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다수 의원들이 ‘내란 특검법’이 “보수궤멸법”이 될 것이라며 자체 발의안을 내는 데 반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 안에선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 자체마저 부정하는 등 극우 지지층에 동조하는 모습이 여과 없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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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시기가 빨라지는게 걱정된다면, 국민의힘이 빨리 윤석열을 손절하고 제대로 된 보수정당이 되면 될 것아닙니까?
탄핵 이후에 누가 대통령이 될 건지도 결국 주권자들이 정하는 것입니다.
주권자들의 선택을 받고 싶으면, 빨리 윤석열을 파면시키고 처벌하는데 힘을 보태면 될 것 아닙니까?
곧 체포될 윤석열이 자기를 지키겠다며 관저 앞에 모인 자들에게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는 자기가 ‘대한민국’이라고 믿는 게 분명합니다.
프랑스인들은 250년 전에 ‘짐이 곧 국가’라는 믿음을 ‘단두대’로 보냈습니다.
‘제왕’이 사라져야, ‘민주’가 시작됩니다.
군청 공무원들로 하여금 지방의회의 회의를 30분간 방해하게 했어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만약 법관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방해한다면, 경호처장. 경호처 간부, 핵심가담자 등은 엄벌을 면할 수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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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체포영장 발부라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대통령 경호처든 민간인이든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지 않으려면, 윤석열 체포를 방해하지 않아야 할 겁니다.
그리고 공수처는 조사 후에 구속영장 청구도 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구속이 법치주의 실현이고, 민주주의 회복입니다.
내란수괴를 비호하는 정당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정당입니다.
내란죄에 가담한 자들이 있고 정당이 이에 대해 징계를 하지 않고 있거나, 내란범죄자들에 대한 탄핵이나 수사를 방해하는 정당에게는 국고보조금을 주지 않는 것으로 정치자금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부관계자라는 사람이 한덕수를 탄핵하면 국제신인도에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얘기했다는데, 정반대입니다.
한덕수가 윤석열을 비호하고 내란죄 수사를 방해하기 때문에 국제신인도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미치광이 윤석열의 복귀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국제신인도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권성동이 궤변을 늘어놓고, 국민의힘은 여전히 내란세력을 비호하고, 윤석열은 탄핵과 수사를 지연시키려 합니다.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하려면 윤석열을 하루속히 구속시켜야 합니다.
내란중요임무종사자들이 속속 구속되고 있는데, 내란수괴가 구속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