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진

'여성주의 교육 연구소 페페(Feminist Pedagogy)' 대표. 페미니즘과 교육 키워드로 역서와 공저를 냈습니다. 함께 공부하며 만들어가는 페미니즘적인 세상을 꿈꿉니다. 인스타가 메인이에요 (fepe_dongjin)

[여성의당 @womensparty2020]

이재명 대통령발 ‘남성 역차별’ 역병, 어디까지 번지는가? 여성폭력 실태조사 대상에 '남성' 끼워 넣기, 즉각 중단하라

정책 곳곳에 이재명 대통령발 '남성 역차별' 역병이 돌고 있다. 있지도 않은 역차별을 찾아내라는 대통령의 주문이 떨어진 뒤, 여성의 생존을 떠받치던 제도가 곳곳에서 뽑혀 나가고 있다. 이번 희생양은 여성폭력 실태조사다.

정부가 여성폭력 실태조사 대상에 남성을 포함해 실시할 계획을 밝혔다. 폭력안전·가정폭력·스토킹 등 ���성폭력 실태조사에 남성을 넣겠다는 것이다. 그것도 모자라 조사 이름에서 '여성폭력'을 지우고 '성별 기반 폭력 실태조사'로 바꾸겠다고 나섰다.

여성폭력 실태조사는 ‘왜 여성이 맞고 죽는가'를 묻는 조사다. 폭력은 성별화되어 있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에 따라 폭력이 시작되는 방식도, 반복되는 경로도, 죽음에 이르는 과정도 다르다. 그 구조를 해부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만든 것이 여성폭력 실태조사다. 여기에 남성을 끼워 넣어 '남녀 모두 피해자'라는 값을 만드는 순간, 여성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구조는 지워진다. 통계에서 지워진 여성은 정책에서도 지워진다.

이번 개편은 정부의 여성폭력에 대한 몰이해에서 나온 실수가 아니다. 명백히 여성을 향한 적의다. 그리고 이 적의는 하루아침에 생겨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여러 차례 '남성 차별’을 해결하라는 엄중한 지시를 내렸다. 이대남을 속상하게 하는 역차별의 해법을 찾으라는 대통령의 주문이 전해지자, 정부는 여성폭력을 지우고 억울한 남성을 찾아내는 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8월, 정부는 2025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을 통���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남성 피해자까지 포함하도록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기본법은 모든 여성폭력 정책과 피해 지��의 방향을 정하는 근간이다. 여기에 기어코 남성을 넣겠다는 것은 사실상 여성폭력이라는 개념 자체를 부정하고 없애겠다는 의지다. 해당 시행 계획에는 남성 피해자의 상담 접근성을 높이는 과제까지 담겼다. 가뜩이나 여성 안전 관련 예산은 줄어들고 있는데, 없는 살림을 쪼개 남성 피해자를 발굴하라는 것이다. 이는 수많은 여성이 피해를 입고 죽고 있음에도, 남성 피해자가 있어야만 발 벗고 나서겠다는 정부의 선언이기도 했다.

여성 피해자가 대다수인 범죄마다 굳이 남성 피해자를 찾아내 앞세우는 것은 참으로 일관된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다. 이재명 대통령은 20대 대선 후보 시절, N번방 사태로 디지털 성범죄의 참상이 드러난 상황에서도 “흔히 디지털 성범죄는 젊은 여성을 대상으로 일어나는 범죄로 오인할 수 있지만, 피해자 중에는 몸캠피싱에 연루된 ��소년부터 중장년 남성들도 많았다”며 피해 양상이 완전히 다른 남성 피해자를 부각했다.

여성을 겨냥한 폭력이 ���성폭력으로 불리는 것이 그토록 억울했는가. 모든 범죄가 여성폭력으로 ‘오인’된 것이고 남성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겠다고, 국책 연구의 데이터를 오염시키고 왜곡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 말이 되는가.

정부에 요구한다. 여성폭력 실태조사의 이름과 대상을 즉각 원상 복구하라. 여성폭력방지기본법 개정 시도를 당장 철회하라. 깎아낸 여성 안전·인권 예산을 되돌려 놓으라. 여성의 생존이 걸린 문제 앞에서 책임 있게 행동하라.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이 역병을 퍼뜨린 것은 대통령이다. 치료할 책임도 대통령에게 있다. 본인 안에 있는 여성혐오를 부끄러운 줄 알고 쇄신에 나서라.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책임 있는 정치를 하라.

2026. 9. 28.
여성의당 비상대책위원회

[김지은 @iamkimjieun]

광주·전남이 운영하는 남도학숙은 피해 직원에 대한 소송비 추심을 포기했습니다. 충남도에도 소송비 추심 포기 제도가 있습니다.
14일 이재명 대통령은 피해자 보호와 관련해 “있는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부터 챙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제대로 작동하길 바랍니다.

