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한조각

이재명 대통령 존경하고 지지합니다 💙
#이재명 #한준호

[김규현 @kimprolaw]

민주당 의원님들, 학자, 법조인 분들 모두 그간 고생하셨습니다.
당론 채택된 안으로는 장윤기 사건(경찰부실)과 김학의 사건(검찰부실)을 둘 다 막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제가 보기에 아쉬운 안입니다. 그러나 그간 당내 무슨 논의가 있었는지 대략 짐작이 되고, 모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셨기에 일단 저도 이 글을 마지막으로 펜을 내려놓겠습니다.

그간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는 분들이 저에게 "폐지를 전제로 부작용을 막을 안을 만드는데 함께 해달라"고 많이들 말씀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경써야 할 지점(=우려되는 지점)을 말씀드립니다.

1. 사회적 약자 범죄 전건송치 부분

일부라도 전건송치가 되는 것은 다행입니다. 그러나 송치 대상 범죄에 장윤기, 김창민, 가평계곡(이은해) 등 살인사건은 정작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어차피 검사가 보완수사도 못하고 기록만 봐야하는 상황에서는 송치된 기록을 보나, 불송치되어 송부된 기록을 보나 똑같습니다. 수사권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는 모든 범죄를 전건송치해도 뭐 남용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바에는 제도의 단순화 및 경찰 권한남용 방지, 수사기소분리의 취지(사실 불송치권은 기소권임) 등 여러 측면에서 경찰의 불송치 권한은 폐지하는 게 낫습니다.

2. 중수청의 보완수사 권한 부여 부분

경찰 암장을 우려하여 검사가 경찰 사건을 중수청에 보완수사요구할 수 있게 한 부분은 조금 낫습니다. 그런데 중수청은 ① 살인, 성범죄, 학대범죄 등 대부분의 약자 범죄에 대해 수사권이 없고, ② 보완수사를 담당할 인력도 없습니다.
검찰청에서 수사에 종사하는 검찰수사관 3000명 중 2000명 이상이 형사부에서 보완수사업무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현 상태에서 중수청에 보완수사 부담이 걸리면, 기존 중대범죄 수사업무는 마비될 것입니다. 권한과 인력의 대폭 조정이 필요합니다.

3. 보완요구 관철방안 부존재

보완수사요구를 경찰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실효적 방안이 부재합니다. 독일은 수사지휘권으로, 미국은 검찰 자체수사관에 의한 보완수사 등으로 이를 관철합니다.
강력한 수사협력 강제 제도가 대안으로 나오지만, '사실상 지휘권이다' 라며 경찰에서 벌써부터 반발하는 모습입니다. 사실 보완수사권 없이 요구권만 둘 것이라면 사실상 지휘권 수준의 이행 관철 방안과 수사 초기단계부터의 강력한 모니터링 제도를 두는게 맞습니다. 검찰이 미운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경찰이 허락한 개혁"만 하시진 말기 바랍니다.

4. 헌법재판소

이 안이 위헌이라고 단정하지는 못하겠지만, 반대로 무조건 합헌이라고 단정하지도 못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위헌심사가 시작될텐데, 불확실성 속으로 스스로 뛰어드는 셈입니다. 대비가 잘 되길 바랍니다.

PS : 예언 하나 할께요.

미래에 있을 추가 개혁 논의에서 '진짜 검찰개혁론자'와 '경찰주의자'가 드러날 것입니다. 지금은 그 둘을 구분할 수 없지만, 미래에 드러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검찰은 여전히 영장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경찰의 인권침해, 과잉수사를 통제할 수 있다"
- 지금은 모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이 주장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진짜 검찰개혁론자'와, 검찰 영장청구권을 폐지하고 경찰 단독 영장청구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을 바꾸는 '경찰주의자'들이 나뉠 것입니다.

