늘 국회 본회의장에 상정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바라보며, 나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1항이 선언한 민주공화국이 사실상 사망 선고를 받았음을 확인한다.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이 일곱 번째 특검의 수사 대상 한복판에는 대장동과 백현동, 성남FC와 쌍방울 대북송금, 위증교사와 법인카드 유용에 이르기까지 현직 대통령 이재명 본인이 피고인으로 올라 있는 여섯 갈래의 중대 범죄 사건이 버티고 있다. 그런데 자신의 기소가 조작되었는지를 수사하고 자신을 기소한 검사들을 단죄하겠다는 이 거대한 특별검사의 최종 임명권자가 다름 아닌 피고인 이재명 자신이다. 자신의 기소를 무력화할 특검에게 피고인 본인이 직접 임명장을 수여하는 체제, 이것은 민주공화정도 아니고 법치국가도 아니며 인류 문명이 일찍이 본 적 없는 기괴한 사법 괴물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안에서 특검의 직접적인 공소취소 권한 조항을 뺐으니 방탄이 아니라고 강변하지만, 이는 법전을 읽어본 사람이라면 코웃음 칠 저열한 눈속임이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55조 제1항은 검사가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언제든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 이재명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자기 편 대리인을 특검으로 임명해 파견검사 20명을 포함한 309명의 수사 인력을 풀어놓으면, 그 특검은 예정된 각본대로 과거 수사팀의 조작이 있었다며 수사 검사들을 기소할 것이다. 그러면 법무부 장관의 지휘 아래 있는 공소청 검사가 기다렸다는 듯 그 특검 발표를 근거 삼아 법원에 공소취소장을 제출하고, 법원은 실체적 진실에 대한 심리조차 없이 자동으로 공소기각 결정을 내리게 된다. 특검이 총알을 장전하고 공소청이 방아쇠를 당기는 이 치밀한 분업의 끝은 완벽한 셀프 무죄 방면이다.

지금으로부터 팔백 년 전인 1215년 영국의 마그나 카르타가 국왕의 자의적 권력을 법 아래에 묶어 세운 이래, 근대 법치주의가 피를 흘리며 확립한 단 하나의 철칙이 있다. 17세기 영국의 대법관 에드워드 코크 경이 절대왕정을 꿈꾸던 국왕 제임스 1세의 면전에서 천명했던 자연법의 제1원칙, 누구도 자기 자신의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Nemo iudex in causa sua)는 명제다. 제아무리 주권을 쥔 통치자라 할지라도 자신이 당사자인 사건의 심판관이나 수사관을 직접 임명하는 순간, 법은 정의의 저울이 아니라 사적 복수와 셀프 면죄의 흉기로 타락하기 때문이다. 하물며 21세기 공화국의 대통령이 자신의 범죄 재판을 뒤집기 위해 자기를 기소한 검사들을 수사할 특검을 자기 손으로 임명하겠다는 발상은, 팔백 년 전 마그나 카르타 이전의 중세 암흑기로 나라를 되돌리는 헌정 반역이다.

그러나 이 무도한 권력의 폭주보다 내 가슴에 더 깊은 환멸과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따로 있다. 공화국의 주춧돌이 백주대낮에 뽑혀 나가고 있는데도, 죽은 듯이 입을 다물고 있는 이 나라 지식인들의 비겁한 침묵이다.

나는 묻는다. 대학 강단에서 몽테스키외를 인용하며 삼권분립과 견제와 균형을 가르친다는 정치학 교수들은 지금 어디에 숨었는가. 로스쿨과 법대에서 죄형법정주의와 적법절차의 대원칙을 가르친다는 법학 교수들과, 인권과 정의를 팔아 밥을 먹는다는 수많은 법조인들은 왜 입을 굳게 봉하고 있는가. 1215년 마그나 카르타와 시민혁명의 역사를 강의하며 왕도 법 아래에 있다고 목청을 높이던 역사학자들, 그리고 평소 공부 좀 했다며 세상만사에 시국선언문 한 장씩은 예사로 흔들던 이 땅의 잘난 먹물들은 대체 왜 이 중세적 사법 농단 앞에서는 일제히 벙어리가 되었는가.

