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 한계에 부딪힌 구치소, 무조건적인 사전 구속이 답은 아닙니다!" ⚖️📄
포화 상태에 이른 교정시설 현실 속에서 비폭력 사안과 초고령 피고인에 대한 기계적 구속 수사가 인도적 위기를 낳고 있습니다.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을 세우고 실효성 있는 대체 처분을 도입해야 한다는 법률 전문가의 심층 기고를 직접 확인해 보세요. 👇
🔗 https://t.co/xZcx6qsHsj
#수용포화 #사전구속재고 #무죄추정의원칙 #사법인도주의 #가택연금대체 #천지일보기고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수원 #고양 #성남 #용인 #창원 #청주 #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