[김지은 @iamkimjieun]

오늘 국민신문고를 통해 충청남도에 공식 민원을 신청했습니다.
이 사안을 소송심의위원회에 올려 소송비용 추심을 포기할지 심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결정 전까지는 추심을 유보하고 회부 여부와 심의 일정도 답해 달라고 했습니다. 회부하지 않을 경우 이유와 근거도 밝혀 달라고 요청���습니다.

[김지은 @iamkimjieun]

[안희정 성폭력 사건 피해자 김지은 입장문]
성폭력 피해자의 회복을 더는 늦추지 마십시오.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 충청남도가 피해자인 저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안을 소송심의위원회에 회부하고, 저에 대한 소송비용 추심을 포기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타래로 이어집니다.)

[원은지 @56flame]

https://t.co/FNeGg9IhSs

‘이재명 대통령에게 묻고 싶습니다. 성평등가족부 장관을 왜 용혜인 후보로 바꾸려고 하는지 말입니다. 정책 때문인가요, 아니면 '정치' 때문인가요.’

[Kim Jieun🎗 @myaldo]

“비극이 반복되서는 안 되고 가해자에게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
도심에서 일면식 없는 2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여고생의 죽음에 대해, 또래 학생들의 성명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https://t.co/f8adAbThK4

[진보당 김재연 @jaeyeon80]

광주에서 한 여고생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열일곱, 밤거리를 걷고 있었을 뿐인 여성 청소년이었습니다. 말리던 다른 학생도 크게 다쳤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피해 학생에게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가해자는 이틀 전부터 흉기를 들고 거리를 배회했습니다. '충동'이 아니라 '계획범죄'라는 것에 무게가 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또다시 이유 없는 '묻지마 범죄'로 불리고 있습니다. 강남역, 신당역, 그리고 수많은 거리에서 여성이 살해될 때마다 이런 명명이 반복됩니다.

'묻지마 범죄'라고 규정하고 동기를 묻지 않으면 구조를 볼 수 없고, 구조를 보지 않으면 대책도 나올 수 없습니다. 낯선 이에 의한 길거리 폭력과 여성혐오범죄는 배타적 개념이 아닙니다. '묻지마'라 불리는 범죄 안에 여성혐오가 주요한 원인이자 맥락인 사건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김민, "묻지마 폭행, 누가 여성을 죽이는가", 2020).

반복되는 길거리 흉기범죄에 대한 심야 순찰 강화, 위기 개입 시스템 등 실효적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젠더폭력의 맥락을 포함한 수사와 범죄 분류 체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록, 구조와 제도를 바꾸는 일에 함께하겠습니다.

[책방들락날락 @owFzGwZfUunjjQL]

부당전보 취소판결 이후 대체 왜 복직이 안 되고 있는 건지 너무 이해가 가지 않아 지혜복 선생님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 보았습니다. 인터뷰는 고공농성 이전인 4월 8일에 진행되었습니다.
https://t.co/KzPez8kxSs

[권영국 @nasaram2017]

<고 김현진님의 명복을 빕니다>

2018년 미투운동이 있기 2년 전 '문화예술계 내 성폭력' 고발 운동이 있었습니다. 당시 용기를 내어 박진성 시인의 성희롱 가해 사실을 폭로했던 김현진님이 오늘 세상을 떠나셨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성의당 유지혜 @womensparty_yjh]

2018년, 어머니가 제게 성폭력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날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가족에게조차 말 못 하고 혼자 삼켰을 고통의 시간 앞에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니께서 감춰왔던 피해 사실을 밝힌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성비위 가해자가 시민을 대표하는 주요 공직자가 되는 것만큼은 막고 싶다는 절박한 일념, 그것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와 저희 가족의 힘겨운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청주시장 후보였던 가해자 유행열은 ��인의 범죄를 덮기 위해, 어머니의 고발을 '거짓 미투'로 몰아세우며 보복성 고소까지 자행했습니다. 비록 가해자의 출마를 저지할 수는 있었으나, 계속되는 고소와 공격 속에 어머니와 가족들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머니는 유행열과 그 주변인들의 반복적인 2차 가해 속에 철저히 고립됐고 그 시간이 어느덧 8년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 12일, 유행열은 또 한 번 청주시장 출마를 예고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가운데 더욱 가슴이 아팠던 건, 예전과 달리 재공론���를 주저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혹여나 또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볼까 봐 또다시 보복 고소로 가족들이 다칠까 봐 위축된 어머니를 보며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셨고 성폭력 가해자는 공직에 나서서는 안 된다는 선례를 남기고자 기자회견까지 준비하셨습니다.

어머니가 다시 용기 내어 피해 사실을 알리자, 유행열은 기다렸다는 듯 어머니와 가족들을 정치공작 세력으로 매도하며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성비위를 저지르고도 피해자를 겁박하는 유행열 청주시장 출마 예정자를 즉각 퇴출하십시오. 유행열을 즉각 제명하여 성비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지키고 정당으로서 책임을 다하십시오.