과거 보수 정권 시절에는 사소한 절차적 논란만 보여도 민주주의의 조종이 울린다며 거리로 쏟아져 나와 비장한 성명서를 낭독하던 자들이, 피고인이 자기 사건의 특검을 직접 임명해 자기를 기소한 검사들을 잡아들이는 이 초현실적 폭거 앞에서는 단 한 줄의 비판 성명조차 내지 못한다. 권력의 보복이 두려워 숨죽이거나, 알량한 위원회 자리 하나라도 떨어질세라 양심을 팔아먹은 그 비루한 침묵이야말로 지금 대한민국을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망치고 있는 진짜 주범이다.

자신의 죄를 지우기 위해 법치를 살해하는 권력자보다 더 추악한 것은, 법과 역사와 정치를 업으로 삼고도 그 살해 현장에서 눈을 감고 돌아앉은 지식인들의 직무유기다. 공부 좀 했다는 이 땅의 법학자들과 정치학자들, 역사학자들과 먹물들이여, 제발 부끄러운 줄 알아라. 훗날 역사가 민주공화정이 무너진 오늘을 기록할 때, 그 공범자 명단의 맨 윗줄에는 권력자의 이름과 함께 비겁하게 입을 다물었던 당신들의 이름이 나란히 새겨질 것이다.

[박주현 @muzlandju]

취업문이 막혀 절망하는 청년들에게 마침내 이재명이 눈부신 구원의 복음을 내려주었다. 성장이 일자리를 만드는 기존 시스템은 한계에 직면했으니, 이제 대한민국이 거대한 창업 인큐베이터가 되어 국민 모두가 직접 기업과 시장을 만드는 국민 창업시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선언이다. 마침 오늘 아침, 이 원대한 구상이 결코 빈말이 아님을 증명하는 감동적인 창업 성공 신화가 뉴스로 전해졌다. 일본식 과일 샌드위치를 파는 디저트 카페를 창업해 여권 유력 정치인인 민형배의 출판기념회에서 발표를 했더니, 정부가 무려 6조 원 규모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예산을 심의하는 산업 분야 민간위원 감투를 씌워주었다는 소식이다. 과일 샌드위치 가게만 잘 차려도 제빵 분야의 대표성을 인정받아 6조 원짜리 최첨단 반도체 예산을 주무르는 나라니, 확실히 세계 어디에도 없는 기적의 창업 인큐베이터가 맞긴 맞다.

그가 전 국민 창업을 외치며 내민 핑계 또한 얼마나 우아한가.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의 발전으로 고용 구조가 재편되어 성장이 일자리로 이어지지 못한단다. 가만히 듣고 있으면 마치 실리콘밸리의 미래학자가 강연을 하는 줄 알겠다. 그러나 대한민국 기업들이 왜 청년을 뽑지 않고 부랴부랴 로봇과 무인 자동화로 도망가고 있는지 그 진짜 이유를 모르는 국민이 있는가.

지난 3월 기어이 시행된 노란봉투법에 이어 프리랜서까지 무조건 직원으로 간주하는 근로자 추정제, 거기에 65세 정년연장까지 줄줄이 밀어붙여 사람 한 명 채용하면 해고도 못 하고 일 년 내내 파업과 소송에 시달리게 만들어 놓은 장본인이 바로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다. 경제 연구기관의 실증 분석대로 노란봉투법 하나로만 기업들이 파업 리스크를 피하려 로봇 자동화를 앞당기면서 최대 22만 개의 일자리가 증발한다. 민노총의 청구서를 갚아주느라 기업들의 채용 문에 대못을 박아 용접해 버린 방화범이, 이제 와서 로봇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졌다며 남 탓을 하는 그 천연덕스러움에 경의를 표한다.

차가운 통계 숫자는 이 국민 창업시대라는 구호가 얼마나 잔인한 기만인지를 즉각 폭로한다. 바로 어제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고용 지표에 따르면, 15세에서 29세 청년 취업자 수는 무려 47개월 연속 감소해 4년 전보다 60만 7천 명이나 증발했다. 일도 구직도 포기한 채 "그냥 쉬었음" 상태에 빠진 2030 청년만 68만 명이고, 서울 주요 대학을 졸업해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딴 청년조차 받아주는 회사가 없어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고 있다.

