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를넘어

[경계를넘어 @gomstrabi]

WE⚡DF
이승환
우리는 드림팩토리입니다

[경계를넘어 @gomstrabi]

하드록밴드 해리빅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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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ryBigButton

[추미애 @ChooMiAe]

검경 수사권 분리 원칙은 보완수사권 존폐 여부에 달려있습니다.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는 한 검경 수사권 분리는 있으나마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핵심 쟁점에 관한 복습만 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96조(검사의 수사)

② 검사는 제197조의3제6항, 제198조의2 제2항 및 제245조의7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
<개정 2022. 5. 9.>

위 조항의 존치를 주장하는 쪽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범위의 근거 조항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5년 전 문재인 정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 위 형소법 196조 제2항을 신설하게 된 것은 검찰로 송치된 사건의 경우에도 검사의 무분별한 수사를 막기 위해 수사 범위를 사건의 동일성의 범위 내로 제한하는 조항이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과도한 별건수사를 제도적으로 금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5년 간 국민들은 똑똑히 목격하였습니다. 인신 구속과 무분별한 압수 수색 등의 강제수사권을 활용해 검찰은 무제한적으로 수사권을 남용하고 정치적으로 악용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지울 수 없는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위 조항 신설 당시의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어중간한 타협으로는 수사권 남용과 인권 침해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하고 반성하면서 , 과감하게 <수사 • 기소 분리>라는 수사절차에서의 견제와 균형의 민주적 원리의 관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선진 형사사법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미 실패를 경험한 196조의 2항을 근거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하자는 것은 개혁을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또한 위 조항을 보완수사권 제한에 관한 금도가 아니라 보완수사권 허용 규정이라는 엿장수 엿 바꿔 먹듯 해온 검찰 주장에 동조하는 것입니다.

수사 기소 분리는 어렵지 않습니다.
국회가 위 196조부터 삭제하기로 결론을 내고,
검찰청 페지 법안을 통과시키면 불가역적 수사기소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결단을 내릴 때입니다.

[경계를넘어 @gomstrabi]

@icemochijimin 감사합니다

[아이스모찌 @icemochijimin]

링크만 따서 재공유 하지 말아주세요
제 원글로 알티공유해주세요.
https://t.co/VzZ0RpRe7R

[kimjj(Richard) @Richardkjj]

유시민,김어준을 왜 귀하게 여기는지 모르는 놈들 큰실수한거다.

1.유시민:절망의 순간에 위로를 만들어 주어왔던 진보의 큰산
2.김어준 :절망을 넘어 싸워야 할때 웃으며,유쾌하게 싸우는 법을 알려준 진보의 빅스피커

수없이 많은 절망의 순간을 싸워 이겨온 코어들을 니들이 무슨수로 이기겠니??

[초아 @dreamer151231]

노무현재단은 노무현의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는 시민의 것이라는 성명을 냈습니다. 성명에 동참할 분 계시면 디엠 주세요. 후원증서에 회원번호 있습니다. 실명과 번호 알려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꼴매기 @giantsloose]

명튜브들 하루종일 정청래 김어준 유시민 전대 얘기할때 김어준은 전대 얘기 1도 없이 이화영 변호인 불러서 재판 중계해줌

[유진 Choi @wpdlatm10]

노항래

좀 곁가지 얘기일지 모르겠는데...
어제 노무현재단에서 온 회원 공지 문자를 통해 유시민 전 이사장의 재단 고문직 사임 소식을 알게되었다.
그리고 곽상언 의원의 유시민 까는 글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곽 의원의 글 중 우리 은빛기획이 지난 4월 1일 진행한 <사랑이 있으니 살아집디다> 출판기념 북콘서트에 관한 얘기가 유시민 작가, 또는 재단 운용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사례로 거론되어 있다.
그래서 해명 아닌 해명을 한다.

그 콘서트는 전적으로 내가(!) 기획하고 진행을 책임졌다. 노무현재단에 장소를 빌리고, 비용을 지불하고, 사회자 + 공연 + 토크 출연자를 섭외하고 정한 것도 나다.
준비하면서 가장 큰 걱정은 너무 많은 방청객이 오지는 않으려나 하는 것이었다. 135석, 가서 본 좌석이 좀 적은 듯했다. 장소가 협소해서 돌아가는 분들이 없도록 간단한 사전등록제도 운용했다. 그러면서 오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생중계를 고민했고, 몇몇 유튜브 채널을 고려하다가 "재단에 방송팀이 있다"는 재단 실무자의 안내를 받고 생중계를 우선 타진하게 되었다. 행사 이틀 전이었다.
얼마지 않아 '오케이' 연락을 받았다. 생중계를 요청한 우리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재단 방송팀으로부터 컨텐츠 사용의 비용을 받지도 않기로 했다. 윈-윈. 재단 유튜브 시청 회원들에게 컨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인 셈이기도 하다고 설명을 들었다.
실제로 그날 생중계와 이후 며칠 시청자를 더하면 10만 명을 넘는 조회수를 기록해서 방송팀도 흐뭇해했다는 얘기도 들었다.

과정에 유시민 작가의 개입, 언질, 의견은 없었고, 묻지도 듣지도 않았다. 그런데, 곽 의원은 이걸 왜 유 작가 북콘서트를 재단이 중계했냐고 하는 듯하더라.
헐~~~ 내가 한 건데 생각에, 내 발이 저린다.
쓸데없는 의심, 질시를 털어내시길...
자서전 쓰기 교육-출판사업을 하는 우리 (협)은빛기획을 응원하면서 원고료 없이 자원봉사를 해준 유시민 작가를 향한 엉터리 논란이 내 일처럼 억울하고 안타깝기만 하다.
힘내시길!
'마을의 모든 사람 말고, 좋은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 삿된 사람이 질시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래요!'... 이런 말이 위로가 될지 모르겠다.