"경찰수사 초기단계부터 협력전담검사를 배치하고, 경찰서에 검사를 상주하게 하는 등 검경 협력을 실질화하면 검찰 직접 보완수사가 필요 없다"
- 지금은 모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이 주장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진짜 검찰개혁론자'와, 검사가 경찰수사에 개입하는 것은 부당하니 경찰 수사독립을 위해 너무 강한 검경 협력을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는 '경찰주의자'들이 나뉠 것입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그간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봄한조각 @gue6877]

@Jaemyung_Lee 조심히 잘 다녀오세요.
건강도 챙기시면서 일하시고요.
존경과 지지를 보냅니다~♡

[이재명 @Jaemyung_Lee]

다녀오겠습니다 🇺🇸🇧🇷🇨🇱🇦🇷🇩🇪

https://t.co/6kD6XNhqFb

#sanfrancisco #brazil #chile #argentina #frankfurt

[이재명 @Jaemyung_Lee]

미안합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님.

그런데 장관님이 잠 좀 못 주무시는만큼 누군가 죽을 사람들이 살아남습니다.

열심히 일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장관님 때문에 목숨을 건지고 가정을 지킨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봄한조각 @gue6877]

@Jaemyung_Lee 자랑스러운 대통령님 ~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건강하세요.

[봄한조각 @gue6877]

@Jaemyung_Lee 건강 잘 챙기시고 힘내세요.
늘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이재명 @Jaemyung_Lee]

<청와대 청년 펠로우를 모십니다>

청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라면 그 출발 역시 청년의 목소리여야 합니다. 정부 또한 더욱 섬세하고 획기적인 방안을 늘 고민하지만, 청년 여러분께서 매일 마주하는 현실을 모두 담아내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청년 여러분을 단지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고민하고 함께 답을 찾아가는 동료로 모시고자 합니다.

거창한 경력이나 특별한 스펙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상에서 느낀 작은 의문도 좋고, "이렇게 바뀌면 좋겠다"는 생각도 좋습니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들고 싶은 마음, 미래를 향한 희망과 책임감이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청년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청년의 언어로 정책을 이야기하며, 청년의 경험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지인들께도 널리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봄한조각 @gue6877]

@Jaemyung_Lee 감사합니다. 건강 챙기시면서 일하시길 바랍니다.

[봄한조각 @gue6877]

@Jaemyung_Lee 늘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건강 하시고 힘내세요~

[이재명 @Jaemyung_Lee]

오늘 '빛의 위원회 출범기념 시민 초청행사'에 함께해 주시는 분들께 드리는 감사장을 첨부합니다.

한겨울의 매서운 추위를 뚫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주신 모든 분께 직접 전해드리고 싶지만, 사진으로나마 마음을 전합니다.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넣어 간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린 겨울 아스팔트 위에서 은박담요 한 장을 서로 나누며 밤을 지새웠던, 혹시 모를 추가 계엄에 대비해 국회 앞을 지켰던, 농민들과 함께하기 위해 남태령으로 달려가 연대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던 수많은 국민 여러분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이재명 @Jaemyung_Lee]

<밤낮없이 애써주고 있는 청와대 가족들과 같이 콩국수 한 그릇 먹었습니다. 우리 콩과 밀로 만든 맛있는 콩국수 한 그릇에 잠시 초복 더위 마저 잊어버린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해주고 계신 청와대 식구들을 생각하면 미안하고 또 든든한 마음입니다. 비록 몸은 바쁘고 고되도, 청와대에서 일한다는 자긍심과 보람을 가득 느낄 수 있도록 저 역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 잘 챙기며 일하십시오.>

[이재명 @Jaemyung_Lee]

다행입니다.
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훈이라는 한 장관의 노력이 죽을 사람 수백명을 살리신 겁니다.

그런데 더 줄여야 합니다. 아직도 너무 많이 죽습니다.

[김민석 @ms2030]

전대 룰을 두고 논란이 많습니다.

저는 원칙적으로 ‘선수는 룰을 따지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어떤 룰이든 전준위 입장에 따르고 그 룰 위에서 이길 것입니다. 그래서 순회경선 순서도 따지지 않았고, 선호투표도 받아들였습니다.

