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관심인지, 무대책인지, 무능인지 모르겠다.
분명한 것은 이재명 정부가 푼돈 살포하느라 국민 목돈이 줄줄 터져 나가는 것을 모르는 것은 분명하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무능, 무심 이상이다.
이재명 정권 출범 한 달이 다가오는 동안 서울 아파트값의 주간 상승률은 6월 셋째 주 0.36%로 신기록을 경신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9월 둘째주 이후 6년 9개월 만이다.
'지금 아니면 늦다'라는 불안 심리 확산에 '패닉 바잉'(공포 매수) 조짐으로 거래량도 증가해 주택가격전망지수 또한 3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경신했다.
이런 와중에 이재명 정부의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느닷없이 주택담보대출을 6억 원 이하로 제한하는 고강도 규제를 던졌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부동산 정책이었다.
그러나 여론이 싸늘해지자 같은 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기자들 앞에서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라며 “입장도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아무리 정권 초라고 하지만 시장에 혼선을 초래하는 황당무계한 풍경이다.
소비진작 쿠폰이라는 푼돈 살포에 집중하느라 국민 목돈이 부서지는 아우성엔 관심조차 없었던 것처럼 보이기에 충분했다. 최고치를 경신하는 서울 집값과 한강 벨트의 역대급 상승률에도 아무 관심조차 보이지 않다가, 뒤늦게나마 내놓은 금융당국의 정책조차 무책임하게 패싱시켜 버린 것이다. 그러나 시장은 장기 대책이 빠져있는 금융위의 임시방편식 단기대책조차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 백현동, 위례 신도시 등의 부동산 개발의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다. 여기에 낙마한 오광수 민정수석을 비롯해, 안보실장과 장관 후보자 등 고위 공직자들의 투기 의혹마저 불거졌다.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무관심한 것은 부동산 의혹에 대한 콤플렉스 때문일 것이다.
특히 예민한 부동산 대책을 정교함 없이 일방적이고 획일적 방식의 원시적 수준으로 설계하면서, 시행 하룻만에 부작용의 아우성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당장 실수요자들의 피해에 더불어 현금 부자에게만 내 집을 가질 자격을 부여한 것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서울 집값 평균 14억 6천만원을 고려하면 현금 8억 6천만원 이상을 보유해야 하는 것이다. 더욱이 디딤돌(신생아, 신혼부부, 생애최초) 대출도 한도가 축소되어 맞벌이 부부는 물론 청년 세대에게 날벼락을 때린 꼴이 되었다.
푼돈 살포라는 말초적인 선심형 정책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서민과 청년세대의 대규모 목돈 손실을 초래하게 되는 부동산 대책을 보다 정교하고 시급하게 세워야 할 때이다.
푼돈을 살포하느라 '무주택자와 2030세대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 버리는 우를 범하지 말기 바란다. 13조 3천억원의 쿠폰 규모는 청년 임대주택을 11만 1천호를 지을 수 있는 예산이다. 과연 국민은 무엇이 우선순위라고 생각할 것인가.
푼돈 살포 속도전과 부동산 정책 무관심, 혼선은 이재명 정부의 포퓰리즘의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제가 나선다고 특별히 더 될 것 같지 않아"
현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멘트다.
공포다.
이 정도면...
"진상 규명·책임 물어달라" 무안공항 참사 유족에…李대통령 "제가 나선다고 뭐 특별히 더 될 것 같진 않아" (출처 : 디지털타임스 | 네이버 뉴스) https://t.co/Tdx3ACzqRs
"아까 보니까 무안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아 참사 얘기였어요? 고함치는 분 계시던데 마이크 줄 테니까 들어와서 말씀하시라고 하십시오"
자리가 사람 못 바꿈. 안 바뀜.
고함 이유 뻔히 알면서 모른 척 말하는 습관 여전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마이크 줄 테니까" 말본새도 여전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