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보같은 소리도 적당히 해야 합니다.
현행법(형소법 제197조의3)에도 있는 제도를 설명한 것도 이해 못하고 딴소리를 하는 윤상현의원은 조용히 계시던가 아니면 법사위에 들어와서 토론하시라.
윤상현의원의 논리라면 보완수사권 폐지하면서 현행법에 있는 피해자신고제도도 폐지하라는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K-의료의 몽골 진출, 현지 안착과 성장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오늘 몽골 현지에서 1만명이 넘는 환자를 진료하고 700건 이상의 무료 수술을 지원해 온 현대병원을 방문하고, 현지에 진출한 의료기관(시엘병원, 한국의학연구소)과 제약기업(동구바이오)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 의견을 들었습니다.
현대병원은 의료봉사와 나눔을 계기로 의료인 연수와 교육을 이어오며, 현지에서 인정받는 정형외과 전문병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현지 의료진과 협업하고 한국 의료진과 원격협진을 이어가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낯선 제도와 시장 환경, 부족한 정보와 네트워크로 겪는 어려움을 들었습니다. 정부 간 협력과 민관 소통을 강화해 필요한 정보를 제때 제공하고, 우리 의료기관과 기업이 현지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지난해 의료관광을 위해 한국을 찾은 몽골 국민은 3만5천명에 달했습니다. 현지에 진출한 의료기관과 기업은 몽골 국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한국 의료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몽골에서 K-의료의 신뢰를 쌓아가고 계신 의료인과 기업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려주신 소중한 의견이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K의료 #몽골 #Монгол #몽골현대병원 #의료관광 #보건의료협력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간호사들이 일하기 좋은 병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대책」과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ㅡ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ㅡ간호사 태움, 성희롱 등 인권침해 방지
• (신고•상담 지원) 간호인력지원센터, 보건의료인력 인권지원센터를 통해 심리상담, 노무•법률자문 제공
• (조직문화 개선) 인권보호 및 성폭력 방지 교육, 간호사에 대한 인식개선 캠페인 등 실시
• (신규간호사 교육체계) 교육전담 간호사 배치, 3개월 이상 교육기간 확보 등
ㅡ간호인력 배치 확대 및 다양한 근무형태 도입으로 근무강도 완화
ㅡ간호서비스 질 제고
간호사 태움 방지를 위한 조치 진행상황을 점검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
간호인력지원센터 내 직장내괴롭힘 신고센터를 운영, 고용부 노동지청과 연계하여 근로 감독과 조직문화 컨설팅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께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태움으로 돌아가신분 있었던 병원
이름명보고 할말잃음
저도 면접보러갔다가 일부러 엿먹이려고
불렀다고 해서 뭔가했더니 거기 간호부장이
제가 전에 다녔던 병원 ER수간호사였고
거기서 제가 일하지도않았는데 차팅들어가있어서 삭제요청했었음
여러이야기들리는데 거긴진짜가지마세요
<또 한 명의 소중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병원에서 누군가는 깊은 상처를 입고 끝내 삶을 포기하길 택했습니다. 교육이라는 이름으로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도, 조직문화라는 이름으로도 '태움'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끔찍한 폭력입니다.
이번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밝혀야 합니다. 즉시 해당 병원에 대한 근로감독에 착수하고, 유사 위험이 있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무작위 불시 기획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과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것입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한 점 의혹 없이 명확히 규명해 주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반복되는 비극의 구조를 바꾸는 것입니다. 병원 내 조직문화와 근무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의료현장의 일터혁신 컨설팅을 확대하는 한편,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도 추진하겠습니다.
누구나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습니다. 누구나 존중받으며 일할 권리가 있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이 권리가 일터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https://t.co/FAykuG7wLe
<반도체산업엔 용수외 전력 특히 RE100 때문에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가 중요하지요. 그런데 이미 수도권은 포화상태이고, 재생에너지가 가장 풍부한 곳이 바로 서남해안입니다. 지진 없는 안정되고 값싼 용지도 저개발 호남이 최고>
유승민 “반도체는 물만으로 안 돼" https://t.co/iEe5KByy8Q
<세상은 흑백만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회색도 빨강 파랑도 있지요.
국가정책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기업들 팔목 비틀어 강요하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일도 그렇게 보일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정확히 말하면 정부의 용수, 전력, 용지, 인프라, 인력양성, 정주여건 구축 등 기업환경 조성과 공직자들의 설득ㆍ요청에 따라 CEO들이 회사에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여 결단한 것이지요.
