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가 2개월간 임시로 잠깐 법사위원장했었잖음 정원오 선거운동할때 걔가 정확하게 뭐라고 말했냐면 "정원오 하고 싶은거 다해 내가 법사위원장이야 내가 방망이 안치면 법 통과 못해, 방망이 두들기면 뭐든 다할 수 있어" 이랬었음 저자리가 그런자리라 민주당이 절대 못놓는거임
다음 총선 공천이 불분명한 서영교는 천벌 따위를 두려워할 겨를이 없다.
야당의 몫이어야 할 법사위원장직에 여당 의원, 그것도 정치적 생명연장을 위해 물불 안 가릴 저런 물건을 앉힌 이유는 특검 등을 이용해 이재명 재판취소를 강행하겠다는 의지, 결국 ‘독재선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눈치를 보지 않고 독재의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판에 서영교만한 말은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하지만 단언컨대 이 더러운 수는 결국 패착으로 남을 것이다. <역대급 국민 비호감 덩어리>가 진두지휘하는 전투는, 지금도 간당간당한 이재명과 민주당 지지율 그래프를 단번에 무너뜨릴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낡고 병든 민주당의 꼼수. 국민들은 모두 알고 있다. 99도의 뜨거운 물은 곧 100도를 넘어 그들을 심판할 것이며, 호시절 던진 카드가 고작 서영교였다는 역사는 코미디로 기록될 것이다.
* 하긴 지금 저 한심한 민주당에 비호감 덩어리 아닌 인물이 몇이나 있겠냐마는...
배재고 일부 학생들의 스타벅스 구호는 ‘매우 부적절’했다. 다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 사태에서 가장 징그럽고 혐오스러운 대목은 학생들의 부적절한 응원 구호가 아니라, 철없는 아이들의 실수를 기다렸다는 듯이 다시 정치판으로 끌고와 마녀사냥 중인 어른들의 사악함이다.
스타벅스를 향한 권력자들의 난도질이 부당하다 판단한 아이들의 서투른 구호였을 것이다. 사기업을 무너뜨리려는 억지스러운 어른들의 공격과 정치인들의 내로남불을 참지 못한 학생들의, 미성숙하지만 나름의 정의감 표현이었을 것이다.
잘못했으면 사과해야 한다. 이미 몇 차례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지만, 당사자들은 재차 요구할 수도 있다. 다만 가장 큰 책임은 언제나 어른들에게 있다. 아이들만 죽일 듯이 몰아세울 일이 아니라, 이런 혐오의 시대를 만든 어른 모두의 성찰과 반성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
아이들의 인생을 폭파시키려는 서슬 퍼런 칼질과 조직적인 신상털기가 시작되었다. 늘 약자에게 더 가혹한 손가락질은 기시감 투성이고, 어느 권력자의 실제 범죄와 끔찍한 패륜은 그저 젊은 시절의 실수로 넘기는 온정을 발휘했던 이중잣대는 씁쓸하기만 하다.
입에 담을 수 없는 표현들이 난무한다. 미성년 아이들에게 레떼루(낙인)를 붙여 도덕적 전과자라도 만들 기세다. 자신들 역시 수십 년간 ‘빨갱이 딱지’에 시달리며 멸칭의 위험함을 겪어본 자들이 이제는 같은 방식의 총질을 타인, 그것도 아이들에게 가하고 있다.
아이들의 지키지 못한 선을 훨씬 넘은 감정적 훈육은 폭력일 뿐이다. 멈추지 못한다면 이 의도적인 광기와 ‘일베 딱지 놀이’는 그저 저급한 복수극으로 끝날 뿐이다.
다시 말한다.
이런 혐오의 시대를 만든 건 어른들이다.
이재명이 아주 물을 만난 듯하다. 어제 부터 꾸준히 엑스에 접속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에 대한 입장을 뿌리고 있다. 다가올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띄운 얄팍한 블러핑(Bluffing)이 아니냐는 세간의 합리적 의심이 꽤나 억울했던 모양이다.
좋다. 그토록 진심이라면, 행여나 기업의 팔을 비틀어 억지로 빼낸 선거용 조감도가 아니라 진짜 국토의 뼈대를 바꾸고 싶은 의지라면, 기꺼이 그 웅장한 계획을 현실로 만들 '무료 컨설팅'을 제공해 주겠다.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휴대폰을 잠시 내려놓고, 마이크 앞에서 이렇게 선언하면 된다.
"호남에 대규모 원자력 발전소와 초거대 댐을 건설하겠습니다."
이 한마디면 공학자와 경제학자, 나아가 비판적인 시민들조차 즉각 고개를 끄덕이며 당신의 추진력을 인정할 것이다.
