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air de lune🩵

[이낙연의 사유 @NY_sayu]

8월 20일 저녁 8시, 이낙연의 사유 라이브를 진행합니다.
유튜브 게시판에 댓글로 질문을 남겨 주세요.

https://t.co/iMi4VBv2rq via @YouTube

[이낙연의 사유 @NY_sayu]

8시에 곧 라이브를 시작합니다!

https://t.co/P5vnYVGY10

[백광현 @LOLOS8678]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2026년 8월 20일 오후 8시 유튜브 채널 ‘이낙연의 사유’를 통해 첫 개인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다. 이번 방송에서는 서재 소개와 함께 구독자들이 댓글로 남긴 정치·문화적 질문 등에 답변할 예정이다. https://t.co/1zgdhzdfGv

[박상용 @sypark1113]

<감찰위에서 녹취 파일 전체를 들었습니다. 왜 지금까지 조사도 못하고 공개도 못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즉시 국민들께 녹취 파일 전체가 공개되어야 합니다>

오늘 법무부 감찰위에 다녀왔습니다.
변호인도 의견서도 없었고, 다만 1) 소명을 위해 감찰위를 일주일만 연기해주실 것, 2) 서민석 변호사와의 녹취를 한번 들어보지도 못했으니 그 자료를 주실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감찰위에서는 1) 연기는 불허하였고, 2) 녹취는 ”지금 이 자리에서 듣고 소명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작년 9월 정성호 장관의 감찰지시 후 무려 1년 가까이 검찰 및 특검 수사가 되었고, 직무정지도 4개월이 넘었으며, 법무부 감찰관의 조사도 3개월 넘게 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정작 징계대상자에 대해서는 조사도 안하고 자료도 공개하지 않다가 “지금 듣고 지금 소명하라”라고 하는 것 입니다. 절차상 정당하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로선 감찰위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녹취는 2023. 5. 25.자와 2023. 6. 19.자 2개였는데 2개를 합쳐서 30분정도 되었습니다. 심지어 두 파일 모두 ”여보세요“ 부분이 없었습니다. 2개의 온전한 통화 녹취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 듣고나니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화의 맥락이 모두 확연해졌습니다. 녹취된 대화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왜 지금까지 그 누구도 전체 녹취파일을 공개하지 않았는지 밝혀진 것입니다.

이는 저만의 징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연어술파티’ 이후 새롭게 등장한 의혹으로 요란하게 나라 전체를 뒤흔들었던 건입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반드시 전체 녹취파일이 공개되어야 합니다.

여당, KBS 등 언론, 특검, 공수처, 대검 그 어느 쪽이든 요청드립니다.
서민석 변호사와 저의 녹취 파일 전체를 공개하여 주십시오.
왜 그렇게 의혹만 제기하고 비난하면서 정작 녹취파일 전체는 공개하지 못하고, 당사자인 저에겐 들려주지 않으며, 저를 조사조차 못했습니까?
그 이유를 저는 오늘 알았습니다.
이제 국민들께도 공개하여 주십시오.

오늘 감찰위를 다녀와서 명확해졌습니다.
감찰위든 징계위든 어떤 결정을 하고 저에 대해 어떤 징계를 내리든 그것은 지속될 수 없고 언젠가는 반드시 파기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입니다.

저를 징계할 수는 있어도 진실을 징계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버틸 수 있게 격려하여 주시고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낙연의 사유 @NY_sayu]

살다 보면 좌절하고 외롭고 절망하는 때가 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영혼의 치유사’ 독일 철학자가 말해줍니다. 인생은 그네타기와 같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상승하면 반드시 하강하는 것이고, 그 리듬이 우리를 성장시킨다고. 누구도 어김없이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을 붙잡으라고 말합니다. 어느 한 문장도 놓치고 싶지 않은 책,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이낙연의 사유,
<어느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은 말>

https://t.co/Gz0XTnGhKr

[이낙연의 사유 @NY_sayu]

<이낙연의 사유>
검찰개혁 사법개혁의 입법이 마무리됐습니다.
명분은 개혁이지만, 내용은 잔인합니다. 약자는 피해가 커지고, 강자와 변호사만 좋게 됐습니다. 대통령은 사법권까지 모든 권력을 장악하게 됐습니다. 5개 재판을 없앨 방탄장치도 다단계로 완비됐습니다. 신형독재로 가는 고속도로가 열렸습니다. 사법붕괴의 단계별 후폭풍을 총정리합니다.

https://t.co/8EpW1NYJCe

[이낙연의 사유 @NY_sayu]

이낙연의 사유,
&lt;후폭풍…강자 느긋, 변호사 살판, 다단계 방탄, 삼권 장악&gt;

https://t.co/21HmgRopTh

[이낙연의 사유 @NY_sayu]

이낙연의 사유,
&lt;의미 있게 살려면 이렇게 생각해 보라&gt;

https://t.co/SCr3hnPoyV

[박상용 @sypark1113]

<오늘은 국가수사본부로부터 피의자 소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오늘 경찰 국가수사본부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의 ‘선서거부’와 ‘국회모욕’이 그 사유라고 합니다.