이런 건 직권남용이나 강요 지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지도나 조성행정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생존전략이 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행정 목표 달성을 위해 공직자들이 마땅히 해야할 책임을 다한 결과이고, 전무후무한 초대규모 지역투자 유치라는 역사적 성과는 칭찬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이 정부 최대 성과를 만들어낸 담당 공직자들, 국민과 국가에 유익한 대결단을 해 주신 관계 기업인들의 사기를 고려하여,
자신들이 과거 행위나 경험을 바탕으로 타인도 그럴 것이라 지레짐작하며 비난 비방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靑의 압력일까, CEO의 결단일까…‘삼전닉스 호남행’ 후폭풍 | 시사저널 https://t.co/GXL5jPOTWe
<호남에도 영남이나 수도권만큼 물은 충분합니다. 다만 수십년간 분할지배라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호남을 농업도시 수준으로 관리하면서 농업용수 공급필요를 충족시키는 정도로 수자원을 방치해왔을 뿐입니다.
첨단도시 발전에 필요한만큼 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수자원을 제대로 배치 관리하면 하루 100만톤의 산업용수 공급도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1, 2위를 다투는 반도체 첨단기업 삼성과 하이닉스가 반도쳬 생산에 필수요소인 용수가 부족한 지역에 검토도 없이 초대규모 공장설립 계획을 할만큼 어리석지 않습니다.
정부도 물이 없는 지역에 공장을 짓도록 권유하지는 않습니다.
정치적 입장을 떠나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지역균형발전과 전국적 상생공존 정책에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단독] 정부, 반도체 물 부족 대책 있나… 호남 농업용 저수지서 끌어올 판 | 다음 - 조선일보 https://t.co/nX9oAq7nB5
성인 화보 제작사를 운영하면서 모델들을 성폭행하거나 불법 촬영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전직 대표가 항소심에서 대부분 무죄를 선고받고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전 대표 A(51)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https://t.co/VDKcBCzIIH
와씨 정승규 판사 이름 익숙해서 찾아보니까
이때까지 아동성폭행 꾸준히 집행유예 준 사람임
아동에게 아버지라 부르게 하고 9차례 성폭행한
50대 남공무원 집유
동거녀 10대딸 성폭행한 50대 남성 집유
초등생 의붓딸 수년간 성폭행한 40대 남성 8년감형
30대 여성 숯불로 고문해 죽인 무속인 7년
판사가 아니고 악마아님?
<6.25전쟁 제76주년>
6·25전쟁 제76주년을 맞아, 조국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신 호국영령과 참전용사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전쟁의 상흔은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자유와 평화, 민주주의가 결코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경기도는 접경지역을 품은 지역으로서 평화의 가치를 더욱 무겁게 새기겠습니다. 굳건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낮추고, 다음 세대가 전쟁의 공포 대신 평화의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시 한번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며, 참전용사와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탈리아에서 대통령님이 받은 환대가 대한민국에 대한 예우이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보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랐는데 그렇지 못해서 아쉬웠던 대통령님ㅜ 비행기 호위도 그렇고 멜로니 총리가 원래 정상회담 할 때 공관에서 주로 하는데 그 공관에서도 30분 정도 떨어진 영빈관에서 회담이 이루어졌고 모든 정상들이 가는 곳도 아니라고..
교민들 가이드 문제도 그렇고 초감가상각 문제도 철강 쿼터도 우리 대통령님 만나기 전까지 해결하려고 일처리가 느린 이탈리아와 EU가 예외적으로 움직인 것등 많은 국민들이 알고 봐야 하는데 안타깝다 그리고 이탈리아 국빈 방문이 1년에 두 번 정도인데 올해 그 첫 번째가 한국이었음
노무현의 후광이냐, 순전히 본인의 능력으로냐를 따지는 것은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닐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국회의원이 되었냐가 아니라 ‘국회의원으로서 무엇을 했는가’, ‘민주당의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을 대표하여 해야 할 일을 했는가’일 것이다.
곽상언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은 어떤 의미에서는 대단한 것이었다. 그는 초선의원이었지만 압도적 거대 정당이 된 민주당의 원내부대표가 되었다.
그리고...
‘관심 끌기’를 자신의 정치적 체급 키우기 수단으로 선택했다. 이 시도는 성공했다. 곽상언은 웬만한 정치인보다 언론 지면에 자주 이름을 올렸다.
무엇으로 언론에 이름을 올렸는지 한번 살펴보자.