더욱 서글픈 숫자는 따로 있다. 기업 채용이 씨가 마르자 지난 8월 20대 청년 자영업자가 1년 새 19.4퍼센트나 급증했는데, 신규 자영업자 다섯 명 중 한 명인 21.7퍼센트는 임금근로자로 취업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창업했다고 답했다. 혁신적인 기술로 무장한 준비된 창업이 아니라, 갈 곳이 없어 빚을 내어 카페와 식당으로 떠밀린 벼랑 끝 생계형 자영업이다. 과거 보수 정부 시절에는 청년들에게 창업을 권하기만 해도 청년들을 빚쟁이 자영업 사지로 내몬다며 입에 거품을 물던 좌파들이, 정작 자기들이 일자리를 다 없애놓고는 강제로 떠밀린 청년들의 등 뒤에 대고 국민 창업시대라며 축포를 쏘아 올리고 있다.

사흘 전 국회 시정연설에서는 시진핑의 공동부유를 한글로 번역한 모두의 성장을 들고나오더니, 오늘은 중국이 청년 실업률 폭등을 감추려고 내걸었다가 수천만 명의 청년 신용불량자만 양산하고 파산한 대중창업 만중혁신 구호를 토씨 하나 안 틀리고 수입해 왔다. 무엇보다 바로 어제 자신의 SNS에 연체율과 경매건수 증가를 잘 보라며 자랑스럽게 적어 올렸던 사람이 누구였던가. 고금리와 내수 침체로 기존 자영업자들조차 이자를 못 내어 가게와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아비규환의 한복판에서, 사회 경험 없는 청년들에게 대출받아 창업의 바다로 뛰어내리라고 손짓하는 그 해맑은 모순이 소름 끼칠 따름이다.

여당 정치인의 출판기념회에 불려 갈 인맥조차 없는 이 땅의 평범한 청년들에게, 국가가 차려준 그 거대한 인큐베이터는 희망의 요람이 아니라 빚더미의 무덤일 뿐이다.

[자유의 따라큐 🇰🇷 @LibertyMimikyu]

이게 뭐하는 짓거리냐

[백광현 @LOLOS8678]

<이재명의 악취, 다가올 봄비>

누구나 몸이 많이 더러워지면 그만큼 많이 씻어야한다. 그러지 않으면 몸에선 악취가 나고 결국 썩게 된다.

누군가 죄를 많이 지으면 반드시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사회 질서는 무너지고 법치는 결국 사망한다.

질서를 무너뜨리고 법치를 살해하는 권력을 나는 독재라고 배웠다. 그리고 그 독재에 맞서 싸우는 것이 올바른 시민의 자세라고도 배웠다. 그 독재라는 악행을 국민 앞에 서슴없이 생중계하는 이재명 정권의 악취가 세상을 물들여 국민들의 정의라는 후각을 마비시키고 있다. 혹여나 냄새에 아주 민감해 항거하는 의인들은 자신들의 알량한 권력을 이용해 괴롭히고 짓밟고 무너뜨리려 한다.

주적 북한에 불법적인 송금,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더럽힌 선거법 위반, 타인에게 거짓을 강요한 위증교사, 그리고 측근의 뇌물수수 사건까지... 지은 죄는 넘쳐나고 악취는 진동하자 그들은 벌을 받는 대신 감히 법 위에 군림하는 악마의 길을 선택했다.

악랄하지만 야비했다. 불법을 저지를 몰염치는 있지만 직접 행할 용기는 없는 탓에 위헌·위법한 <특검이란 이름의 사냥개, 아니 광견>을 선택한 것이다.

특검은 어디까지나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것이어야 그 정당성을 가진다. 권력자를 ‘위한’ 수사와 칼춤에 박자를 맞추는 그들은 이미 자격을 잃었고 오히려 권력자의 범죄를 함께한 공범이 되었다.