국회는, 당시 서울고검과 특검에서 ‘연어술파티’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라 저에게 정당한 선서거부 사유가 있었음을 알고도 저를 고발했습니다. 제가 선서거부 사유를 충분히 소명할 수 없도록 마이크까지 빼앗아 놓고, 오히려 제가 국회를 모욕했다고 고발했습니다.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면, 국민인 증인이 자신들의 뜻에 맞는 증언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함부로 고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수사기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고발자가 국회라고 하더라도, 고발 내용 자체만으로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운 보복성·무고성 고발이라면 소환조사하지 않고 사건을 각하해야 합니다.

한편, 경찰은 제가 이성윤·서영교 의원을 ‘울산대변사건’ 관련 허위사실공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2년째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2년 동안 민사 1심 재판이 끝났고 두 의원의 발언이 허위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국회가 고발한 사건은 고발 자체만으로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임에도 이렇게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수사합니다.
그렇다면 정작 국민들이 명백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도 과연 같은 기준과 같은 열의로 수사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찰 보완수사권의 폐지로 사실상 국가 수사권을 독점하게 된 경찰입니다.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릅니다.
경찰은 스스로를 한번 돌아봤으면 합니다.

내일은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비위대상자로 출석합니다.
오늘은 국가수사본부로부터 피의자 소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조만간 공수처, 특검, 대검 진상조사단 등에서도 연락이 올 것 같습니다.
점점 바빠지겠습니다.

부르시는대로 저는 모두 출석하여 성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용 @sypark1113]

<방금, 법무부로부터 3일 후 감찰위원회 출석할 것을 통보받았습니다. 준비 시간이 절대 부족합니다. 기일을 1주일만 연기 요청드립니다. 최소한의 시간만은 주십시오.>
​
저는 오늘 아침 법무부에서 13일 저에 대한 징계 감찰위원회를 한다는 언론보도를 보았습니다. 정작 저는 그에 대해 통보받은 바 없어 황당해 하고 있는데, 방금 법무부에서 전화로 13일 14:00까지 출석하고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
저는 이 전화를 받고 변호사에게 연락하니 지방 출장이라 3일만에는 의견서 작성은커녕 면담조차 어렵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연기신청을 하려고 법무부에 수통의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지 않다가 이제 통화를 겨우 했습니다.
​
저는 ‘연어술파티‘도 조사받지 못하였습니다. 주요 징계사유인 ’서민석 녹취록’에 대해서도 또한 단 한번의 조사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녹취록도 보거나 듣지 못했고, 그 자료를 정보공개청구하자 법무부는 거부하였습니다. 서민석 변호사가 짜깁기 왜곡했던 그 녹취록이 징계청구서에는 더욱 짜깁기 왜곡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걸로 징계를 하려고 하면서 3일 전에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의견내라고 합니다.
​
정성호 장관은 이미 저의 직무집행을 무기한 정지시켰습니다. 지난 4개월 동안 법무부는 수십 명의 직원과 조직을 동원하여 징계를 준비하고 검찰총장대행에게 별건에 대해 징계 청구도 하도록 했습니다.
​
그래놓고 법무부는 감찰위원회 개최 3일 전에 전격적으로 출석을 통보하면서 의견을 다 내라고 합니다.
​
정성호 장관님,
​저에게 더도말고 변호인과 상의하고 의견을 정리할 최소한의 시간을 주십시오.
​
저는, 장관께서 여러가지 이유에서 어떻게든 저에 대해 정직을 넘어 해임 등의 중징계를 하려고 하실 것이라 추측하고 있습니다. 제 추측이 맞다면 제 입장에서 이 징계절차에서 혐의 유무를 밝히는 것은 검사직은 물론 제 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검사직을 박탈하려고 하면서 의견 정리 시간도 줄 수 없다고 하면 그것은 법치국가의 절차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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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위원회 외부위원들께도 요청드립니다.
​
제가 위원들께 설명드릴 자료를 준비할 시간을 주십시오. 이렇게 부당하고 불공정하게 진행되는 절차를 강행하시는 것도 위원들의 명성에 오점을 남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부탁드립니다.
​
부디 일주일만 시간을 주십시오.

