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여성집중 서비스직종 일·삶균형 실태 발표 및 성별임금격차 해소방안 제안 국회 토론회>에 다녀왔습니다.
토론회에서는 백화점, 방문점검, 콜센터, 학습지 등 다양한 서비스업 여성 노동자들의 일과 삶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서비스업과 같은 여성집중직종은 높은 노동 강도와 책임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많이 종사한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낮은 임금을 받고 노동의 가치 또한 지속적으로 저평가되어 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여성의 노동이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구조가 성별임금격차로 이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여성의 노동이 저평가되는 현실을 개선하려면 사업장을 감독하고 고용상 성차별을 시정할 권한을 가진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으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재명정부는 고용노동부 내 여성고용차별 전담부서를 폐지하며, 국가의 고용평등 책임을 오히려 후퇴시켰습니다.
정부는 성별임금격차와 고용상 성차별을 전담하는 여성고용차별 전담부서를 즉각 복원하고, 헌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이 규정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감독과 시정 기능을 강화하십시오.
저출생이 정말 문제라면, 바뀌어야 하는 건 여성의 마음이 아니라 사회 구조임.
가사·돌봄 책임을 남자에게도 실질적으로 물어야 함.
양육비 미지급을 강하게 처벌해야 함.
미혼모와 미혼부, 한부모 가정 등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생활동반자법을 통과시키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제도권 안으로 정착시켜야 함.
그런데 현실은 늘 여자만 설득하거나 비난함.
왜 결혼 안 하냐, 왜 애 안 낳냐, 왜 둘째는 안 낳냐.
정작 남자에게는 왜 육아를 안 하냐, 왜 돌봄을 여자에게 떠넘기냐, 왜 아이 낳은 뒤에도 삶이 바뀌는 게 별로 없냐고 묻지 않음.
그러니 이건 여성을 다시 가족 안으로 불러들여 출산·육아·돌봄을 떠맡기려는 정책밖에 안 되는 거임.
오늘 재판을 앞두고 이제 행정법원으로 출발한다. A학교로 가는 길은 참 멀다. 지난 재판 승소 이후 모두가 바로 학교로 돌아가게 될 줄 알았다. 나도 그랬다. 들뜬 마음이었다. 그런데, 정근식 교육감이 마땅히 해결했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 또 재판을 받으러 간다. 학교로 돌아가는 길을 열어주는 마지막 문이 되어줄까.
저는 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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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여성 대상 멸칭들이 인터넷에 난무할 때는 제기된 적 없었던 “차별, 혐오 정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는 논의
여자들이 반격하고, 특정 남성들을 프레이밍화 하기 시작한 지금에야 왜 이 논의가 제기 되고 법안 개정까지 일사천리인 겁니까?
대체 이 개정안에서 의미하는 혐오는 무엇이고 차별은 무엇입니까?
여성을 상대로 가해지는 차별은 현실이고,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을 프레이밍해 모욕적 명칭으로 표현하는 것은 명백한 여성혐오입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약자가 아닌 기득권의 포지션에 있는 남성들을 향한 명칭도 혐오에 해당할 수 있습니까?
사회가 선호하고 옹호해주는 남성에 대해서 차별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대체 개정안 속 차별은 무엇이고 혐오는 무엇인지, 명확한 가이드라인도 없이, 그것에 대한 대국민적 합의도 없이
그냥 개정이 됐고 현실이 됐다고 눈 앞에 들이민다는 게 가장 이해가 안 가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입니다
"이제 여성들도 군대 갈 수 있는 거 아냐?" "모병제를 적극 도입하자고 제안하면 어때?"
(...)이미 여성들은 사관학교, 학군단, 간부 공개선발, 전문인력 임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군에 진출하고 있다. (...)여군 비율 역시 전체 간부의 약 10% 수준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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