대한민국은 위대하다. 엄혹한 피바람도 이내 봄비와 함께 흘러가고, 미친개들의 울부짖음도 결국 빛과 함께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독재자의 명령에 눈이 돌아버린 그 광견들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를 파괴한 주범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유승민 @yooseongmin2022]

민주당이 드디어 조작기소특검법을 강행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취소, 재판취소로 자신의 범죄를 없애려는 시도는 전형적인 권력의 사유화입니다.
헌법위반이고 직권남용입니다.
검사의 수사 기소가 잘못되었다면 법정에서 재판을 통해 밝힐 일입니다.
모든 국민이 다 재판을 받는데 딱 한사람 대통령만이 특검으로 공소취소를 시도하니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은 더 평등하다"는 동물농장이 된 겁니다.

또 하나 심각한 문제는 '국고의 사유화'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개인의 범죄사건에 대한 조작기소 여부를 특검하는 데 왜 우리 국민들이 낸 혈세를 써야 합니까?
대통령 개인의 범죄사건을 암장하기 위해 국민세금을 쓰는 것은 국고의 사유화입니다.

조은석 특검, 민중기 특검, 이명헌 특검, 안권섭 특검의 예산으로 국민세금 525.8억원이 지출됩니다.
2차 종합특검, 선관위 특검에도 국민세금이 들어갑니다.
이 특검들은 모두 내란, 김건희, 채해병 등 국민적 의혹이 있는 범죄혐의를 수사하기 위한 특검들입니다.
그러나 조작기소특검은 범죄의 수사가 아니라 기소까지 된 범죄를 암장하려는 특검이기 때문에 국민세금을 쓸 근거가 있을 수 없고 거꾸로 국민세금을 유용하는 불법 행위입니다.

이미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 백현동, 불법대북송금, 위례신도시, 공직선거법, 위증교사 등 수많은 사건에서 자신을 변호한 변호사들에게 공직을 전리품으로 챙겨줬습니다.
국회의원, 금감원장, 예보사장, 법제처장, 유엔대사, 청와대와 국정원 고위직, 공기업 임원 등등 그 리스트는 끝이 없습니다.
변호사 비용을 공직으로 갚는 후불제 아니냐는 비판이 당연히 제기됩니다.

변호사 비용 후불제에 이어 조작기소특검까지 결국 국민이 혈세로 대통령 개인의 범죄사건 비용을 대는 구조입니다.

권력의 사유화와 국고의 사유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celeste 🇰🇷🇺🇸 @eun12125722]

이게 진짜라고??😱
총들고 워킹하면서 삼단봉들고 돌격하게??🤦‍♀️

[유승민 @yooseongmin2022]

코스피 5000이 무너졌습니다.

집값은 폭락하니 주식 사라고 부추긴 이재명 대통령,
코스피 1만 가고 세계 3위 간다, 내기 하자고 방정을 떨던 김용범,
주가 부양에 국민연금 동원하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결정한 사람들,
코스피 올라가니 주식 사라던 민주당 사람들,

코스피 5000이 무너진 오늘 당신들은 왜 입을 다물고 있습니까?

주식에 대해 함부로 떠들고 기대를 부풀려 영끌 빚투하게 만든 책임자들,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을 날려버린 책임자들,
단일종목 레버리지를 도입해 위험에 빠트린 책임자들,

이들을 수사하고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는 것이 주식시장 정상화의 첫걸음입니다.

[₿itcoin hodler⚡️ @HodlKing21M]

요즘 국방부 근황….

[유승민 @yooseongmin2022]

특전사 1공수여단이 패션모델들을 불러 대원들에게 '모델워킹'을 교육했다는 기사는 대통령이 싫어하는 '가짜뉴스'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짜뉴스가 아닙니다.

우리 군이 미쳐 돌아가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장병 인성교육"을 위해 모델워킹 교육을 했다는 부대 측의 황당한 해명이 가관합니다.
전쟁이 나면 적진 깊숙히 침투해서 목숨을 걸고 특수작전을 수행해야 할 특전사 대원들이 그 곳에서 모델워킹이나 할 겁니까?
특전사령관과 1공수단장을 징계에 회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북의 지뢰도발 때 취임한 국방장관은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라고 하고는 두달째 북한 눈치나 살피더니 "전쟁이 나면 미군은 믿을 수 있나" 따위의 얘기나 합니다.
국방장관부터 무인인지 문인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나사 빠진 당나라 군대, 대놓고 동맹을 불신하는 군대로 무슨 국방을 한다는 말입니까?