[박상용 @sypark1113]

<다수의 감찰위원이 최근 신규임명 됐다고 합니다. 이미 결론을 짜맞춘 것이 아닌지 의심되고 우려됩니다. 그렇지만 출석하고 소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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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법무부 감찰담당관 검사로부터 기일 연기 거절 소식을 들으면서 특기할 만한 말을 들었습니다. “최근 여러 명의 감찰위원을 추가 임명하여 정원 13명을 채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법무부가 감찰위원 4~5분을 추가로 임명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다수결로 결론을 내는 위원회가 자신에게 우호적인 결론을 도출하게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특정 성향을 가진 위원들을 다수 임명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번 감찰위원들의 추가 임명이 그런 의도하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닌가 강한 의심과 우려가 됩니다.
​
저에 대해 무기한 직무집행 정지를 해놓고도 4개월이 지난 시점까지도 감찰위원회를 하지 않다가 이번에 감찰위원을 늘린 후 갑자기 개최를 통보한 것, 그리고 그 기일연기도 절대 할 수 없다고 하는 것. 이 모두가 신규보임된 감찰위원들을 꼭 감찰위에 출석시켜야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이해가 됩니다.
​
제 의심이 사실이라면 이미 감찰위원회의 결론은 정해져 있는 것과 다름이 없고, 제 출석은 그들에게 절차적 정당성만 채워주는 어리석은 행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한민국 법무부의 감찰위원회를 믿고 출석하여 성실히 소명하겠습니다.
​
많이 걱정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상용 @sypark1113]

<법무부가 기일연기를 불허하였습니다. 촉박하지만 혼자라도 출석하여 소명하고 오겠습니다.>
​
법무부 감찰관실 실무자 검사로부터 끝내 “기일 연기는 할 수 없다”라는 거절 전화를 받았습니다.
​
변호인도 없고, 준비할 시간도 촉박하지만,
혼자라도 출석하여 위원들께 성실히 소명하고 오겠습니다.
​​
많이 걱정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낙연의 사유 @NY_sayu]

“파시즘은 쿠테타 등으로만 오는 게 아니다. 선거나 법이나 언론 같은 민주제도 안에서 천천히 그리고 정상적인 것처럼 자리 잡아간다.”

이낙연의 사유,
제이슨 스탠리 《우리와 그들의 정치: 파시즘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https://t.co/BqjAY8ScqU

[이낙연의 사유 @NY_sayu]

이낙연의 사유,
&lt;증거인멸 사건 왜곡하는 경찰에 수사권 몰아주기&gt;

https://t.co/OmNC54Vlph

[이낙연의 사유 @NY_sayu]

<이낙연의 사유>
여기저기서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붕괴의 징후는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합법적 절차로 위장해 나타나기도 합니다. 가장 뚜렷한 징후는 ‘우리’와 ‘그들’로 나누는 정치입니다. 그 점에서 한국은 고위험 국가입니다. 석학의 기준으로 한국의 현실을 진단합니다.

https://t.co/E9T5J0WGVy

[이낙연의 사유 @NY_sayu]

이낙연의 사유,
&lt;‘우리’와 ‘그들’로 나누는 정치가 민주주의 파괴 주범&gt;

https://t.co/BqjAY8ScqU

[이낙연의 사유 @NY_sayu]

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했습니다. 그 보완책으로 전건송치를 도입했으나 허점투성이입니다. 방탄용 공소기각 장치 등 문제조항을 끼워넣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독점하고 검찰이 약해지면 재판도 부실해집니다. 사법체계는 더 망가지고 국민 피해의 구제는 더 어려워집니다. 국민과 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위험한 실험이 본격화했습니다.

이낙연의 사유,
<전건송치 6개 허점…방탄장치 등 끼워넣기 3개 조항>

https://t.co/esrFRG85ag

[백광현 @LOLOS8678]

날이 더워 음식만 상하는 줄 알았는데, 인간의 뇌와 주둥이도 썩을 수 있는 거였구나.

이딴 게 국회의장이라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포기 선언, 독재 선언이냐?!

[박상용 @sypark1113]

거듭 말씀드리지만, 미래위 진상조사단의 공판기록 습득 시도는 법적 근거가 없는 불법행위입니다. 그럼에도 진상조사단은 대법원의 불허 결정에도 편법적으로까지 공판기록 습득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회 제정의 법률을 무시한채 생겨난 조직이 이제는 법원 결정도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래선 안됩니다.

[단독] 대법, 檢미래위 조사단 ‘김용 사건’ 기록 열람·등사 요청 다시 불허…검찰 보관 사본 등 활용 수순[세상&] https://t.co/1BImw7OjB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