반도체 팹(Fab)은 정치인의 혓바닥이나 낭만적인 이념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되도않는 신재생 에너지나, 수시로 바닥을 드러내는 강물로는 24시간 멈춰선 안 되는 반도체 라인을 유지할 수 없다는 건 굳이 다시 설명하기 조차 지겹다. 원전과 초대형 댐 없이 수백조 원짜리 공장을 돌리겠다는 것은 나무 땔감으로 KTX를 운행하겠다는 소리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현실과 타협해 지역 실정에 맞는 소규모 특화 단지로 방향을 트는 것이 이치에 맞다.
당연히 국가가 나서야 할 기초적인 인프라 계획은 쏙 빼놓은 채 일단 1,000조 원짜리 깃발부터 꽂는다. 전기도 물도 없는 곳에 공장부터 밀어 넣겠다는 이 작위적인 몽상에 팩트를 들이대면, 저들은 어김없이 "호남 소외론", "지역 감정 부추기느냐"며 낡은 방패를 꺼내 든다. 논리와 공학에 감정적 선동을 들이대는 전형적인 궤변이다.
이 희극의 화룡점정은 따로 있긴 하다. 무슨 삼성과 SK가 외국기업이라서 정부가 나서 광주에 투자유치라도 한건가? 그게 아니라면 도대체 어느 자본주의 국가에서, 사기업의 천 조 원대 투자 계획을 정권이 마이크를 잡고 발표한단 말인가. 글로벌 주식회사의 총수들을 병풍처럼 세워두고, 권력자가 남의 자금의 용처를 결정해주는 이 초현실적인 풍경은 너무 쉰내 나지 않는가? 결정도 기업이 할 일이지만 그 환호도 결코 당신의 것이 아니다. 대체 무슨 권리로 남의 회사 대차대조표를 자신의 정치적 전리품처럼 흔들어대는가.
그 동안 호남 발전을 가로막는 진짜 주적은 합리적 비판자들이 아니다. 표밭 관리를 위해 허황된 몽상을 팔아먹으며 귀중한 시간을 낭비해온 정치꾼들 아니였나?.
국가의 역할은 기업의 투자 장부를 빼앗아 대신 읽어주는 낭독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자본이 자발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전선을 깔고 수로를 트는 묵묵한 조력자여야 한다. 물리학의 법칙을 권력의 아집으로 이길 수 있다고 믿는 사회. 참 후지고 볼품없다.
계정 관리.. 못 말리고 직접 한다고 하지만 새상 어떤 V가 대국민 메시지를 저렇게(내용과 방식 모든 면에서) 하나(한 사람 있긴 함..미국에) 참모고 비서라면 ’안 됩니다!’ 라고 직을 걸고 말릴 일임. 말리다가 포기한 거라면 문제고 저러는게 진심 좋아 보이는 거라면 그건.. 더 할 말 없음.
이재명 대통령이 물을 얘기하다 신재생에너지를 얘기하다 논리가 막히니 드디어 전가의 보도로 호남차별론, 호남소외론을 꺼내들었습니다.
47년 전 끝난 박정희 정권이 호남차별을 했다는 주장을 꺼내든 겁니다.
언제적 박정희를 언제까지 우려먹을 작정입니까?
1998년 이후 지난 28년 중 16년을 민주당이 집권했는데 이제 와서 무슨 호남차별, 호남소외를 얘기합니까?
16년간 집권한 민주당 정권이 호남을 차별했다는 말입니까?
영남에는 무슨 먹거리가 있습니까?
얼마전 대구시장 선거에서 대구의 1인당 GRDP가 33년간 전국 꼴찌였다는 것은 무엇으로 설명할 겁니까?
민주당도 이걸 바꾸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반도체같은 대기업의 대규모투자는 지금 소멸위기의 모든 지역이 절박하게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정한 경쟁을 하게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전력, 용수, 인력, 부지, 소부장 등 반도체 입지의 핵심요소들을 놓고 정부는 공정한 공모를 하고 각 지역은 공정한 유치경쟁을 하게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치열하게 토론하되, 합리적 근거가 있다면 협조해 주시고, 정치적 목적으로 지역 갈라치기나 지역 갈등 조장은 자제해 달라?"
공정한 경쟁을 하고 기업에게 선택을 맡기면 어느 곳이 최선인지 합리적 근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국가백년대계를 두고 정치권력이 깜깜한 밀실에서 '닥치고 무조건 호남'으로 정해버리니 합리적 근거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호남차별론, 호남소외론이야말로 아무 합리적 근거 없이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지역갈라치기입니다.
공정한 경쟁 과정을 묵살하고 내일 호남 반도체 투자를 밀어붙이면 그건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지독한 지역갈등과 지역주의에 불을 붙이는 어리석은 행위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공정한 경쟁 없이는 호남을 제외한 그 누구도 승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 말대로 치열하게 토론해봅시다.