[chloer @chloerok]

윗대가리는 죄다 숙청
특전사 전투요원들은 전투력 거세

전군의 더불어민주화

[전남진 @jinmadang]

무게 없이 촐랑거리는 것도 문제지만, 무슨 말을 하든 되치기 당할 수밖에 없는 후안무치 뻔뻔스러움도 문제. 음주운전 등 전과 있고, 8개 중대 혐의로 5개 재판 받고 있고, 손위 친족에게 한 쌍욕 녹취가 세상에 공개된 자를 뽑는 세상도 없지. 우리가 부끄러울 뿐.

[유승민 @yooseongmin2022]

이재명 대통령이 유튜브를 시작했다길래 <대통령의 Y 1회 소통>을 봤습니다.
국무회의 생중계에 관한 얘기를 하던 중 14분 15초쯤 대통령의 이 말이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원래 공개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신뢰를 획득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공개를 좋아한다는 대통령께 부탁합니다.

국민연금 리밸런싱을 유예하고 국내주식 비중을 늘렸던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을 4년간 은폐하지 말고 지금 공개해주십시오.
그리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도입은 누가 결정했는지도 투명하게 공개해주십시오.

"원래 공개를 좋아한다"면서 유리한 것만 공개하고 불리한 건 비공개?
그건 국민을 속이는 겁니다.
첫 유튜브에서 대통령이 한 말이니 '신뢰를 획득하기 위해 공개'하기 바랍니다.

[Antman💥 @antnote22]

이게 좌아한 건가요?
특전사들한테 모델 워킹을 가르쳐주다니

부대 측은
“장병들의 바른 자세와 걸음걸이 등 군 기본자세 확립을 위해 자체적으로 기획한 인성교육이라는데

지랄났네요

[전남진 @jinmadang]

일 잘하면 좋은 평가 받고 인기도 얻지. 무능하다는 것을 저런 궤변으로 변명하는 것. 무능한 자가 상대를 악마화 하는 진영 갈라치기로 권력 얻었지만, 무능과 양아치스러운 언행이 국민 평가를 받기 시작하자 저따위 말장난 궤변으로 무지한 사람들을 속이는 것.

[Starlink @Star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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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겔리온 @Anggelion1]

9공수특전여단 대대장, 이재명 정권을 종북, 친중 좌파 세력으로 규정하고 군의 기강과 사기를 "하수구 바닥까지 처박게 만든 범죄자 정권"이라고 규탄하며 항거를 선포했다.

[박주현 @muzlandju]

처음 영상을 접했을 때 나는 북한이나 중국의 심리전 부대가 대한민국 국군을 모욕하기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정교하게 합성해 낸 가짜 영상인 줄만 알았다. 그러나 그것이 실제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제1공수특전여단 체육관에서 벌어진 공식 행사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순간, 나는 우리 군 지휘부의 창조적이고도 예술적인 안보관 앞에 경외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역사적인 행사가 열린 날짜는 지난 10월 29일이었다. 공교롭게도 바로 그날 북녘의 평양에서는 김정은이 직접 무인기 전시회에 나타나 자폭 드론으로 우리 군 최전방 감시초소와 K9 자주포 모형을 산산조각 내며 힘이 곧 평화라고 살기 어린 조롱을 퍼붓고 있었다. 적장이 우리 초소 모형을 폭파하며 실전 살상력을 과시하던 바로 그 시각, 유사시 적진 심장부로 가장 먼저 침투해 참수작전을 수행해야 할 대한민국 최초이자 최정예 특수부대인 1공수특전여단 체육관에서는 이른바 K워킹 퍼포먼스 밀리터리 페스티벌이라는 눈부신 평화의 제전이 펼쳐지고 있었던 것이다.