유행열은 지금 당장 피해자 앞에 사죄하고 정치판을 떠나십시오. 그것이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입니다.

https://t.co/n0suXvNQjT

[여성신문 @wnewskr]

『김지은입니다』꺼내든 시민들, “안희정 정치 복귀는 ‘성범죄 공모’다”
https://t.co/en3CmfcxNQ
불꽃페미액션을 비롯한 여성인권단체와 진보정당 인사들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을 두고 "성폭력 가해자의 정치적 복귀를 사실상 정당화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동덕여대 재학생연합 @ddw_s_union]

[성신여대 학생들에 대한 경찰의 강제수사를 규탄한다]

우리는 대학의 부당한 정책에 정당하게 문제를 제기한 학생들에게 경찰의 강제수사와 자택 압수수색이 동원된 사태에 깊은 분노를 표한다. 이는 명백한 국가 권력 남용이며,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와 학내 자치의 존립을 침해하는 행위다.

[여성의당 유지혜 @womensparty_yjh]

지난 16일, 이재명 대통령은 남성에게 주로 발현되는 유전성 탈모 문제를 '생존 문제'로 규정하며 보건복지부에 건강보험 적용을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2022년부터 남자들이 탈모 때문에 연애, 결혼, 취직이 어렵다며 가슴 아파했습니다. 남자들이 여자를 못 만나는 게 비단 머리숱만의 문제겠습니까. 또한 여성이 남성을 만나지 않는 게 정말 머리숱 때문이겠습니까. 이틀에 한 명 꼴로 여자친구나 아내를 때리고 죽이는 나라에서, 여성에게는 남성과의 연애와 결혼이야말로 생사를 오가는 생존 문제입니다.

남성들의 취업을 위해 탈모까지 걱정해 주는 정부가, 왜 여성이 겪는 고질적인 채용·임금·승진 차별 앞에서는 그토록 침묵합니까? 생존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이토록 가볍게 취급하는 정부의 태도에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국가의 책무는 남성에게 머리카락을 심어주고 속상한 마음을 달래주는 것이 아니라, 각종 폭력과 차별과 미비한 지원으로 위협 받는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절반이 일상 속에서 생존의 위협을 받으며 사투를 벌일 때, 특정 성별의 외모 관리에 나랏돈을 쓰며 표심을 구걸하는 행태를 멈추십시오. 정부는 당장 여성들이 겪는 고통과 생명의 위협을 직시하고, 방치된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는 근본적인 대책부터 마련해야 합니다.

[여성신문 @wnewskr]

“전장연 시위는 ‘불법’이 아니다”
https://t.co/NrjDhJfNyQ
서울교통공사뿐 아니라 서울시와 정치권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시위를 연이어 '불법 시위'로 규정하며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이 같은 대처는 "전장연의 구체적 요구를 가린 채 장애인 전체에 대한 거부감과 낙인만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영 @alreadyblues]

조진웅과 관련해 읽어볼 만한 거의 단 하나의 글이 아닐까. 피해자가 입장을 낼 수 없(못했)기에 말을 무어라 덧붙이기 어려웠는데, 피해자 중심주의를 지키는, 이런 방식의 글도 가능하다는 걸 잘 보여준 것 같다.

https://t.co/RiAQQ7UrKy

[손이나 @flo___23_]

🥹🥹 ㅈㄴ감사하다... 내가 싹싹빌어둔거 큰계정으로 알티해주고 도와주시고 ㅈㅉ 감사해요 모든게 끝나고나면 어떤방식으로든 갚겠습니다... 동덕여대 한번만 도와주세요 저희 진짜 기를쓰고있습니다,,,

https://t.co/2A6k6qP6qN

[퐁당샘 @PDS_forWomyn]

대전 거주하는 고1 여학생분이 보내신 글입니다.
"여학생은 정말 갈 곳이 없습니다."
"중3되면 여학생들은 갈 데가 없어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데, 남학생들은 장난 식으로 원서를 넣고, 컷도 높지 않아 쉽게 합격합니다."

[곽혈수 @gwakbloodwater]

"비동의 강간죄 도입 청원"의 화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원을 50만 명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저항했는가?"를 묻지 않고 "동의했는가?"를 묻는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 링크에서 '동의하기' 부탁드립니다
https://t.co/YBrkpOPTtC

[여성신문 @wnewskr]

[속보] 성폭행에 저항하다 ���해자 몰린 최말자씨 61년 만에 열린 재심서 무죄

https://t.co/NwqKJ4kQmI

[원은지 @56flame]

📢도움을 구합니다!

해당 뉴스를 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불법촬영 및 비동의 유포(판매) 피해자가 여럿인 사건이며 피해자 중 한 분이 직접 공론화에 나섰습니다.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한 내용은 하나입니다. 피해자분의 스레드, 인스타그램 등 ��정이 차단(비활성화)된 상태입니다. 원인은 제3자의 신고 누적 또는 해킹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참고로 피해자에게 직접 확인한 결과 최근 극성인 메타 사칭 이메일 피싱은 아닙니다.

피해자는 메타에 문의 메일을 보내 계정을 복구하고자 합니다. 이 과정에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경험자나 전문가를 구합니다. 짧은 조언이면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