1인1표 당원 주권 실현의 본질은 전당원 100프로 투표입니다. 모두 투표해야 1인 1표의 의미도 살리고, 당원주권도 실현하고, 이중당적과 신천지의 우려도 봉쇄되고, 당의 화합도 보장됩니다. 투표제도가 어찌되든, 백프로 투표로 결국 올바른 노선과 후보가 승리할 것입니다.

저는 당원을 믿습니다. 모든 당원 여러분께 투표 참여를 호소합니다. 이번 전당대회 제 선거 운동은 ‘전당원 100% 투표 참여 운동‘이 될 것입니다.

선거캠프도 의원중심이 아니라, 당원과 의원 모두가 함께하는 ‘백프로’ 투표네트워크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당원과 지지자, 국민 여러분!

함께 투표하고 함께 승리하고 국정성공과 총선승리의 길로 달려 갑시다.

다시, 이기는 민주당!
김민석과 함께 만들어 주십시오.

[봄한조각 @gue6877]

@im_soyounglee 사법의 민영화 입니다.
숙의가 필요합니다.
목소리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봄한조각 @gue6877]

@jungsung_hoi 장관님 그동안 어떻게 견디신 건가요?
이재명 대통령님곁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봄한조각 @gue6877]

@Jaemyung_Lee 대통령님 고생많으십니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Jaemyung_Lee]

<천지개벽을 위한 상전벽해 수준의 국토대전환은 제가 취임하기 전 아주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일입니다.

취임직후부터 균형발전을 위한 대규모 지방투자와 개발을 위해 국가 차원의 준비를 하며 경제계에 협조요청을 해 왔는데 속도가 크게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에 정부의 인공지능 등 미래 첨단선업 중점 투자정책과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의 구조적이고 장기적이며 폭발적인 긍정적 재편이 맞물리며 대규모 지방투자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지지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건 국민의 삶을 개선할 성과와 실적입니다. 지지율은 바람같은 것이어서 오기도 가기도 하고, 강하기도 약하기도 하지만 실적과 성과는 산 같은 것이어서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지지율은 성과와 실적을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게 저의 오래된 생각입니다.

만약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지지율 관리를 위한 정치적 수단이었다면 지방선거 전에 시작했겠지요.

균형발전, 포용적 지속성장, 대체불가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3대 메가프로젝트는 국민과 대한민국에 새로운 희망과 미래를 만들 것입니다.

특히 기회를 잃고 좌절하는 이 시대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희망과 꿈 활력을 되찾아 주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메가프로젝트' 띄운 李대통령…지지율 하락세 끊고 반등 신호탄 될까 | 다음 - 뉴스1 https://t.co/vCXadXcbRT

[정민철 @right_mind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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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중앙정부가 협력개발기구(OECD)의 신뢰도 조사에서 9계단 상승하며 역대 최고인 6위를 기록했다.

행정안전부는 OECD가 지난 29일(현지시간) 발표한 ‘OECD 공공부문 신뢰도 조사’에서 대한민국 중앙정부가 조사 대상 38개국 중 6위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 순위에 올랐다고 30일 밝혔다. OECD가 격년으로 실시하는 조사는 OECD 회원국 33개국과 비회원국 5개국 등 주요국 38개국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국가별로 약 2000명의 국민이 온라인 설문에 답했다.

[이재명 @Jaemyung_Lee]

&lt;조금 기다리시면 공식적으로 공개할 것입니다. 너무 서두르지 마시지요&gt;

유승민 “반도체 투자 왜 호남만인가”…입지 기준 공개 촉구 | 다음 - 경북일보 https://t.co/IuGHxHJFYg

[봄한조각 @gue6877]

@Jaemyung_Lee 대통령님 얼마나 힘드실지 맘이 아프네요. 밤 잠을 줄여가며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이렇게 애쓰시는데 속상합니다. 건강유의 하시고 힘내세요.
늘 지지하고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