공개된 영상 속 풍경은 눈물겨울 만큼 아름답다. 얼룩무늬 의상에 아찔한 하이힐을 신은 여성 모델들이 걸음걸이 시범을 보이면, 안 되면 되게 하라던 공수특전 대원들이 체육관 바닥 선을 따라 양발을 다소곳이 교차하며 걷고, 허리를 비틀어 런웨이 턴을 돌며, 다리를 꼬고 팔을 꺾어 패션쇼 포즈를 취한다. 심지어 의자에 앉은 여성 모델들 앞으로 특전사 요원들이 한 명씩 걸어 나와 어깨를 흔들며 워킹 실력을 뽐내는 발표회까지 열렸다니, 총성 대신 매혹적인 걸음걸이로 적을 감동시키려는 신개념 비대칭 특수전 교리의 탄생이 아닐 수 없다. 유사시 평양에 침투할 때도 낙하산 대신 런웨이 조명을 켜고 걸어 들어가 우아한 골반 턴 동작으로 적의 기관총탄을 피할 참인가.

더욱 가슴을 치게 만드는 대목은 부대 측이 내놓은 해명이다. 바른 자세와 걸음걸이를 익히도록 마련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이었단다. 창군 이래 다져온 군의 엄정한 제식훈련은 다 어디다 팔아먹고, 적의 심장에 비수를 꽂아야 할 특수전 대원들의 인성과 자세를 왜 하이힐 신은 모델들의 패션쇼 워킹으로 교정한단 말인가. 외부 모델 공연단을 불러 세금으로 행사비를 지급하며 최정예 특전사를 패션쇼 실습생으로 만든 지휘관의 결단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

그러나 이 기괴한 코미디의 웃음 끝에서 현역과 예비역 특전사 요원들이 차라리 죽고 싶을 만큼 자괴감이 든다며 피눈물을 삼키는 진짜 이유를 우리는 직시해야 한다. 제1공수특전여단은 지난 12·3 비상계엄 당시 상부의 명령에 따라 출동했던 부대다. 군인이 명령에 복종했다는 이유 하나로 부대 전체에 주홍글씨를 씌워 지휘관을 재판정에 세우더니, 이제는 남은 대원들의 강인한 야성과 군인 정신마저 불온한 것으로 취급해 인성교육이라는 미명 아래 군인 색깔을 지우고 광대로 만들어 공개적인 수모를 주고 있는 것이다.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 투키디데스는 전사를 존중하지 않는 국가는 결국 비겁자들이 군대를 지휘하고 학자들이 무기를 드는 비극을 맞이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적장은 자폭 드론으로 우리 초소 모형을 폭파하며 전쟁을 준비하는데, 우리 군은 최정예 특전사의 손에서 총을 빼앗아 런웨이 위에 세우고 하이힐 신은 모델 앞에서 어깨를 흔들게 만드는 나라. 군대를 물리적으로 해체하는 것보다 더 잔인한 것은 전사에게서 자긍심을 빼앗고 수치심을 주입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정신적 거세다. 인성교육이라는 오염된 단어로 포장된 이 모욕의 체육관에서,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은 특전사의 걸음걸이가 아니라 대한민국 안보의 마지막 자존심이다.

[단독] 특전사한테 모델 워킹 교육을 시켜?…"부대원 자괴감" https://t.co/RfzTFjfqow

[유승민 @yooseongmin2022]

이 정도면 이성과 상식이 아니라 무슨 주술이나 세뇌에 가깝습니다.
국민을 상대로 무슨 심리전을 하는 겁니까?

서울 아파트값이 90주 연속 오르고 전세 월세가 치솟고 풍선효과가 수도권 전체로 확산되는데 대통령은 몇번이나 집값 폭락을 얘기합니다.

집값과 전월세값은 수요와 공급이 결정합니다.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주는 것들은 다양합니다.
유동성, 금리, 인구, 부동산 세금과 규제, 건설비용, 분양가상한제 등등 수많은 변수들이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칩니다.

대통령은 전임 정부와 서울시 탓을 하고 고금리와 '닥치고 공급'이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하면 집값이 폭락할 것이니 공포매수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주식은 사라고 부추기더니 주택은 사지 말라고 부추깁니다.
사고 안사고는 개인이 알아서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시장에서 개인들이 자기 책임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책임도 안지는 정부가 나설 일이 아닙니다.

정부가 할 일은 따로 있습니다.
약속한대로 열심히 닥치고 공급을 하고, 불합리하고 억울한 세금과 규제나 바로잡아 주기 바랍니다.

특히 지금 집없는 임차인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고 있는 전월세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당장 고쳐야 하는 규제와 세금부터 고치는 게 정부가 할 일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