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연락이 없다가 발병되고 병을 전파하면 일체의 검사치료 지원제외와 최고의 벌칙 벌금 을 무관용원칙으로 진행해야한다 이와같은 정책을 짧고 엄격한 시한을 두고 강하게 밀어부칠것을 방송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천명해야한다 조금의 효과가 있더라도 안하는것보다는 더 나은 대책이라 생각한다
@yoeman6310
국회선진화법 개정착안사항
기존의 회의장내 회의방해 폭력규제 내용이 실질적으로 민주적 회의를 보장하려면 회의방해와 폭력규제 공간적 범위를 회의장이 아닌 국회건물 전체로 확대 변경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회의방해나 폭력에 의해 입법활동이 거의 방해받지 않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