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의 비물건화’,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과 ‘동물의 비물건화’ 민법 개정을 위한 국민 여론조사와 토론회를 실시합니다.
사람이 한 짓이라고 믿기 어려운 잔혹한 동물학대 범죄가 단순 재물 손괴 수준으로 처벌되거나, 깊은 정서적 유대를 나눈 반려동물이 재산 압류의 대상이 되는 현실이 바람직한지 의문을 가지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생명 존중과 동물복지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의식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성숙해졌고, 반려동물과 살아가는 이웃도 1,5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독일, 프랑스, 스위스 등 주요 선진국들도 이미 제도에 ‘동물의 비물건화’ 원칙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선진국 반열에 들어선 만큼, 이제 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법과 제도에 어떻게, 어느 수준으로 반영할 것인지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여론조사는 6월 중, 토론회는 7월 중 실시합니다. 생명 존중의 가치를 제도 속에 충실히 담아낼 수 있도록 법무부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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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oMiAe 딴지 정치만 하다가 딴지에 먹혀서 스스로 죽이는 정치를 하고 있는 정청래 추미애 박은정 김용민 그리고 이런 사람들 조정하는 김어준 사기꾼 참 한심하다. 어떻게 일개 유튜버 지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일만 하는지 윤석열 왜 욕하고 펨코 한다고 이준석은 왜 욕했는지 민주당은 현재 더 심각하다
취임 후 지난 1년 동안 50개국이 넘는 정상들과 만나 100여 차례의 정상회담과 회동을 가졌습니다. 세계 각국 지도자들과 신뢰를 쌓고 협력의 지평을 넓혀올 수 있었던 것은 본국과 대한민국을 잇는 주한외교단 여러분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각국과 대한민국이 공동의 도전에 함께 대응하고, 상생과 번영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더욱 애써주시길 부탁드렸습니다. 우리 정부 역시 외교단 여러분께서 외교 활동을 원활히 수행하실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오늘 뜻깊은 저녁 자리에 함께해 주신 사픽 라샤디 주한외교단장님을 비롯한 주한외교단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소중한 동반자로서 함께 성장하고 협력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길 희망합니다.
@mojito0309 전북만 봐도 자기 사람 심으려고 공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공천하는 사람인데 적어도 김민석은 시스템 안에서 공정하게 할 텐데 멍청이들 그러니 민주당 지지율 계속 내려가고 검찰 개혁만 외치고 있지. 대체 민주당 일을 언제 하는지 일하는 사람은 소수이고 민주당 의원들 얼굴들이 반들반들
@mojito0309 정무 감각이 없어서 할 말이 없네요. 단순히 저런 이유로 정청래 밀고 있다면 공천받고 본 선거는 지고 싶다는 말처럼 들려요. 지선 보고도 저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정청래 비호감인 거 왜 모르지. 정청래 얼굴 보고 표 주지 않는데 지선도 이재명이 아니라 정청래 선거가 돼서 졌는데
@fopeopler 자신도 검사 출신이면서 아닌척하는 박은정 누구보다 검찰 출신답게 정성호 장관 괴롭혔던 듣기 싫은 목소리 주인공 박은정 목소리만 들어도 피곤한 박은정 글만 봐도 피곤한 김용민 들을 소리 하나도 없고 볼 가치도 없는 글만 계속 올리는 무능하면서 찌질한 법사위 남매
@fopeopler 지겨운 검찰 개혁 외치는 김용민 입 그리고 손가락을 탄핵하고 싶다. 너무 지겹다. 국민은 없고 자기 정치에 이용하는 검찰 개혁 지겹다고 책임지지 않는 개혁은 그만해라. 딴지 정치인들이 한국 정치를 망치고 있다. 무능해서 기댈 곳은 딴지밖에 없는 딴지 정치인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