2024년 7월, 민주당은 4명의 검사 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에 대한 탄핵을 추진했다. 곽상언은 표결에서 위 네 명 중 박상용에 대해 기권표를 던졌다. 박상용은 네 명 중에서도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에 대한 ‘술자리 회유’ 의혹을 받는 검사로 ‘이재명 표적 수사’의 핵심 검사였다.(아마도 박상용의 질긴 생명력은 이때부터 시작되었나 보다)
이 탄핵 추진은 당론으로 정해진 것이었다. 곽상언은 민주당의 원내부대표였음에도 당론을 따르지 않았다. 곽상언의 변명은 이랬다.
“탄핵의 근거가 부족하다.”
“당론 채택 여부를 확실히 인지하지 못했다.”
당시는 윤석열 정권 시기로, 민주 진영에게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과 검찰 개혁은 제1의 정체성이었다. 분노한 민주당 지지층은 곽상언의 징계 또는 탈당을 요구했으나 당은 ‘주의’로 마무리했다.
조중동을 필두로 거의 모든 언론에 곽상언의 이름이 오르내렸다. 특히 조선일보는 이 사건을 보도한 모든 언론 중 거의 유일하게 ‘검사 탄핵 소신 투표’라는 표제로 곽상언의 행위를 ‘소신’의 경지로 끌어올려 주었다.
곽상언의 소신(!)은 이후 더욱 일취월장했다. 이번에는 당론으로 결정된 것을 분명히 인지했음에도 (기권표도 아니고) ‘반대표’를 던졌다.
올해 2월 26일 민주당이 당론으로 처리한 ‘법 왜곡죄법(형법 개정안)’ 표결이었다. 민주당 의원 중 반대표는 곽상언이 유일했다.
‘법 왜곡죄법’은 판사나 검사 등이 타인에게 부당한 이익·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법을 왜곡해 적용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앞서 말한 검찰, 사법 개혁의 핵심 법안 중 하나이다.
역시(!) 대부분의 언론은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된 이 법안에 나 홀로 반대표를 던진 곽상언의 이름을 연신 실어주었다. 중앙일보는 인터뷰까지 진행해 기사로 내보냈다.
이 인터뷰에서 곽상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軍도 부당명령엔 복종 안” 한다며 민주당의 당론을 부당명령으로 바꾸었다. 그리고 원래 더 강력했던 ‘법왜곡죄법 원안’ 통과를 요구했던 국회 법사위 추미애 의원과 김용민 의원을 향해 ‘개인의 욕망’이라고 비판하는 결기(!)도 함께 선보였다.
그러나 곽상언이라고 해서 언제나 관심 끌기에 성공하는 것은 아니었다. 야심차게 시도했으나, 관심 끌기에 처절하게 실패한 프로젝트(?)도 있었다.
이름하야 ‘곽상언의 길’이다.
쉽게 말해 ‘국토대종주’였다. 광화문에서 봉하마을까지 453km의 대장정으로서 종주 기간은 2025년 4월 18일부터 5월 8일까지였다. 곽상언은 이를 ‘내란종식과 민생회복을 위한’ 대장정이라 밝혔다.
당시 정국은 심각한 상황이었다.
4월 4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으로 윤석열은 탄핵되었으나, 조희대의 대법원이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대선 출마를 막으려 했었다. 그들은 재판 기록을 읽지도 않고 5월 1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고법의 무죄 판결(선거법)을 파기 환송하며 노골적으로 민주당 정권의 탄생을 막으려 했다.
이 절박하고 위급한 상황에 국민들은 매일같이 거리로 나와 목이 터져라 외쳤다.
“사법 쿠데타를 멈춰라!”
“사법부의 선거 개입을 중단하라!”
“국민의 선거권을 침해하지 마라!”
이런 시기에 곽상언은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에서 싸운 것이 아니라 ‘국토대종주’로 20일을 보냈다. 얼마나 뜬금없는 행동이었는지 이름 좀 있다는 재래 언론 중에서는 ‘중앙일보’ 정도만이 약간 관심을 줄 뿐이었다.
<관심 끌기의 절정 : 김어준, 유시민 공격>
2026년 현재 곽상언의 관심 끌기는 절정을 찍었다. 곽상언은 재래 언론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정치 시사 유튜브에서도 화제의 중심이 되었다.
관심 끌기, 이것을 넷 상에서는 흔히 ‘어그로’라 하고 이것이 목적인 자를 ‘관종(관심종자)’이라 부른다. 곽상언은 현재 최고의 ‘관종 정치인’이 되었다. 국토대종주’만큼이나 뜬금없는 ‘김어준 및 유시민을 향한 공격’ 때문이다.
https://t.co/dDp1ySrCAX
#딴지 #곽상언 #김어준 #유시민 #민주당