[경계를넘어 @gomstrabi]

@abrtmsy200930 저두 고양 첫콘 부산 첫콘 ㅎㅎㅎ 웃음만 나네요

[경계를넘어 @gomstrabi]

어제 이 게이트 들어가기까지
넘 힘들었는데
방탄 공연 시작되자마자 행복해짐

**방탄멤버들이 준 선물이 찐 아미생각하며 고른 것들이라 감동이었다

[경계를넘어 @gomstrabi]

진짜 안내선만이라도 있었으면 입구마다 좀 더 크게 제시되어 있었으면 동선 제대로 짰으면~

못가게 막는 게 통제가 아니라 길을 안내해서 원활히 움직이게 하는 게 통제인데

오늘은 무탈히 행복한 방탄과 아미의 축제를 즐겼으면 🙏

[SOM🪴 @SOMcandy_twt]

.. 이게 어렵나..
.. 했던거 다시하는건데 이게 어렵나..
에효 고생하셧습니다 부리랑 다녀오신분들..
저는 옛투컴 기억이 진짜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거지같았어서 너무 힘들고 재정이슈로 못갔지만 그..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단톡방 트윗 몇개만 봤는데도 벌써 ptsd 옴..
다들 너무 고생하셧네요

[갭사이신⊙⊝⊜ @Ordinary1002]

양산 하나만 한다쳐도 십만개면 돈이 얼만데
아니 돈이 문제가 아니라 ㅠㅠ
아미 소녀들 덥겠지 양산넣자
물 뿌리니까 수건넣자
우리 생각하게 향수넣자
꽁알꽁알 상의하고 궁리한 맘이 진짜 넘 고맙다 😭

[유진 Choi @wpdlatm10]

황운하

김용민 의원이 페북에 포스팅한 글에 따르면,
김용민 의원이 지난 3월부터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미리미리 준비해두자고 제안했으나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시민사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준비했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시민사회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자고 합니다.
김용민 의원 의견을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국회 논의에 맡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민주당이 시민사회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서 검찰개혁의 대미를 징식하길 바랍니다.

[HANTEO NEWS 한터뉴스 @HanteoNews]

[#한터뉴스] BTS에 대상 안긴 AMA, 팬 투표 고집하는 이유 [HT초점]

#AMA #AmericanMusicAwards
#BTS #방탄소년단
@bts_bighit

Full🔗https://t.co/AcqIowE7aP

[클준 @uRMyseason]

베가스 막콘 끝난 후도 아니고, 3번째 콘 끝난 직후 목소리 상태도 안 좋고 지쳤을텐데 오늘 밤 라이브를 켰고. 일상 얘기도 아닌 아리랑 앨범 리뷰를 트랙 1부터 했다는 건, 우리에게 아마스 대상을 받은 감사를 진심을 다해 전하고 싶었던 거야. 것도 하루라도 빨리. 그래서 라이브 보는 내내 마음이 뜨거웠어. 정말 고맙고 사랑해, 준아

[번역하는 레전드⁷⊙⊝⊜ :🆂🆆🅸🅼 @BeautifulSoulB7]

#bts_ari̇rang_worldtour_lasvegas D-3

우리 히더 #RM 의 마지막 😭 멘트 한국어 번역⬇️

🐨 "9년 전 저희가 AMAs에 처음 참석했을 때, 저희에겐 대기실이 주어지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복도에서 메이크업을 고쳐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스타분들이 지나갈 때마다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하곤 했죠..

하지만 어젯밤 저희는 가장 큰 대기실을 썼습니다. 그리고 모든 분들, 모든 전설적인 아티스트분들과 스탭분들이 저희에게 정말 잘해주시고 친절하게 대해주시는 거에요!

​이 모든 게 다 여러분 덕분이라는 걸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전부 여러분 덕분이에요.!

AMAs에서 보낸 어젯 밤을 저희는 절대 잊지 못할 겁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BTS !!!

[은동 @eundong9]

2PM 이준호, 신라免 홍보모델 '글로벌 공략'

📰https://t.co/cx4fpDeYnA

#준호 #이준호 #LEEJUNHO #李俊昊 #イジュノ

[SVTCHIVE @SVTCHIVE0526]

세븐틴, 데뷔 11주년 맞아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 기부 선행

26일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 따르면 세븐틴은 데뷔 11주년을 기념해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브릿지 사업을 위해 뜻깊은 기부를 했다. 세븐틴이 기부한 후원금은 라오스 중등교육 진학 장학금 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라오스 중등교육 진학 장학금 사업은 지역학습센터에서 초등 학력 인정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라오스 학생들이 중등 공교육에 진학하기 위해 필요한 학업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세븐틴은 2022년부터 해당 사업에 꾸준히 후원을 해왔다. 

https://t.co/JDdlsrMigg

#세븐틴 #SEVENTEEN @pledis_17

[허어느날🌹이말했다⁷ @abrtmsy200930]

와 근데 나 방탄 클래스 쩐다고 생각해
오프닝 무대 걍 콘서트 영상 하나로 퉁치고
레드카펫 스킵하고 시상 하나 때리고 퍼포 하나없이 후보 올랐던 상 3개 다 쓸고 나옴

근데 그러고 가서는 7명이서 쪼르르 아미들이랑 축하하려고 라이브키고 상이니 투표니 고맙다고 해주는 너희가 최고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