단, 토론해서 근거가 빈약하다면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약속하십시오.
[청와대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접촉한 공무원이 누구인지 밝혀라]
이재명 대통령이 ‘공직자들의 설득, 요청에 따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반도체 공장 호남 건설을 결단했다’고 썼다.
어느 공무원이 설득, 요청했는지부터 밝혀야 한다.
개별 기업의 입지는 철저히 수익성에 기반한 경영 판단에 맡겨야 한다.
정부가 정치적 사유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면 주주에 대한 배임이자 직권남용이다.
정부는 검찰, 경찰, 국세청, 금감원, 공정위, 개보위 등 온갖 규제 기관을 움직일 수 있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 고위직의 설득은 기업에 대한 강압이 될 수 있다. 기업의 자율적 결정이라면 설득이 왜 필요한가?
즉각 원점에서 재검토하지 않으면 직권남용죄 고발에 착수하겠다.
p.s. 삼전닉스 호남행은 홍명보호가 실패한 쓰리백 전술. 왜 대한민국 대표 공격수 기업을 후방에 묶어 발목을 잡나?
<수원지검에 묻습니다. ‘쪼개기 후원‘ 정치자금법위반 항소포기는 누구 지시입니까?>
오늘 수원지검은 지난 주 이화영 국민참여재판 관련, ‘쪼개기 후원‘ 정치자금법위반 및 ‘연어술파티‘ 위증 부분은 항소포기하고, 직권남용 공소기각 부분만 항소하기로 하였습니다.
3가지 혐의 중 2가지를 항소포기한 것입니다.
위증의 선고형량 징역 4개월은 그 범행 동기나 범행이 우리 사회에 미친 악영향에 비추어 너무 가볍습니다. 따라서 위증도 양형부당 항소를 하였어야 마땅하지만 국민참여재판의 성격을 감안할 때 애써 이해하고자 하면 항소포기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쪼개기 후원‘ 정치자금법위반에 대해 항소포기하는 것은 지극히 부당한 결정입니다. 공익을 대표하는 검찰로서는 반드시 항소를 했었어야 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경선에 수천만원을 쪼개기 해서 후원금을 준 사안으로 쌍방울 측은 모두 이화영의 부탁으로 돈을 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 이화영이 무관하니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쌍방울이 수천만원을 누구도 모르게 쪼개기 후원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판단이 이해가 되는지요?
그간 편파성 논란 소지를 제공한 재판부마저 이례적으로 “유죄의 의심이 되나 배심원 의견 존중하여 무죄를 한다”라고 판결이유에 적었습니다.
수원지검 공판 검사들은 항소의견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상식적이고 그간 업무 관행에 부합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수원지검 지휘부와 대검도 그 의견을 수용하여 법무부에 보고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종 결론은 항소포기였습니다. 수원지검은 알 수 없는 이유로 또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조차 없이 “수원지검은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는 식의 문자메시지 하나 보내고는 항소를 포기하였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법무부로 수원지검 항소 의견이 갔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절대 함구령”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은 위례 사건 항소포기 때와 판박이입니다. 그 때도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은 항소의견이었고, 그것이 중앙지검, 대검을 거쳐 법무부로 갔는데, 서울중앙지검은 돌변하여 “서울중앙지검은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는 식의 문자메시지 하나로 항소를 포기하였습니다. 그 때는 함구령은 없었던 것 같은데, 이번엔 뭐가 ‘켕겼는지‘ 함구령까지 내렸습니다.
항소 여부는 법리적 판단이고, 그 의사결정 과정은 투명해야 합니다.
심지어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까지 모두 서면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건들 모두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검찰 의사결정의 중립성이 너무나도 중요한 사안들이었습니다.
수원지검에 묻습니다.
1. 도대체 이 항소포기는 누가 지시한 것입니까?
2. 공판검사, 수원지검장, 총장대행의 의견이 합치되어 항소의견으로 법무부에 간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3. 항소포기가 되었다면, 그에 대하여 법리적으로 논의된 보고서가 있습니까?
4. 이 사안에 대해 함구령을 내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마도 위례사건 항소포기 때와 같이 아무 반응이 없겠지요.
다만, 한가지 충언을 드리건대, 관계자들 모두 그 의사결정 과정에서 본인들이 피력했던 의견들은 잘 정리해두고 그 증거도 존안하여 두십시오.
이렇게 사익으로 국가의 일을 망치는 것은 언젠가 반드시 그 대가와 책임을 치르게 될 것이니까요. 아마도 누군가는 또 자기 책임을 아랫사람들에게 미룰겁니다. 그 때 필요할테니 잘 해두시길 권해드립니다.
일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축구만 망하는게 아닙니다.
나라가 망합니다.
우리는 이미 한번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 쪼개기 후원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 부분을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